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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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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08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 이번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뒤집기 시도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념 논쟁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연결해서 국정 교과서 관련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하 김태년): 예.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최영일: 오늘 교문위 파행 소식 계속 전해졌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태년: 예. 지금 한 번 정회 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불참을 해서 또 다시 정회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교육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시죠?
◆김태년: 예. 저희는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정확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검토 중이다, 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말도 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혹은 결정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명확히 하라.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같은 답변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내용은 국정화로 결론이 났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그렇다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지금 한 주 미뤄져있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화 확정이 전제라고 하면 정부와 여당이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지식인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태년: 재작년에, 2013년도죠. 교학사 역사 교과서 파동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멀쩡한 검정 교과서들을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든다. 이렇게 강변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상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사실의 오류도 너무나 많았고, 아주 부실한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부실과 오류를 모두 감수하고 특혜를 주면서 이 교과서를 통과시켜 줬거든요. 검정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다 외면당했어요. 채택률이 0%쯤 됐죠. 그런데 이 친일 교과서를 두둔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제히 검정은 온당치 않고 국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유로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와 같은 집권 주요 인사들이 친일과 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국민의 역사의식과 정신을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이런 유신 독재적 발상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 시대, 식민 시대, 또는 유신 독재 시대에서나 쓰였었습니다. 독일이 역사와 생물 두 가지를 국정화 했는데. 바로 나치 지배와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최영일: 사례가 별로 없는 일인데 국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태년: 사례가 있죠. 전체주의나 나치나 식민지 지배 당시나.
◇최영일: 지금 나치, 북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사례를 보니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만. 김무성 대표 말이죠. 공천 문제 관련해서는 당청 갈등으로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같은 입장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건국사, 산업사, 북한 체제, 또 주체사상에 대한 기술 등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돼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여당 대표의 말.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이것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반론을 펴드려야 하는데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국정화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한민국 건국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육 과정 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때부터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48년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수립이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기를 했다. 교과서에서. 이게 좌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칠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 정부가 아닌, 정식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수립은 1919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 정부가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산업화가 성공한 것 아닙니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교과서에 실어놓은 것을 좌편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땀과 헌신, 희생. 이런 것들 다 없는 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주체사상과 관련해서도, 이 주체사상을 미화해놓은 것을 교과서에 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검정 교과서가.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그 3대 세습의 기반이 되는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좌편향 됐다, 또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미화했다고 하면 역사 교과서가 가져야 되는 기본을 아예 갖추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최영일: 지금 조목조목 김 의원님 반론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되면 학생들이 동일한 역사 교육을 받게 된다. 8종의 교과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통일된 역사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나 반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UN에서 작성한 역사 교육 분야 특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그것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면서 토론이나 공부를 통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이런 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방법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원적 관점을 가르치고, 평화와 같은 가치를 존중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국정 교과서로 가버리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버립니다. 국민의 생각과 역사관을 국가 기관이 통제하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치 시대나 식민 시대나, 유신 시대나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 발행 체제로 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게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일: 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김태년: 아마 국정을 채택하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 아주 웃음거리가 돼버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영일: 그런데요 의원님. 지금 이게 정치권과 맞닿아있는 이슈이기도 해서요. 당장 내년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화 문제 관련해서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의 불씨가 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게 되면 보수 결집 효과가 발생하면서 새누리당에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게 아니냐. 좀 정치공학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 그러니까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현 정권 또는 새누리당은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끔 지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집권 세력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통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이런 데에 더 주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국민을 더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양식 있는 많은 지식인들, 진보, 보수를 다 망라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극우적 정책에 대해서, 또 이런 무모한 시도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요. 적어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계산들, 정말 옳지 못한 계산법이거든요. 그런 계산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태년: 저희들도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학교 수업 교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국체를 흔들고 헌법 정신, 교육 이념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순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일: 네. 지켜봐야겠네요.
◆김태년: 그리고 다시 한 번 현 정권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당부를 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해야 될 때거든요. 이런 교과서 문제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집권 세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년: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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