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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윤경>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TPP, 한국도 참여해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죠. 세계 최대의 메가 FTA.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한국도 참여를 해야 되느냐. 왜 안 했느냐. 얘기가 많은데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협정문 조항을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한국이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도 짚어봤지만 TPP 타결의 의미와 파장,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가 TPP에 뒤늦게라도 가입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해영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이하 이해영)>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최대의 메가 FTA, 메가 무역협정에 안 들어가고 빠져있느냐. 의도냐,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해영> 원래 그간의 사정을 쭉 살펴서 추적을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결과만 놓고 보니까 왜 우리가 빠졌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13년 상반기에 한미 FTA때 협상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가 한국에 와서 한국도 TPP에 가입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뒤에 우리 정부가 관심 표명을 해요. 관심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전 단계죠. 그런데 2013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당시 TPP 회원국 각료 회의에서 앞으로 새로운 회원국을 받을 때는 협상이 끝나고 나서 받겠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도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회원국은 모든 협상이 완료되고 난 후에 가입으로만 받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우리 정부는 한중 FTA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선 한중 FTA가 급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협상에 참여하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미국이 하라고 했다가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해영> 어떻게 보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당시 한중 FTA가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TPP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감이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런데 어제 TPP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고 나서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그러면 2차 가입국이라도 되겠다는 얘기냐.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력을 떨어트려서 괜히 말했다,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 1차에 못하고 2차에 하려고 하느냐. 얘기가 있네요.
◆이해영> 아닙니다. 별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관심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식, 비공식 라인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도 거기에 가입할 의사를 쭉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언론 쪽에서 TPP 타결 직후에 왜 우리는 없냐는 식으로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일종의 발언의 나온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TPP 만약에 미국이 허용을 했다면. 좀 뭐랄까요. 말이 그렇기는 하지만 TPP 1차 가입국이 우리가 됐었어야 되는 것인가요?
◆이해영> 굳이 따지면 우리가 입장료라든지 가입비,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입장료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먼저 하는 것이 나았던 측면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정책 우선순위 상으로 한중 FTA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윤경> 네. 한중 FTA 때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굉장히 낮춰서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TPP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이 쌀 시장을 미국한테 개방을 했고요. 다 내주면서 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다 내주면서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던데요.
◆이해영> 그렇죠. 입장료는 당연히 농축수산품은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에서 하나의 전례가 되는 것이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특히 5대 품목에 있어서 강력히 저항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 강력히 저항을 하면서 쌀 같은 경우에는 5만 톤을 추가적으로 물량으로 미국한테 양보했고. 그런데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TPP 협상의 핵심은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일미 FTA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약점인 자동차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약점인 농수산품에 대해서 강력한 푸시 전략을 폈는데. 사실은 일본 역시 자기들이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협상 카드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될 형편인 것이죠.
◇김윤경> 그렇죠. 그리고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본이 이렇게 내준 선례가 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요?
◆이해영> 양허 대상에 제외한다는 것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WTO에 쌀 시장 개방을 이미 통보했고. 그 다음에 고율 관세 협상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한 몇 개 나라하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양허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에게 의무 수입 물량 같은 것을, 저율 TRQ 물량이라고 하죠. 이것을 얼마큼 내줄지, 미국이 이것을 얼마나 요구할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될지. 오히려 그게 더 큰 쟁점이죠.
◇김윤경>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2차라도 가입을 하게 되면요.
◆이해영> 당연히 미국의 오더를 따라야 됩니다.
◇김윤경> 요구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 시장은 그냥 속수무책인가요?
◆이해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얼마큼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컨대 지금 한미 FTA가 발효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이미 미국산 쇠고기 같은 경우에 관세 철폐 스케줄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TPP에 가입을 해버리면. 미국 쪽에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 또 뭘 요구하고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김윤경> 그것 말고도 보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미국에서는 자기네가 양보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의약품 자료 보존 기간이라든지 수산 보조금. 이런 조항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영> 그런데 그것은 좀 재미나게도. 오히려 한미 FTA가 그만큼 기간이 길어요. TPP보다. 호주가 아주 강력히 장악을 했거든요. 특히 의약품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TPP의 가입이에요. 그래서 가입할 때 미국 쪽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우리는 무조건 을입니다.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상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갑과 을로 따지면 우리는 가입 원서를 쓰는 사람이고, 미국은 그 원서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김윤경>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영> 그렇죠. 그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죠.
◇김윤경> 그리고 TPP 협상에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쪽에서 보면요. 우리가 FTA를 워낙 많이 맺고 있잖아요. 경제 영토 넓혔다고 하면서 다국 간에 FTA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TPP에 들어가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을 굳이 찍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해영> 글쎄요. 현재 TPP 12, 12개 나라 중에 우리가 FTA를 하지 않은, 의미 있는 규모를 가진 나라가 멕시코, 일본 정도인데. 사실 우리에게도 TPP는 한일 FTA입니다.
◇김윤경> 네. 그렇죠.
◆이해영> 그런데 지금 우리가 ASEAN+6 FTA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김윤경>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영> 예. 그 다음에 한중일 FTA 협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본과 FTA가 필요하다면 한중일 FTA에서 하면 되요. 그리고 한중일 FTA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더 큰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TPP 같은 경우에 우리가 TPP 가입을 일본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일본의 요구에 따라야 될, 그런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중일 FTA보다 한국을 이 쪽, TPP 이 쪽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는 것이 일본한테는 더 유리한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당연히 한중일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것이죠.
◇김윤경> 우리는 그러면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TPP보다는 한중일 FTA를 하는 것이 낫다.
◆이해영> 예. 굳이 일본과 FTA가 필요하다면 TPP보다는 한중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게 또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 정도 계산을 하는 것이죠. TPP보다는 차라리 우리 한중일 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TPP가 좀 뒤로 밀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들려주셔서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영> 네. 고맙습니다.
◇김윤경>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해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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