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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이제 10월입니다. 소문이 무성했던 게 9월 글로벌 경제위기설이었는데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미국이 10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 파장이 엄청나게 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우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국도 지금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두 나라가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뗄지도,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전망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생생경제에서는 금요기획을 글로벌 경제 전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탄인데요.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하 정대영)>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김윤경>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정대영> 안녕하세요.
◆최배근> 안녕하세요.
◇김윤경> 두 분 금요기획 많이 나오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9월 위기설이 이제 10월이 되면 설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연되는 것인지. 지금 사실은 많이 걱정들이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먼저 정대영 소장님.
◆정대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하여튼 여러 번 위기 가능성이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조그만 위기도 있었죠. 유럽 재정위기 같은 것은…….
◇김윤경> 조그맣지는 않았죠.
◆정대영> 전세계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한다면. 그러고 나서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할 것이다. 아니면 중국 경제가 다시 주저앉아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한꺼번에 나서 아주 거대하게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대형위기로까지는 오지 않고 있고.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불안하죠. 편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강한 충격의 위기는 오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는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고 보니까 최근 그 분 조용하시네요. 루비니 교수,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굉장한 폭풍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요즘 좀 잠잠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배근> 네. 루비니 교수는 좀 낙관적인 전망으로 최근에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국면에서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9월 위기설에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얘기는 신흥 시장 국가들, 특히 일부 신흥 시장 국가들이 굉장히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금융 시장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흥 시장국의 외환위기가 결국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진단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위기의 그런 내용의 과장된 측면은, 혹은 정도라든가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 근거는 나름대로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지금 신흥 시장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개 신흥 시장국가들 중에서 상품, 1차 상품인 원자재 가격을 대게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인데요. 이들 나라들이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상수지나 재정수지도 악화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통화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본이 유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요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죠. 중국이 어쨌든 간에 원자재 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었는데.
◇김윤경>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최배근>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요. 마찬가지로 달러는 국제 시장에서 결제 통화이다 보니까 상품 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내부적인 체질의 약화성도 맞물리면서. 이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저는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됐다고 봐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설을 만들어낸 요인들은, 그 소재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설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윤경>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97년 외환위기거든요.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가 겪어야 했던 IMF 위기인데. 그 때 우리가 외환보유액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그러다가 어- 하다가 당했잖아요. 이 위기설이 반복되어, 사실 역사가 꼭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영 소장님? 97년의 재현. 이런 표현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정대영> 위기는 항상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는데. 위기가 일어날 때는 대개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즉 같은 모습으로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7년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어있죠. 외환보유고도 많고. 또 우선 경상수지도 그 당시에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지금은 상당폭 흑자고. 물가도 안정돼있고, 은행들도 상당히 금융기관들도 괜찮고. 또 기업들도 아직 주요 기업 중심으로는 괜찮으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1997년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그렇지만 위기가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모르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자유롭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윤경>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취약한 부분이라면 어디일까요? 예전에는 정말 외환보유액. 이런 것도 취약한 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일까요?
◆정대영> 지금은 위기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경제 주체의 건전성이거든요. 경제 주체라면 기업, 금융기관, 가계, 정부인데. 어찌 됐든 간에 금융기관과 기업은. 금융기관은 좀 괜찮고 기업은 나쁘지 않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 쪽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외부 여건이 좋아서 버티고 있죠. 지금 금리가 낮고, 또 집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자기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 부동산에 대한 지원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가 현재화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바뀐다면 우리 가계 부채가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경> 바로 상황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을 지금은 가능성이고 옐런 의장은 연내에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상태인데. 그러면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금리를…….
◆최배근> 금리 인상하기 전예요. 앞의 질문에 대해서…….
◇김윤경> 97년 얘기요?
◆최배근> 예. 송 선생님이 위기가 옷을 바꿔 입고 온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깐 IMF 같은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물어보는데. 저는 그 분들의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IMF 때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굉장히 거시경제지표들은 좋았다고 그랬어요. 9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정부가 좋다고 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했었습니다.
◇김윤경> 문제없다는 소리 많이 했죠.
◆최배근> 그런데 자본이 어쨌든 간에 이 유출입이, 급격한 유출입이 생기면서 터진 것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 대 한 번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대비는 돼있죠.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제의 근본 체질이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얘기죠.
◇김윤경> 체질이 취약해진 것은 어디서 발견하나요?
