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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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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0월 6일(금요일)
□ 출연자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공천 특별기구 위원장은 사무총장말고 자유로운 분이 맡아야"
- 김무성-문재인 합의? 알맹이도 의미도 없어
- 공천권은 정당의 고유한 권능
- 공천권을 국민에게? 김무성, 포퓰리즘적 접근 말아야
- 문재인의 대통령 탈당 요구, 예의 어긋난 일
- 대통령과 당은 일체, 운명공동체
- 쉬운해고? 노조라는 병풍도 없는 근로자들 보호하기 위한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누리당 공천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서청원 최고위원와 김무성 대표 간 설전이 오가기고 했고요. 어제 꾸리기로 했던 공천관련 특별기구 출범도 무산됐습니다. 이 갈등 어떻게 봉합할지 궁금한데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인제: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대통령과 당은 일체입니다. 그리고 운명공동체이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과도적인 시련이었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인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의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청와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함과 동시에,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총선을 둘러싼 갈등을 덮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 이인제: 저는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활용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 내용 자체가 알맹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뭘 어떻게 공천 제도를 만든다든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마치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런 약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 이인제: 네, 혼란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아무 기본적인 토론도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이 뭔가 합의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과 혼선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게 조정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모 언론에 당헌, 당규에 있는 공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추천권이라든지요. 그런 걸 이야기한 것이 보도가 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말하자면 이런 혼란과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고, 공론을 모아서 거기에 변화를 주더라도 질서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명분적으로 김무성 대표 측이 이야기하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 이건 지금의 추세로 볼 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인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공천권이라는 것은 정당의 고유한 권능입니다.
◇ 신율: 물론 그렇죠.
◆ 이인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제도를 자꾸 발전시켜서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공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공천권 자체를 국민에게 던져준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언뜻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원리에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착하게, 공천제도라는 게 과거에는 실력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국민의 뜻에 맞게, 민주적으로, 상향식으로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나가는 거니까, 지금 당헌 당규에 기존의 공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대변화에 맞게 조금 더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자꾸 혁명적으로 모든 게 다 뒤바뀌는 것처럼 하니까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어제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을 비롯한 두 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비서진이나 청와대 구성원 중에서 총선 출마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은 없다고 자꾸 주장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출마 예상, 인구에 회자되었던 그런 분들의 출마를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인제: 청와대에서 일하는 엘리트들, 정치적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마치고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총선에 나가고 하는 것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당하고 청와대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공천특별기구, 원래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모양이죠?
◆ 이인제: 네, 그전부터 제가 그걸 좀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 당이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국민예비선거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자꾸 반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야당하고 합의 안 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공천 제도를 조금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니 마지막 담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특별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선 문제 가지고 좀 이견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율: 김무성 대표는 위원장으로 사무총장을 생각하고 있죠?
◆ 이인제: 일단 안을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무총장은 당무를 집행하는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경선 관련 규정에 새로 변화를 주는 것은 다른 자유로운 분이 맡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조정중입니다.
◇ 신율: 자유로운 분이라는 건 외부 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인제: 외부인사일 수도 있고, 당내 인사일수도 있고, 하여튼 그 특별기구 일이라는 게 기존 질서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당무를 집행하는 총 책임자가 맡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이인제: 글쎄요. 저는 이게 워낙 갑자기 나온 이슈라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역량을 가진 분이 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러면 특별 기구에서는 어떤 걸 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인제: 지금 우리 당규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 규정을 가지고 공천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궐선거도 이 규정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그 규정 가운데 현실에 맞게 손질할 부분을 찾아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 특별 기구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큰 틀은 그냥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국민공천제라든가 이런 건 놔두고 기존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만 찾아서 손질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 있는 공천규정이 큰 틀에서 보면 상향식 공천 제도예요. 국민선거인단도 만들고, 배심원단도 만들고, 이런 상향식 공천제도입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게 전략공천, 전략공천이라는 게 법률 용어나 당헌, 당규에 있는 용어는 아니죠. 거기에는 우선추천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노동개혁입법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제: 토론을 하면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것이고요.
◇ 신율: 그렇다면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인제: 어떤 각도에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임금근로자의 90%가 노조라고 하는 방풍벽이 없습니다. 노조가 그래도 병풍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근로자들인데요.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저성과자, 조금 적응을 못해서 성과를 못내는 근로자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노조라는 병풍도 없는 근로자들을 그 판례를 근거로 마구 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서 노동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자, 결과적으로 90%의 비조직 근로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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