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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김윤경> 오늘 첫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장치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고요. 15개 차종에 대해서는 14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피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부분 보상을 하고, 한국 고객은 제외가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이하 하종선)>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현재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장치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계시죠?
◆하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윤경> 몇 분 정도가 참여하셨고 어디까지가 진행된 상황인가요?
◆하종선> 소송 서류를 보내오신 분은 7,000여 명 되시고요. 저희가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분은 2,390명. 오늘 현재. 내일 저희가 추가로 400여 분 접수하고요. 매주 400명에서 500명씩 추가 접수 예정입니다. 미국은 대표 원고 2명으로 저희가 10월 23일에 이미 집단 소송 소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LA연방지방법원예요.
◇김윤경> 그래요. 그러면 오늘 환경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15개 차종에 대해서 판매했던 12만 5천 대를 리콜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를 했는데. 환경부의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또 이 결과가 소송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종선> 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미 폭스바겐 본사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결과는 당연한 결과고요. 오히려 환경부가 조작을 확인하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저로서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이번 조사 결과는 소송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솜방망이라고 보시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죠?
◆하종선> 예. 지금 환경부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기준을 맞췄다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했다 해서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인증 자체를 사기로 받은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정상 상태에서 작동하는 상태로 인증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속이기 위한, 그야말로 인증 시험만을 위한 상태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기로 인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은 인증 자체는 적법하게 받았다. 다만 인증하고 다르게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고요.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기로 인증 받은 것이니까 과징금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46조, 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윤경>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보세요?
◆하종선> 과징금 규모, 속된 표현으로 껌값이죠. 미국은 과징금 최대 규모가 17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0 하나 차이는 나도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입법이 너무 소홀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경> 폭스바겐이 그러면 충분히 의도를 한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종선> 네. 최대 7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위반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게 환경 법규에 그와 같은 정신입니다.
◇김윤경> 아니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렇게 회사 임원이 징역을 산다든지. 이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검찰 고발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요. 소비자 배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종선> 그런데 그것은 좀 저로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이미 조작을 폭스바겐 본사 회장이 인정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배상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태도가 오늘 환경부 발표로 갑자기 바뀐다.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폭스바겐 본사, 폭스바겐 코리아는 소송에 대한 합의안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상품권이나 바우처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거든요.
◆하종선> 예. 미국의 경우에만 그런 것을 굿윌 패키지라고 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소송과 관계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만 했습니다. 이 금액. 첨부를 하고 A/S 해준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로서는 미국 고객과 우리 대한민국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한 차례 동일하게 하라고 요청했지만 그 쪽에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재차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이 상품권이나 바우처 규모를 보면 개인당 1,000달러. 100만 원 정도 가량이잖아요. 이것 역시 피해가 날 수 있었던 것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하신대로 껌값 아닌가요?
◆하종선> 예.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과 연비 저하, 성능 저하.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추가 수리비. 그런 규모를 고려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또 저희 미국 집단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이 인정되느냐, 에 따라서 금액이 3배에서 7배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총액을 생각하면 사실 첨부는 굉장히 소규모 금액이죠.
◇김윤경>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종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소위 손해배상 규모가 50조, 100조 이렇더라도 다 견뎌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BP, 브리티쉬 패트롤리움(British Petroleum)…….
◇김윤경> 원유가 샜었죠. 바다에.
◆하종선> 예. 원유 유출한 것에 대해서 거의 80조, 이렇게 손해를 물어줬어야 했는데. 그래도 끄떡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충분히 하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고객들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도 법규 집행을 산업보호와 같은 측면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객도 이러한 점을 이제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어쨌든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종선> 분명히 차별하는 것이죠. 미국은 EPA, 미국 연방 환경청, 또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 CARB.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니까, 1,000불 굿윌 패키지도 내고. 집단 소송에서 합의안도 내겠지만 큰 규모의 금액을 제시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정부가 얼마나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 환경부나 검찰이나 한 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한국 고객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 이런 것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같은 소비자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하종선> 그렇습니다.
◇김윤경> 물건 팔 때는 좋은 소리 했다가…….
◆하종선> 그리고 저희가 미국보다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비싸게 주고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더 받아가면서 미국 고객보다 보상은 안 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소송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종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윤경> 감사합니다.
◆하종선> 감사합니다.
◇김윤경>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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