◆최배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서울 공대 교수 26명이 책을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위기에 직면돼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잠깐 소개하겠지만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피부로 느낄 때는 거의 위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단지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위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여쭤봤으니까요.
◇김윤경> 금리 인상이 우리의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하자면 강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최배근> 그런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연준이요.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9월 17일 날 그러니까 금리 동결했을 때 기존의 금리 결정 방식에서 약간 벗어난 입장을,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런데 9월 24일 날 옐런이 한 대학 강연에서 또다시 그 입장을 바꾸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는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올해 연말쯤에 자기를 포함해서 대부분 통화위원들은, 금통위 통화위원들은 금리 인상의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9월 17일 날에 금리를 동결했을 때 그 상황이, 조건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김윤경> 미국 경제의 상황이요?
◆최배근> 그렇죠. 미국 경제 상황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게 어찌됐든 간에 미국 경제 내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외부적인 요인과 결합하면서 나빠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깐 월가에서도 사실 연내 금리 인상은 굉장히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연내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연준의 신뢰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윤경> 그럴 것 같아요. 정대영 소장님. 중앙은행의 신뢰성 문제는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꼭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속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대영> 지금 미 연준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세계 경제까지 포함해서.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되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인 한계죠. 인간이 미래를 본다는 것은. 경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그것을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준의 통화정책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내일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예는 실제 2008년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위기 전에도 그 같은 2007년 이런 상황시 이런 호황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죠.
◇김윤경> 자신할 수 없었죠.
◆정대영>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쉽게 말하면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앞으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더 큰 신뢰를 잃느니 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잘 결정을 해서.
◇김윤경> 신중을 기하는.
◆정대영> 신뢰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경> 역시 중앙은행 관계자셨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시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전세계 중앙은행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생경제 3부 금요기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특집 두 번째 시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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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오늘 금요기획이고요. 글로벌 경제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능성 짚어보고 있는데요.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갈팡질팡, 혹은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로 3부를 마무리했었는데. 미국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미국이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최배근 교수님.
◆최배근> 예. 사실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대규모 신용을 공급하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은 밑바닥 경제들이요. 소위 말해서 가계라든가 고용의 중요한 역할은 못했어요.
◇김윤경> 그러면 금융 시장 들어가서 호황을 보인 건가요?
◆최배근> 그렇죠. 금융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정상화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 같은 경우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5.1%니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접근한 상태지만요. 우리나라도 실업률 보면 우리나라도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김윤경> 사실 그래요.
◆최배근> 그런데 아무도 안 믿듯이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이라든가,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잖아요? 고용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해서 4%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으면 고용률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고. 경제 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도 4% 정도가 떨어졌어요. 오히려요. 금융 위기 이전 상태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데가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괜찮은데 150만 개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해서요.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이 회복됐다고 하지만요. 주택 소유율을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가진 자가 더 가졌다는 얘기네요?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시장 얘기를 하는데. 화폐 유통 속도도 지금 보게 되면 금융 위기 이전에 한 2.2였는데, 그게 1.5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김윤경>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요?
◆최배근> 돈이 안 돌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다 신용을 투입해 은행은 살렸지만 이게 금융 중개 기능이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김윤경> 전체적으로 잘 못 돌고 있는 상황.
◆최배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용 지원에 의해서 자산 시장 같은 경우, 주식 시장 같은 경우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양적완화를 통해서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트림으로써 수출 지원 같은 것을 해서 가계라든가 어쨌든 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 의해서도 금세 휘청거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금리 안 올릴까요?
◆최배근>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게 연준이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실업률 인플레이션율과. 그 다음에 나머지 주요 경제지표들, 그리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를 대개 보고 그러는데. 금융시장도 지금 계속 최근에 보게 되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차 양적완화 종료한 지난해 10월 30일 이전 수준으로 더 그러니까 밀려났단 말이에요. 3대 지수 다 보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연준이 9월 달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 이유도 그런 불안감들이.
◇김윤경> 그러면 정대영 소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연준은 연내에는 올리겠다. 옐런 의장이 대학 연설에서도 최근에 그렇게 밝혔거든요. 연내라면 아마 10월 있고, 11월 있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정대영> 미국 금리가 지금 제로죠. 0에서 0.25. 목표 금리가.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한 번 정도 0.25% 포인트 올리니까. 이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그 자체로서는 크지 않을 겁니다.
◇김윤경> 상징적인 의미는 되게 크지 않을까요?
