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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윤경>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의 의미와 파장을 알아보겠습니다. 7년을 끌어왔죠. TPP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12개 나라가 들어가는데.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나라를 다 합하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 조약이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TPP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이유, 혹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TPP가 실효가 되면 우리 산업과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계시는 박태호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하 박태호)>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이 됐는데요. 일단 TPP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박태호> 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요. 환태평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동미. 그리고 중남미 많은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다 합쳐서 12개의 나라가 소위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맺은 협정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FTA지만 여러 나라가 참가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북미, 중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것을 연결하는 FTA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기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김윤경> 예. 일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협상인가요?
◆박태호> 그것은 사실 이 12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미국이 제일 큰 나라고요. 캐나다와 호주도 있지만 멕시코도 있고. 그런데 멕시코와는 FTA를 한 상태고. 결국은 일본이 한국은 미국과 FTA를 했는데, 일본이 못했기 때문에 첫 TPP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TPP를 사실 조그만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TPP를 한미일 FTA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윤경> 둘 간의 협정이 가장 효력이 많다는 의미에서 그렇겠군요?
◆박태호>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은 여태까지 EU라든가 여러 나라와 FTA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함으로써 12나라랑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겠죠. 일본한테는.
◇김윤경>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계실 때 TPP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을 했다가, 미국에서 USTR에서 좀 아니다, 라는 사인을 주니까 다시 협상에 진입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TPP에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혹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요. 어떤가요?
◆박태호>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TPP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어요. 사실 2005년부터 이 말이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우리로서는 12나라 중에서 10나라하고 FTA를 했고요. 특히 미국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양자간 FTA를 해서요. 미국도 한국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자기네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참여하게 되면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조금 연장될까봐. 그래서 우리랑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12나라 중에서 일본하고 멕시코 빼놓고는 다 우리가 FTA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상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안 들어갔고, 미국이 우리한테 나중에 오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지금 보면 최경환 부총리는 2차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TPP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든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요.
◆박태호> 그것은 맞는 방향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TPP를 가입하면 미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과 자유 무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12나라 중에서 10나라하고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TPP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본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일본 시장만 확대하는 것이고 다 이미 FTA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가입을 하고 나면 12나라가 같이 하잖아요?
◇김윤경> 그렇죠.
◆박태호> 그러면 이 원산지라고 어디서 만든 물건을 써야지만 미국 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원산지 규정이 한미 FTA에만 이용하면 우리나라에만 생산된 것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도 갖다 쓰고,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도 갖다 쓰고. 이렇게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이 더 생산과 무역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TPP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윤경> 그러면 2차 가입국이 되는 것이 1차 가입국이 안 돼서 손해를 볼까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박태호> 예.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안 들어가면 조금 불이익을 보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나중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들어가는 멤버니까 아무래도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한미FTA하고도 했지만 더 좀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TPP 자체 내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규범을 갖다가 예를 들면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우리한테 더 까다롭게 적용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가 빨리 한다고 그 사람들이 2차 가입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이 먼저 다 이행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가입할 나라들을 갖다가 기회를 주면 그 때 의연하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김윤경> 일본하고의 경쟁력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게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자동차나 부품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렸어요. 일본의 가격 경쟁력까지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밀릴 것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태호> 그것은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기 보다요. 보세요. 일본은 TPP의 멤버가 됐잖아요. 그러면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건을 샀는데. 이제는 일본 물건을 쓰면 모든 12나라에 다 팔아도 자유무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윤경> 관세가 없어지는 거죠?
◆박태호>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하고 캐나다, 우리하고 미국. 이렇게만 쓸 수 있는데. 일본 내에서 생산된 물건은 다 통용이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소재를 더 많이 소위 말해서 수요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김윤경> 그러니까 그들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게 결국은 비용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격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태호> 그렇지만 우리는 10나라하고 다 FTA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각각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군요.
◆박태호> 그런데 12나라가 같이하는 것하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쌍무적으로 하는 게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김윤경>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게 전세계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나라가 블록이 됐잖아요? 블록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TPP가 전세계 경제, 그리고 전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태호> 전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아까도 40%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고요. 37%예요. 세계 GDP의.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무역은 2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블록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세계 무역 체제나, 자유화나, 규범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WTO가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TPP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급변시키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맺은 FTA의 국가들의 GDP를 다 합치면 우리가 중국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70%가 넘습니다. 세계 GDP의.
◇김윤경> 우리가 중국하고 FTA는 맺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사실은 TPP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태호> 중국은 이번 TPP로부터 하여튼간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이죠.
◇김윤경> 예.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타격이나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텐데. 중국은 혹시 TPP에 우리처럼 2차 참여국으로 참여하려고는 하지 않을까요?
◆박태호> 우리가 한중 FTA를 할 때는 중국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을 끌어내서. 결국 중국도 TPP에 가입하는 것이 정말 소위 환태평양 전체가 좋아지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중국이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TPP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됐거든요. 한미 FTA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중국은 좀 힘들죠. 지금 상태로서는.
◇김윤경> 지금 상태로서는 힘들다.
◆박태호>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2차 회원국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개방할 의사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호> 네. 고맙습니다.
◇김윤경>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태호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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