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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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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02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근 안보법안 개정 강행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아베 총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면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 도쿄의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 함께 하겠습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세요.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일본, 도쿄)(이하 홍형):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일본 도쿄신문 보니까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를 두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변질된 유엔 외교. 이렇게 맹비난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홍형: 이게 지난번에 안보법안 강행 통과에 대한 반발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10년 전에도 맹렬한 운동이 있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됐다고 봐서, 당장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일본이 안보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낸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 일본이 왜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홍형: 예. 이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봐도 나오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은. 예를 들면 분담금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 22% 정도 분담을 하고, 일본이 유엔 경비의 한 11% 가까이 되거든요. 다음에 지금 세계 G2라고 하는 중국의 분담금이 5% 조금 넘는, 영국보다도 작은 수준이니까. 일본은 그런 자기들의 위상에 걸맞은 것을 해야 한다,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 이런 것으로 아시아의 대표는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일본이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 냉전 때 유엔 안전보장 2차 상임이사국이 거의 서로 거부권 행사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70년대 소위 선진 6개국, G6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서방 선진국들이 이제 부자 나라들이 모여서 유엔 밖에서 서방 진영의 중요한 문제를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는. 이 G6에 일본이 사실 비유럽 문명권에서는 유일하게, 아시아 대표 정도가 아니라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섭섭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죠. 그 뒤에 이게 늘어나서 냉전 후에 러시아가 들어갔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바람에 쫓겨나고 그랬는데. 일본은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은 중국의 대두가 여전히 현저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마음들을 먹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국이 되면 실제로 유엔에서 일을 해 본 일본 사람들 얘기로는 외교력이 말할 수 없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 외교관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엔을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특히 상임이사국 정도 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전세계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면 나라의 격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점점 알려지고 하니까 일본이 어떻게든 꼭 들어가고 싶다는. 특히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라이벌 인식, 견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까지 유엔의 분담금이 10% 정도가 아니라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 이런 곳에도 엄청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기여도로 봐서 일본은 당연히 자격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유엔 분담금을 보면 G6, G7 하는 나라들이, 서방 선진국들이 위에서 전부 상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이 내는 게 독일인데, 독일도 한 7%. 그러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일본의 자기 평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요, 홍 주간님.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만약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홍형: 이것 골치 아프죠. 쉽게 말해서 속말로 상전이 하나 늘어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가령, 가정입니다. 저는 만약 한일 동맹이 맺어지는 관계라 하더라도 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더 상임이사국이 늘어나기 전에 저희가 빨리 먼저 통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머리 굵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한테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본이 사실 동서 냉전 후에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유엔 결의 같은 것을 주도하는 게 부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프간이 핵미사일,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결의안 주도 같은 것도. 과거에는 상임이사국이 미국이 주도하면 따라가는 자세에서 일본이 거꾸로 주도하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빨리 몸집을 키우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홍 주간님. 지금 제가 만약이라고 여쭤봤고요. 가령을 전제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크다고 합니다만. 일본이 실제로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형: 유엔 헌장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유엔 헌장이라는 게 제 2차 세계대전의 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나왔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나왔는데. 사실 제 3차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였던 동서 냉전에서 소련권이 붕괴됐을 때. 그 때가 사실은 유엔 체제 개혁의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때 그런 것을 할 준비들이 안 돼 있었죠. 아무도 안 돼 있었죠. 그 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유엔 개혁이 조금 더 쉬웠을지 모르고. 또는 중국의 저항도 아마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지금도 현재 일본하고 영토 문제가 걸려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엔 헌장 자체를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이 대륙별 안배 이런 식으로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독일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심지어는 아프리카 제일 큰 나라도 하나 넣자. 이런 식으로 산술적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요.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데 저는 그것은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그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될 것 같지만, 미국이 예를 들면 남미에서 미국 말을 안 듣는 브라질에게 비토권을 주겠습니까? 또는 독일이 지금 저렇게 유럽에 커졌는데 거기에다가 비토권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여러 단체로 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실제로 내심 다른 나라들이야 눈치 본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우선 허용하겠느냐. 저는 일본이 이번에도 말한 네 나라가 같이 모여서 이것은 오히려 일본한테 장애물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홍 주간님. 당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또 안보법안 같은 것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집요한 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형: 네.
◇최영일: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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