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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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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2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수시 모집을 앞두고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센데요. 하위 등급인 D와 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또 입학 정원 감축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무엇보다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국립대죠. 김도경 강원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김도경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김도경 강원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이하 김도경): 예. 김도경입니다.
◇최영일: 예. 안녕하세요. 교육부가 지난 월요일, 바로 8월 31일이었죠.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대, 어떤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김도경: 저희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고, 신입생과 편입생에 한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이 제한되는, 교육부 발표와 언론사에 나온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D+. 즉 상향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점 국립대로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게 돼서 학생을 비롯해 대학 구성원과 공무원들, 그리고 강원대학교를 아껴주는 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최영일: 네. 송구하다는 말씀 주셨지만, 강원대는 지금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김도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보니까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강원대가 교육부를 항의 방문도 하고,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교육부 평가 결과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도경: 잘못된 부분이 워낙 많아서 짧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교육부가 당시에 공표한 일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표 결과도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공지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2단계 평가를 통해서 상위 10%를 상위 그룹으로 포함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었는데요. 계획에도 있지 않은 D+ 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1단계 정성평가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반드시 현장 평가를 하기로 돼있었는데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는 아침에 한석수 교육부 실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 대학, 37개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를 했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형평성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평가 지표의 설계, 즉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학에서 일부 공통 지표만을 뽑아내서 단순하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지표 자체의 범위가 너무 한정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또 거점 국립대로서는 기초 학문 보호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뤄져야 되는데요. 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령 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뤄졌는데. 정령 평가는 지표를 공식에 넣고 산출하는, 이런 평가 방식인데. 총점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수치는 더 많지만, 총점 100점 중에 정량 지표가 41점에 해당됩니다. 1단계 평가에서 41점에 해당되는데. 그것으로 놓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점수 차이가 41점 중에 아주 미세하게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정량평가 지표에서 보면 일부 항목에서는 만점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감점도 0.5점 이내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의 상황에 비춰 지표를 봤을 때 거의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반면에 정성평가 부분은 총점이 19점인데요. 이것을 A, B, C, D, E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이 정성평가 10점이 만점이면 A는 10점, B는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다섯 개가 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가 누구냐, 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느 학교에 어느 팀이 갔느냐, 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절차적인 문제, 또 구조적인 설계 문제. 또 정성, 정량의 문제인데. 정량평가는 차이가 미미하니까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정성평가에서 차이가 크게 난 것이다. 결국은 그 대목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강원대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김도경: 저희 학교의 대응 방법은. 저희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해 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삼척대와의 통합이라든지, 총장 단선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도계캠퍼스 설립해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질적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10% 정원 감축을 이미 진행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평가받지 못했고, 이번 평가 내용이 워낙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거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일: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 대응의 수위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대학 구조 개혁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평가가 부실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재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평가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든지. 모두 다를 지금 포함하는 건가요?
◆김도경: 세 번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구조 정책도 문제가 되고요. 평가 방식과 절차상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강원대만의 특별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D나 E, 나쁜 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까?
◆김도경: 전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지인을 통해서 접한 상황인데. D나 E등급 받은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제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그것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학교들도 이 평가는 잘못 됐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예. 그런데 교육부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이 지방 국립대 홀대론을 거론하고 있기 하지만 교육부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경: 예.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는 교육부 정책과 연관해서 부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원 감축도 이미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평가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이사장과 전직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사립 대학교는 이번 결과에서 아주 우수 등급을 받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개인 비리에 연루된 분들이 아니라 학교 운영하면서 부당 압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 비율을 보면 그동안 각종 기관 평가에서 나타났던 대학 순위라든지. 또 우리 거점 국립대들의 수준이 과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나타난 순위들이 과연 그동안의 평가 지표들을 제대로, 평가 순위, 대학 순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되짚어본다면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순위를 되짚어본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방 국립대 홀대론이 부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데 교수님. 교육부가 이번에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을 들고 나온 이후 지금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의 수가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산업과 좀 연계된, 특성화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적. 이런 취지들은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김도경: 그 부분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거점 국립대, 또는 규모가 있는 대학들은 우리 기초 학문, 순수 학문들. 보호해야 될 학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디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 이것은 과연 교육 100년 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옳은 결정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도경: 예.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김도경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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