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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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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05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 초반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는 내수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내수가 회복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반짝 호황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시아금융학회장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올해 추석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정근: 일단은 소비 심리가 우리가 워낙 메르스 효과 때문에 5월 달, 6월 달에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고 해서 7, 8월 달에 소폭 회복됐다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혹은 개별소비세율 인하 때문에 9월 달에 상당 폭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4분기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여건들이 고용 사정이라든지 소비자들의. 현재 특히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그리고 장년들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재 평균 소비 성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소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요, 정부는요. 이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과 투자 지표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앞으로 나아질 것을 전망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정부 입장이 근거가 있을까요?
◆오정근: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산업생산 증가율이 8월 한 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생산 같은 경우에 7월 달에도 –0.3이었는데 8월 달에 0.3% 전월 대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도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은 산업생산이 증가하니까 이것이 경기가 반등 기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보면 반드시 그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일단 제조업 가동률은 또 하락을 했어요. 74.3%로 전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증가했지만 많이 팔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재고가 증가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는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상반기에 6% 정도 하락, 금년에 6% 하락할 것으로, 지난달에도 8%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가동률은 하락하는. 산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8월 달에 –0.4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기에는 수출 부분이 너무 지금 안 좋고요. 그리고 내수 부분도 이것이 4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좀 신중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꺼내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무늬만 세일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소비 심리를 깨우는 데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근: 일단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추석 대목 소비도 증가했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대형 마트는 대체로 10% 안팎으로 증가했으니 증가했고. 그리고 추석이 끝난 이후 이번 달 들어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나타나서 백화점 판매가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고 개별소비세까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 할인 폭이 너무 적어서, 제조업이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미국 같은 곳에는 많은 제조업체가 참여해서 할인 폭이 많기는 80%까지도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은, 아직 처음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처음의 효과는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예. 두 주 동안인데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 정책, 또 환율, 금리,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 가계 소득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모두 소비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
◆오정근: 그렇습니다. 현재 결국은 소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고용 사정이 소득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지, 일시적으로 이런 소득 가지고는 소비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계는 순자산이라고 해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계 순자산이 아직까지 소비를 진작시킬 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미국은 거의 주택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가계부채도 가처분 소득 대비 135~1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110 사이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145%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고용 사정도 안 좋고 가계 순자산이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영일: 지금 우리 내수 통계, 통계 추이라든가 지표들을 두고 일본형 불황의 조짐을 읽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정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4년부터 91년까지 중성장기라고 해서 4.2% 성장을 하다가 92년부터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92년부터 2011년까지 5.1% 성장을 하다가, 2012년부터 2%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지금 이것이 일본은 그 당시에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92년도에 0.75인데. 이때 이미 일본은 1인당 소득이 3만 불 대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2만 8천 불 대에서 3만 불 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2%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저성장기와 맞먹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 지표를 쭉 동원해서 설명 주셨습니다만. 짧게 요약하면 현재 고용의 불안이 우리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오정근: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노후 불안 때문에. 이제 거의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끝났는데 퇴직은 해서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 노후 불안.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청년층, 비정규직 증가도 한 요소를 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겠네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소비를 증대시키려면 청년은 일자리 문제고 장년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400만 명 정도가 혼자서 하는, 월수입이 100만 원 안팎의 영세 자영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해결책은 아주 원론적입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구조개혁도 하고, 규제 혁파를 해서 개선해주면 기업들이 투자해야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오늘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또 경제민주화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해요.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생각을 같이하는 모양인데. 정말 일자리 좀 생각해서.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또 규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문제 생기니까. 제발 정치인들은 경제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가계 위주의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아시아금융학회장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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