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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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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3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앞서 글로벌 정면승부에서 중국 현지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 중국을 방문하고 열병식에 참관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방중, 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강준영: 사실은 이 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지나야 그게 판명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굉장히 애를 써서 한국의 원수를 열병식에 초대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한국도 중국의 그런 것들을 받아주려고 애를 쓴 거죠. 서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미국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그만큼 신경 쓰는 위치에 한국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일단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한테 보인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일단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일단은 전략적 선택을 괜찮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중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러브콜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었잖습니까?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정상들 가운데 이 시진핑 주석과 오찬을 한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이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계에 우뚝 다시 서는 중국. 세계의 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중국의 꿈 실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에 대한 견제거든요. 이번 전승절 명칭이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70주년.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일 전쟁을 앞에 내세웠단 말이죠. 이 항일을 내세운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의 배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있습니다. 이 미일 동맹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고. 이 미일 동맹의 또 다른 한 축이 한국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가지고 가는데. 한미일 동맹 구조 중에는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돼있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을 자신 쪽으로 유인해 오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존의 틀을 깨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예우 등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오늘은 행사가 끝났을 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 복잡 미묘한 배경이 얽히고 설켜 있었는데요. 오늘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 위치가 어디일지 참 며칠 동안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진핑 주석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섰는데. 그 자리 배치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강준영: 저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억측, 판단을 했던 것은 시진핑의 소위 좌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측 인사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표면적으로 잘 안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억측들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중국의 국가 원로들, 전직 국가 원수들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푸틴이 온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입니다.
◇최영일: 그렇죠. 5월에 또 전승 행사를 했잖아요?
◆강준영: 행사에 또 옆에 앉혔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푸틴 대통령이 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치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 바로 옆에 앉았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죠. 봐라. 일본 같은 데에서 한국이 확실하게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 그래서 의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고, 중국의 배려. 이런 것들도 겹쳐서 저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고 행사에 참여한. 그런 전체적인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시 주석 바로 옆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푸틴 대통령 다음에 위치함으로써 더 전략적인 고려, 배려가 됐다.
◆강준영: 예. 좀 자연스러움이 보였죠.
◇최영일: 아주 무난한 위치였다는 해석이신데요. 하지만 이런 복잡 미묘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이 이렇게까지 예우하는 것은 결국엔 미국의 사드 배치를 막아보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당연히 그게 있겠죠. 한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중국의 의도일 겁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가 그동안 한중 FTA도 사실 미국이 약간 불편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략적으로 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AIIB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개발 은행도 역시 한국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의했거든요. 너희가 50억 달러 내고 2대 주주 해라, 했는데 사실 시간을 끌다가 거의 마지막에 갔습니다. 그 때 중국에서 나온 얘기는 한국이 자주적 국가로서 자주적 결정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드도 자기네 생각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FTA라든가 AIIB의 가입 결정을 자주적으로 한 것처럼, 사드 문제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공간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한 쪽만 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갈등, 이래서 냉전 구도. 이렇게밖에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북핵과 같은 북한 문제 해결을 이번 대통령 방중의 가장 큰 의제로 내세웠었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다루기는 다뤘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분명한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 메시지. 나왔다고 보십니까?
◆강준영: 사실은 이번은 다자 회담이고요, 다자 행사고, 한중이 거기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다분히 10월 10일 노동당 70주년 창건 기념일에 또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소위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의미 있는 6자 회담 재개. 사실 6자 회담은 서로 6자 회담을 통해서 풀자고 얘기하지만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핵 포기하고 얘기하자는 것이고, 중국은 아무 조건 없이 우선 회의를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똑같은 말을 쓰지만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이번에 한 말을 유의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이란 핵협상 같은 의미 있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란 핵협상도 미국이 약간 기존의 태세를 양보했습니다. 결국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소위 전략적인 부분에 관해서 약간 양보를 하고. 그렇다면 중국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할, 같이 도모해 보겠다는 그런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서로 한 발씩 좀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한국이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외교, 특히 한반도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의 중국 방문이 매우 실리적인 외교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자, 이번에 나온 또 중요한 얘기가요. 한중일 정상회의.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본도 이를 수용했는데. 앞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 할 입장. 어떤 것으로 보세요?
◆강준영: 예. 중일은 이게 사실 겉으로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로 한 것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것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있는 것인데.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자신들이 얘기하는 한미일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간자적으로 중재하는 역할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간다면 매우 긍정적인 동아시아 외교의 능동 외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영일: 교수님. 오늘 명쾌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강준영: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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