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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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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4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존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면인터뷰, 이번에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정부의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 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이하 권대중):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번 주거 안정 대책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권대중: 예. 정부가 지난 2일에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와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올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비 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이 있는데. 아마도 시민들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에 대한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하고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마지막에 정비 사업 합리화 방안에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대책은 누구보다 독거노인과 대학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권대중: 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인데요. 정부가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연내에 한 2,000가구 공급하고. 대학생을 위한 전세 임대 주택 공급도 한 5,000가구 더 늘려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대학생에게 행복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열 곳에 2,000가구 정도 공급한다고 발표해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뿐이 아니라 공공 실버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16곳에서 아마 1,300가구 정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층 입장에서 볼 때 임대주택 공급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처럼. 거기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과연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시장에 흡수율이 있고 효용성이 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요. 결국은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집들을 정부가 매입을 하거나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집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식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여기 집주인에게 1.5% 개량 자금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괜찮을까요?
◆권대중: 제가 볼 때는요. 재개발 사업 지구가 취소된 지역에서는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주택을 개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2억 원 이하로 1.5%의 개량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의 첫 번째가 일단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려면, 집을 개량하고 리모델링하려면 이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도 2억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집을 짓는 비용이 또 필요하겠죠. 물론 LH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이 내용은 아마도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조금 전에 뉴스테이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뉴스테이 관련 발표는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대중: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데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있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이다 보니까 연내 14,000가구 정도를 리츠 영업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한 4,000가구 더 늘리고. 그리고 내년까지 공급량을 20,000가구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공급 확대 방안만 있고요. 눈여겨볼만한 것은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제 지원과 같은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 뉴스테이가요. 들어보니까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별로 저렴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 제도 정착이 가능할까요?
◆권대중: 시간은 좀 걸려야 되겠죠. 지금 저금리에 전세금보다 월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 높다 보니까 시세를 반영해서 70%, 80% 내주는 임대료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당장에 실효성은 없지만 굳이 뉴스테이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민간 임대 주택이 활성화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일: 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자,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문제 말입니다. 이게 완화하게 되면 이주 수요가 좀 급증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권대중: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동별 동의율이 2/3에서 1/2로 줄면 재건축 산업 같은 경우에 쉽게 될 텐데요. 2017년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남 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완화되면 이주 수요가 늘어나서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영일: 예. 지금 전월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지금 가을 이사철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탄들이 나오는데요. 이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관리 대책. 이게 좀 필요할 때 아닌가요?
◆권대중: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전월세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주택은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을 당장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 예가 바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거나 변제해주면 좀 거래하지 않겠나. 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지 않는 한 전세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장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해요.
◇최영일: 예. 또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니까요.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내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강남, 비강남의 격차.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권대중: 기부채납은 바로 정비 산업, 재건축, 재개발할 때 개발 이익이나 개발하는 과정의 기부채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테고요.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에는 덜 들어가겠죠.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물납으로 하던 것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어차피 감정 평가해서 할 것이니까. 그만큼 돈을 내겠죠.
◇최영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지자체가 현금 납부를 과도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대중: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금 납부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나 조합이 항상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 평가 가격으로 내려고 하겠죠. 그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 다툼이나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대책을 좀 총평해 주시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좀 더 했어야 했을까요? 앞으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권대중: 지금 당장 전월세 가격 올라가는 것을 안정화시키기는 역부족이고요. 정부가 주택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나 가구 감소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필요가 있고요. 정비 사업도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대규모로 헐고 다시 짓는 것 보다는 마을 단위로 환경 개선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후 불량 주택 단지를 대량 개발보다는 소단위로 개발할 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정책 지원을 한다든지, 기반 시설을 해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보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영일: 정부가 좀 중장기적인 고민을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뉴타운 사업들이 다 허물어지면서 굉장히 시와 주민 간, 주민과 주민 간의 분쟁들이 많아지던데요. 이 문제도 이번 방안이 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권대중: 지금 해제된 지역은 나름대로 각자 집을 짓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해지되지 않은 지역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지역마다 또 차별성이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대중: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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