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4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국이 동북아 중심축 역할을 하는 디딤돌 역할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하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최영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열병식 참석.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일련의 외교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매우 잘 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3박 4일 간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또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했어요. 특히 이번 방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권력 서열 1위 시진핑 주석, 2위 리커창 총리를 연쇄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한 50개국 참석 정상들 중에 시 주석하고 단독 오찬을 가진 사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또 한 편으로는 만남의 내용 면에서 봐도 시진핑 국가 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압박을 또 했고. 또 공동 보조를 맞추는 그런 역량을 보여줬어요. 또 중국을 설득해서 이번에 큰 성과가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물론 일본의 최종적인 판단은 남았습니다만 상당히 큰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죠.
◇최영일: 예. 지금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북한 문제 해결,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방중 의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대북 압박에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김성태: 이번에 목함지뢰 도발로 높아졌던 북한과의 긴장 국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중국이 상당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도 지속적으로 북중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도 양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세심하게 갖춰나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였죠.
◇최영일: 그래서 상당 부분 대북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의원님은 전망해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는 한중 FTA 문제이지 않습니까? 방중 전에도 국회에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 경제 문제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전승절 참석, 또 열병식. 굉장히 그림은 멋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중국 증시가 요즘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중국과의 경제 문제.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요?
◆김성태: 양국 간의 지금 국가 간의 실질적인 도움을 바로 주는 것은 아니죠. 시장 논리로 판단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안화를 인하한다든지, 또 이런 급작스런 조치는 앞으로 잘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도 요 근래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요건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상호적 협력 관계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업들이 양국 간에 민간 부문에서 너무 많이 발전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연속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국 정상 간에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양국 간에 이런 경제적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지고. 또 성과도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북한 도발 어쨌든 넘어갔고요. 또 방중을 했는데. 임기 후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도 무려 5% 포인트 올라서,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난 주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 효과로 지난번에 지지율이 14% 수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으로, 이제 외교적 효과가 더해지면서 급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보여주는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이고.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당히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대 개혁의 완수에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어제 언급하셨던 8.25 남북 고위접촉 타결이요. 북한도 한 이해 당사자인데. 이번에 워낙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 박 대통령의 방중 중에 있었던 발언을 두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엄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남북 고위급 접촉이 혹시 위기를 맞거나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저는 이번에 상당히 북한 입장은 특히 북중 관계에 있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국면은 어려운 국면대로 북중 간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상당히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우리하고 각을 세우고, 또 대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논리는 없는 거죠. 그런 방식은 없는 것이죠. 실질적인 남북 관계에 국가와 국가 관계로서의 서로의 실익과 현실 이익을 추구하겠다면 북한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협상 프로세스가 많은 내용을 담게 돼있죠. 이것은 남북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무드만 담겨있기 때문에 북측이 이 기회를 쉽게 놓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남북문제까지 평가를 해주셨고요. 국회 문제로 한 번 돌아와 볼게요. 의원님. 어제 열병식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기는 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이미 저희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민적 상식에 맞는다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어떻게 보면 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미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역시 합법적 현행 테두리,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원칙이죠. 굳이 이것을 특위 설치라든가, 또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상시 보고 받고. 이런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상세 내역을 국회 예결위가 보고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을 넘어서는 초법적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또 그렇게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가져갈 것은 법률 개정을 가져가고, 또 제도 개선을 가져갈 것은 제도 개선을 이루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구성 아니면 안 된다. 이 국회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상시적인 국회의 기구를 굳이 두고 왜 특별 소위를 별도로 만들자는 것인지 그게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니까 소위 구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초법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대안을 야당에 제안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김성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굳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이런 소위 구성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또 현행 법률이나 법령에서 이 특수활동비 상세 내역을 실질적으로 국회 예결위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특수활동비의 절반 이상이 쓰이는 곳이 국가정보원이에요. 국가정보원의 이런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와 그 예산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요. 이 정보위원들은 비밀 준수의 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약을 하고 그것을 들여다보죠. 그런 기관과 기구,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소위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니까, 또 상세 내역을, 정보위원회에서 할 일을 국회 예결특위에서 들여다보자. 이것은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영일: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방중 성과와 국회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