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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배윤성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김윤경> 오늘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민간자격증 실태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증 딱 한 개 있어요. 자동차 자격증이고요. 2종 보통면허 하나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굉장히 자격증도 많더라고요. 취업난이 그만큼 심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 용으로 자격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민간 자격증의 수도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소비자 피해도 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의 배윤성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윤성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이하 배윤성)> 네. 안녕하세요. 배윤성입니다.
◇김윤경> 우리나라 민간 자격증이 대략 몇 개쯤 되나요?
◆배윤성> 민간 자격증 현재 17,300여 개로 정말 많은 편입니다. 17,000여 개가 넘으니까요. 우리나라 표준 직업이 한 11,400개 정도인데, 자격증이 17,000개가 넘는다면 정말로 많은 자격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윤경> 저는 왜 1개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이게 다 공인된 것은 아니잖아요?
◆배윤성> 예. 그 중에서 공인된 것은 97개니까.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17,000개 중 97개만이 공인된 가격증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공인이 안 됐어도 이렇게 따려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스펙을 많이 쌓아서 취업도 좀 잘 하고, 그러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민간 자격증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소비자원에는 얼마나 좀 들어오나요?
◆배윤성> 이 조사로 하면 최근 5년 정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매년 1,500건 이상 소비자 불만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상담 건수도 많죠?
◆배윤성> 그렇습니다. 상담이 매년 1,500건 이상 불만 상담이 들어오니까. 이 자격증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비자 피해나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윤경> 그런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상담을 신청하고요. 또 피해가 있었다고 신고하는 것들은 대략 어떤 내용들이 많나요?
◆배윤성> 우리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 구제했던 501건을 분석해 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등록, 또는 수업 등과 관련한 피해가 5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을 주고 학원을 등록했는데 수업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수업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 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나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를 믿고 했는데. 이것과 일치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24.9%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7,000개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학습 교재 품질 문제, 내용이 너무 없다, 부실하다. 이런 관련한 해약 불만. 이런 것도 23%에 달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공인 자격증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배윤성> 그러니까 공인 자격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 외에. 국가 자격증 의사나 변호사, 또는 산업기술 같은 국가 기술 자격 외에 법인이나 일반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민간 자격 중에서 이 정도는 산업 현장에서 잘 통용되고 있다. 또는 사회적으로 이에 부합한다는 우수 자격을 공인해준다는 것입니다.
◇김윤경> 그게 97개 정도 있다는 것이죠?
◆배윤성>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래서 일단 민간하고 공인하고 무엇이 다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배윤성> 서두에서 취업을 위한 취득이 많다고 했는데. 이 여성분도 40대 여성입니다. 아마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어떤 교육원에서 전화가 와서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을 따면 취업도 알선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주고 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강사가 방문해서 강의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되지 않고. 취업 알선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내용 증명까지 발송하고 환급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피해를 우리 원에 호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윤경> 이 분은 그러면 해결은 됐나요?
◆배윤성> 해결은 됐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습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중간에 환불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기도 할 것 같기는 해요.
◆배윤성> 그렇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에 등록했는데 수업이 부실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는 교재가 정말 내용이 없고, 이런 식의 책임 소재가 사업자한테 있다면. 민간 자격증 운영자에게 있다면 그것은 기관과 관계없이 해약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자기가 이 자격증 괜찮은데 불구하고 너무 좀 성급하게 했다, 단순 변심에 의해서 한다면 그동안 했던 것을 공제하고 일부 위약금을 부담하면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더 잘 되느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소비자원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민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취업에 좀 많이 활용이 되나요? 어떤가요?
◆배윤성> 대부분 이번에 설문을 300명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61.3%가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을 국가 전문 자격증, 또는 기술 자격증으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취업 현장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또 저희들이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입사 지원 시에 우대하거나 가산점이 있는 민간 자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자영업들 있잖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바리스타라든지 사무관리사 같은 통용되는 자격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우리가 정말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서는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다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있는 지금 17,000여 개나 되는 민간 자격증을 다 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배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17,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격증들이 있고. 이것도 설명들을 때는 이것을 따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고. 자기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실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것 반드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격관리자들은 어쨌든 학원 등록이나 교재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수익이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허위나 과장된 설명만 믿지 말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등록 자격이 무엇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배윤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등록 여부, 인증하는 방법, 교육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배윤성>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자격 취득을 구실로 고액의 학원 수강, 저희가 사례를 보면 몇 백만 원도 요구하는 적도 있거든요.
◇김윤경> 이런 것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배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 주고 계약했는데 의외로 부실하다. 이런 것을 보면 거액의 학원 수강을 유도하거나 교재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판단해 보고. 또 계약할 때는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김윤경> 다들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배윤성> 그렇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성> 예. 고맙습니다.
◇김윤경>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의 배윤성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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