◆정대영>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에 계속될 것이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큼 더 오를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상황이 되게 불확실하고 자신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약속은 지켜야하고. 그래서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라면 제가 자신은 없지만 상상해 보는 것인데. 12월 쯤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것이죠. 일단은 올렸지만 좀 더 보고 하겠다.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또 다음 인상 시기는 신중하게 파악하겠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시장에 거의 영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죠.
◇김윤경> 그동안 많이 썼던 표현들.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해서 상당 기간 빼거나 이런 것들. 상당 기간을 이번에 다시 넣겠죠.
◆정대영> 그렇죠. 한 번 올리고 좀 지켜보겠다.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시황 전해주신 애널리스트께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가장 좋은 호재였다고 한다면 중국 시장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중국은 금리도 불안하고, 실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배근 교수님.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배근> 중국 경기 둔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발 리스크인데요. 중국발 리스크는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사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초해서 무역에, 수출에 굉장히 의존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2005년부터는 내수 주도로 성장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로벌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수출 증가가 했는데. 그런데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무역 증가율이 거의 1/3 수준으로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주도 성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버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 선택했던 것이 신용 주도 선택입니다. 소위 말해서 국영기업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빌려줘서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투자 주도 성장으로 간 것이죠.
◇김윤경> 그래서 자신들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과잉이 됐죠.
◆최배근> 그렇죠. 그 결과로 과잉이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 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굉장히 자본 효율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한 단위당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잉 설비의 결과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 주도 성장으로 그동안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개선될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수가 약한 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산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성장률이 좀 주춤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겁니다. 산업 구조를 과거에는 대개 가공 산업, 그러니까 주로 자원 집약형인 전통 산업에서,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으로 바꾸겠다 해서 이런 전략으로 바꾸면서, 그게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신창타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산업 구조를 굉장히 고부가 가치 하겠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요. 제조업을 굉장히 고부가 가치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의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창신입니다. 창신이 우리말로는 혁신이죠. 혁신역량인데. 이 혁신 역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회의 다원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윤경>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권위주의 체제이고, 관 주도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화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깐.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윤경> 오랫동안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대영 소장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를 갑자기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은 멈추긴 했지만. 그것도 위기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정대영> 예. 그렇죠.
◇김윤경> 아직까지도 금융공산주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급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대영> 위안화를 중국 정부가 절하한 것.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발표는 일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조금씩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반영해준 것이다.
◇김윤경> 시장에서 평가절하가 된 것은 그러면 중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 때문인가요?
◆정대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안화 추세를 본다면 위안화가 1994년도에 달러가 5.8위안에서 8.7위안으로 한꺼번에 올려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일종의 관리 변동 환율제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평가절상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6.1위안까지 상당히 강세로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 사태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다가 이 돈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 조금씩 나가면서 실제 시장 환율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여기까지는 그냥 다 신문에 나오고 알려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중국 정부가 IMF SDR, 특별인출권,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래도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할 무기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4.5% 포인트뿐이 평가절하를 안 했지만 충격이 컸거든요. 중국 정부 과거에 50%를 평가절상을 했는데. 앞으로 20~30% 평가절하를 왜 못하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김윤경> 그런데 그것은 약간 자신감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불안감의 측면에서 절하를 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정대영> 불안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안감에서 우리도 이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김윤경> 함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대영> 그리고 특히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핫머니들이 만약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갈 징조를 보인다면 일시에 30% 정도 평가절하를 한다면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큰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도 되고, 세계 경제, 미국에 대한 경고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예요.
◇김윤경> 최 교수님.
◆최배근> 예.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8월 11일 이전에 중국의 환율 절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민은행이 자신들의 목표에 따라서, 시장 환율과 관계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적어도 표현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날 종가를 반영해서 고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방식이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이번에 있었다고 봐요.
◇김윤경>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최배근>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중국 경제가 현재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내수 주도를 표방했지만 내수 주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깐. 결국은 수출 부양의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선진 국가들이 양적완화를 한 결과로 중국의 위안화가 굉장히 과대평가가 그동안 돼왔었어요. 위안화 가치가 그동안 올라갔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한 32% 정도,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그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안화 가치를 좀 절하시키고 싶은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절하시키게 되면 이게 시장 조작이다.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저절로 자본이 유출되는, 해외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다 플러스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맞물리면서 위안화 가치를 시장에 맡기게 되면 절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IMF의 특별인출권에 위안화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고 봐요.
◇김윤경>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에서요?
