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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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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3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본 적 있죠. 오늘은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 연결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조인협회장 김정욱 변호사(로스쿨 1기)(이하 김정욱):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 협회가 내일 발족하시는 거죠?
◆김정욱: 예. 내일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김 변호사님께서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로스쿨 출신이신가요?
◆김정욱: 예.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최영일: 아, 1기시군요. 자, 그러면 일단 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김정욱: 먼저 이것은 처음 로스쿨이 도입될 때 왜 법으로 사시를 폐지하기로 했는지 봐야 합니다. 기존의 사시 제도는 엄청난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연수원 제도 때문에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 위에 군림해왔고요, 법조인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었죠. 또 대학 고시화나 수십 년간 고시낭인이 발생해서, 원래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예전 특권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시 존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시험 존치는 법조계 특권층 부활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로스쿨이 기득권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로스쿨 변호사들은 대부분 서민이면서 최소한 법조계 약자이고. 진짜 기득권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님들입니다. 이미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시 존치를 외치겠습니까? 이게 실상은 사시 출신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최영일: 예. 이게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서 중간에서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문제 지적된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 이런 사안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로스쿨이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 원 이상이다. 가장 비싼 곳은 2,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로스쿨 출신들이 서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정말 그런가, 하는 통계 자료도 요즘 SNS에 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반론 해주실 수 있으세요?
◆김정욱: 먼저 실제로 집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서울대 이재협 교수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하고 사시가 집안 환경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면 돈에 대한 게 사실 가장 큰 오해인데. 사시 존치에서 로스쿨은 1억이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6,500만 원 내지 8,0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이 1억을 보니까 로스쿨 장학금 비율이 전혀 고려가 돼있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실제 전체 금액의 40%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고려해도 연 평균 학비가 9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로스쿨은 사회취약계층을 별도 선발해서 학비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특별 전형이 6.3%지만 그 외에도 가정 형편으로 더 주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10%는 학비가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30% 정도 성적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고요. 설령 이런 모든 혜택을 못 받아도 로스쿨을 일단 입학하면 모두가 시중 최저 금리로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생활비도 은행권에서 로스쿨생은 대출이 됩니다. 즉 어떤 가정환경을 가졌든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입학하면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최영일: 그러면 김 변호사님. 로스쿨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학 시절에 학비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다니셨어요?
◆김정욱: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돈이 없거나 심지어 입학 때 빚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친구들도 로스쿨에 와서 가정지원이나 장학금 제도나, 또는 은행권 대출로 다 졸업할 때까지는 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로스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고비용 구조의 장학금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들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하시는 거죠?
◆김정욱: 예. 물론입니다. 사법시험이 오히려 기약 없이 계속 투자해야 하고요. 합격률도 낮고.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동안 벌 수 있는 돈도 못 벌지 않습니까? 실제로 30대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사법시험을 웬만해서는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최영일: 오히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 저희 방송에서 일전에 인터뷰를 했던 권민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있었거든요. 그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시는 또 다른 카르텔을 형성하는 제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시는 사실 지금 학력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정욱: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환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사법시험으로 고졸 출신이 5명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은 대학원 제도에 있지만 지금은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있고, 설령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독학서나 학점은행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사법시험 시절보다 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 학부가 연 평균 40개에서 로스쿨은 102개 학교로 사실 2.5배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로스쿨을 통해서 기존의 학벌중심주의나 지역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졸이 시험 칠 수 있는지, 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시 존치 측에서는 자꾸만 고졸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환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최영일: 환상이다. 그러면 변호사님. 두 번째로 이것 한 번 여쭤볼게요. 로스쿨의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 흔히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 심사와 면접 비중을 합친 비중이 입학 성적의 20~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기준이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점수로 끊는 기존의 사시 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고위층 자제들이나 혹은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많이 선발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있으세요?
◆김정욱: 단적으로 예를 들면 사법시험은 옛날에 학력고사처럼 줄 세우기라고 보면, 로스쿨은 수능 선발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줄 세우기가 일견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은 좋은 선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 입학제도 변천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처럼 로스쿨도 여러 측면을 고려하되 실제는 정량평가가 거의 90%에 달합니다. 남은 10% 면접은 면접관들을 대학 교수 뿐만이 아니라 3인이면 그 중에 1명에서 2명은 대한변협 같은 외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함께 구성하고. 누가 면접을 보는지는 완벽하게 블라인드로만 항상 진행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학 입학 제도보다 훨씬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졸업하면 법무부가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사시처럼 법무부가 합니다.
◇최영일: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공정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공존해가는 방법론은 없겠는가.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스쿨의 문제를 보완하고 사시를 폐지하지 않고 기회를 열어두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정욱: 사시 존치 측에서는 원래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사법시험이 대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로스쿨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공정합니다. 즉 기존에 비난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왜곡된 정보가 계속 나와서요. 다만 어떤 제도든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죠. 다만 사시 존치 측에서 말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가 로스쿨 제도의 개선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법시험 존치되면서 발생할 폐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특권층의 엘리트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라는 주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주장이죠. 이게 하루 빨리 선발 제도가 통일이 돼서 로스쿨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존치 내지는 병치는 반대다. 통합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욱: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내일 창립총회를 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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