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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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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3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네. 정면인터뷰 이번에는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중학생의 부탄가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낮은 수준의 폭발물이라고 하지만, 피의자인 이 군이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2차 범행까지 계획했다고 합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복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 부탄가스 폭발로 교실이 상당히 크게 부서졌어요. 이 부탄가스의 위력이 상당하네요.
◆김복준: 일단은 부탄가스 한 개가 TNT로 따지면 2k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위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경험한 바로는 재래식 지붕이 날아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폭발력이 대단하고요. 이게 사실 진즉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유튜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말고도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제 폭탄 제조법. 이 묻고 답변하는 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최영일: 네. 그래서 이번에 놀란 것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폭탄 제조법이 담긴 동영상. 이 범행까지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가 이렇게 쉽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김복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제폭탄을 만드는 계층이 우리가 아니고 아이들 쪽에 거의 가깝거든요. 성인보다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번 기회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심지어 이것을 제조하는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냐면요. 일반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알루미늄 계통, 금속 계통의 원소 번호가 제일 높은 것을 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최영일: 그런데 지난 연말예요. 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폭탄 테러를 벌인 사건이 있었죠. 그 때 질산칼륨, 설탕, 물엿, 이런 것들을 섞어서 폭탄을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라는 게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이런 사건들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생각 드십니까?
◆김복준: 확실히 많아졌죠. 확실히 많아졌고요. 사실 이게 통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과산화수소라든지, 질산암모늄. 이런 것들 한 13종, 14종 등을 사고대비물질이라고 해요. 사고대비물질이라면 폭발성이나 독성이 강한 물질. 이런 물질들을 제조하거나 매매하거나 보관, 저장, 운반. 이런 것을 단속하기는 해요. 단속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최영일: 그래서 아까 잠깐 암호나 은어처럼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했지만. 사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중학생이 제조할 정도면 누구나 접근하기 쉽다는 것 아닙니까? 만들기도 쉽고. 말씀하신 대로 해로운 화학물질, 실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작은 양을 이용하는 경우는 규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명 로켓캔디라고 불리는 사제폭탄 말이죠. 고등학생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 관리나 단속이 된다고는 하지만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복준: 당연히 규제가 강화돼야 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관련 규정 법을 보면 여기 연관되는 게 총포도검류 단속법, 그 다음에 철도안전관리법, 형법,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각 법마다 시행하는 기관이 다 다른 겁니다. 경찰, 철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영일: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통합 관리도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김복준: 그렇죠.
◇최영일: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만들고 터뜨리는 것을 보고 테러 놀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만들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 사고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복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게임의 영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도 사실은 얘가 즐겼던 것이 아포칼립소 좀비 게임이란 것을 했어요. 계속 죽었다 다시 살리고 하는 좀비 게임인데. 이 게임의 영향 때문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최영일: 게임의 영향력이 있다.
◆김복준: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졌다. 거기에 하나 더 구태여 이 친구를 붙이자고 하면 SNS에도 중독증이 걸려있어요. 특이한 것이나 희한한 것을 SNS에 올리면 굉장히 주목받고, 집중 받고. 자기가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최영일: 그래서 테러는 우리에게 심각한 범죄인데. 여기다가 놀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것이 지금 중학생 이 군은 폭발이 일어난 후에 학교 주변을 맴돌면서 상황을 생중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것을 SNS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행동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복준: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 경시 풍조가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SNS에 올려서 주목받고자 하는 심리.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특히 모방 심리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가 모방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기자를 현장에서 살해하면서 그대로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최영일: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김복준: 그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인 것 같고요. 여기서 특별히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조승희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사건. 조승희 사건을 굉장히 공부하고 답습한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조승희 같은 경우도 32명을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강의실에 도착해서 먼저 쇠사슬로 잠금장치를 해놓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만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32명을 살해했는데. 이 학생도 보면 직전의 학교에서 방화를 획책했을 때, 화장실에 화염방사기를 숨겨두고 도서실에 기름을 뿌린 상태에서 한 쪽 입구를 나온 사람들을 칼을 들고 차례차례 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극히 모방적인 범죄 양태이기도 합니다.
◇최영일: 그게 실행됐다면……. 이번 부탄가스 사건에는 다행히 부상자, 사상자가 없었습니다만. 크게 사건이 터질 뻔도 했었다는 무서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모방 범죄를 계획하는 것, 혹은 심지어 이번 경우처럼 시도까지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냥 뭔가 주목받기 위한 심리라기에는 너무 위험한. 윤리적인 의식이 좀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김복준: 거기에다 플러스 한다면 이 친구는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과대망상에 의한 우울증을 겪고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오버가 돼버리면 이른바 조현병이 나와 버려요. 조현병에는 또 망상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매일 추적하고 있고, 이를테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망상 장애거든요. 또 내 귀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놨다. 이런 것 등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계속 쫓기고 누구에게 감시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위험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또 게임의 영향도 말씀 주셨고요. 심리적인 질환,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심리 상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김복준: 일단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인터넷. 방심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해야 합니다. 폭발물 관련하여 제일 급선무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산암모늄이라든지 화학 재료. 이 재료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끝없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법 시행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차라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통제한다든지. 그런 통합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영일: 네. 부모 뿐 아니라 학교와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복준: 예.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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