◆최배근> 왜 그러냐면. IMF가 바로 이런 환율 제도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IMF에서 성명을 냈는데. IMF에서 굉장히 뭐라고 했나면, 변동환율제 변경을 자기들은 굉장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을 얻게 될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런 공식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중국이 원했던 것들이고요. 그동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선진 국가들의 양적완화가, 자신들은 통화 정책이라고 강변하지만 사실 나머지 국가들에서 볼 때는 일종의 통화 전쟁이거든요.
◇김윤경> 그렇죠.
◆최배근>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식.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양적완화에 대한 대응, 소위 통화전쟁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었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해보고 싶어요.
◇김윤경>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다 짚어본 것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에 대한 어떤 큰 전제였잖아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아까도 제가 드렸던 질문이기는 한데. IMF 때와는 다른 모습의 위기로 온다고 정대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까요? 아까 가계 부채의 건전성 얘기하셨고.
◆정대영> 그렇죠. 일단 위기가 온다면, 위기가 온다면 다른 모습으로 올 것 같고.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우리 한국 경제에 본다면. 한국 경제가 외향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등급도 올리고.
◇김윤경> 그러게요.
◆정대영> 기본적으로 큰 숫자들, 199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탈이 양호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죠. 물가도 굉장히 높았고. 경제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펀더멘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시경제, 경상수지, 물가, 성장은 좀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도 세계가 다 나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김윤경> 제일 드러나는 것은 가계 부채 문제.
◆정대영> 가계 쪽이 심해지고, 정부도 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계속 늘고있다는 것. 방향성이 굉장히 나쁘게 간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미시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죠. 어떤 사람, 지금은 2008년 세계 위기의 원인을 불평등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고요. 그런 타당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밑바닥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위기가 안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뭐라고 할까. 일본식에 가까운 장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되는 과정은 이미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큰 충격의 위기로도 올 수 있다.
◇김윤경> 올해 초에 제가 조순 전 부총리님 뵀었는데.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랑 좀 일맥상통한다는, 10월에도 이 얘기를 들을 줄이야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배근> 저는 조순 전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를 따져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내수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성장률을 발목 잡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거의 파산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윤경>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최배근> 아닙니다. 수출이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김윤경> 언제부터 그랬죠?
◆최배근> 이게 올해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점 한 가지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게 은행을 매개로 해서 국제 자본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흥 국가들의 기업들이, 물론 대기업들 중심이겠지만. 신흥국들의 기업들이 직접 자금을 도달했어요. 채권을 발행해서요. 그것도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요. 그 규모가 지금 신흥국가에 퍼져있는 것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제결제은행에 의하면 1조 3,4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 중에 한국에 73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 자금들이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게 유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올라가게 되고요.
◇김윤경>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우리나라의 한계기업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기업의 부도 위험을 내게 하는 CDS 프리미엄도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를 넘었어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8% 정도까지 치솟고 그랬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이 좀 장기적으로 담보가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깐요.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수출 타격으로 인해서 이미 일부 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 시장에는. 일부 수출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을 축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써 고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출 기업들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장기화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40대 실직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 상황이 저는 골병이 든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외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외환위기는 발생 안 하겠지만. 골병이 든 상태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업 전체가 굉장히 초토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윤경> 강도가 정대영 소장님 표현보다 굉장히 세신데요?
◆최배근>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가공무역을 제한하면서 중국의 가공무역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 중에서 20%로 1위고요. 대만이 14%로 2위입니다. 대만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14%로 2위인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공무역에 의해 가장 수입에서 많이 하는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기에는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결론을 속도감 있게 내자면 최배근 교수님은 굉장하게 느껴야 될 상황이다.
◆최배근>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사실은 수출에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게 됐는데. 예. 좀 갑갑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금요기획 마지막에는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무엇이다. 정대영 소장님께 먼저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정대영>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세계경제는 아마 메르스 사태와 같을 것 같다.
◇김윤경> 메르스 사태요?
◆정대영> 참 별 것 아닌 것 같이, 예상하지 못 한 곳에서 피해는 엄청 클 것 같다.
◇김윤경> 예. 최배근 교수님.
◆최배근> 저는 세계경제의 위기는 도약의 기회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김윤경> 아니 지금까지 비관론만 말씀을...
◆최배근> 우리가 위기를 알게 되면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위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한다면 굉장히 멍청한 나라죠. 멍청한 사회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지혜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윤경> 알겠습니다. 역전인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 특집으로 금요기획 꾸며봤고요.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 시간 두 분 감사합니다.
◆정대영> 감사합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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