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1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인터뷰. 이번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안민석):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최영일: 이 특수활동비 문제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빈손국회로 종료됐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민생은 뒷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네. 민생만큼이나 중요한 게 국민들의 혈세인데요. 물론 국회에 여러 일정들이 있지만 특수활동비 문제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는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런데 이 혈세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 얼마큼 쓰는지. 누군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 논란이 됐을 때 여야 지도부 모두 특수활동비 개선을 한 번 해보자.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슬쩍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매년 반복돼 온 이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짚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징검다리 하나라도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여당의 김성태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특수비 상세 내역을 예결위의 양당 간사가 비밀유지내용을 각서로 쓰고 들여다보자고 하는데. 이 내용은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 정비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집행 내역을 공개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적 인격체거든요. 어떤 내용이던지 필요할 경우에, 설사 그것이 국가기밀일지라도 비공개로, 비밀을 지키는 약속을 전제 하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국세청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기재위에서 이것을 보자, 말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공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기재위 예결 소위에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비공개로 들여다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죠. 정 안 되면 여야 예결위 간사만이라도 1조 원에 이르는 눈 먼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산 소위원장인데, 지난해 썼던 400조 예산을 심의하는 소위원장인데. 소위원장이 1조 원에 이르는 이 특수활동비를 모르고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비공개 보고라도 받고 집행 내역에 대해 따져보고. 그리고 방망이를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최영일: 국세청의 전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요.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 초특급 기밀을 요하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세계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다. 그러한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세계적으로 다 공개하고 있고요. 미국도 CIA가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미국 국회의원 하시는 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CIA에도 인건비부터 모든 예산을 다 공개합니다. 단지 국가안보나 기밀이 유지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기밀된 장소에서 필요한 소수만의 제한된 국회의원들을 오게 해서 선서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 부인과 자식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요. 밖에는 해병대원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공개 원칙, 비밀 원칙을 하면서 선진국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게 왜 법적 위반이고, 이게 왜 정쟁이고 그런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일: 네. 그래서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요. 야당은 국회에 대한 특수비를 다루자는 것인지, 국가 안위를 흔들기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특수비를 다루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안민석: 그게 웃긴 게요. 국정원법 제 12조 4항, 5항에 의해서 국정원 세부자료는 이미 정보위원회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비정보 예산이 있어요. 국정원 말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비정보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적게는 1,000억부터 많게는 4,00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비정보 예산을 예결위에서 들여다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하고, 투명하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제도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인데. 여당 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영일: 네. 억지주장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또 여당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2005년 당시, 이때는 열린우리당 여당 시절인데요.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요. 여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반면에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정원 예산 중에서 불투명한 것이 많다. 따라서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국회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여야가 오랫동안 공방해오던 것이거든요. 해마다 이맘 때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논란이 있어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 문제 제대로 결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쭉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5월에 여야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써서 문제가 크게 돼서. 이미 5월에 양당 지도부가 이참에 제도 개선 해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결위 간사로서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뿐이죠.
◇최영일: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그 조건이 문제다. 그게 아니라면 함께 검토해보자는데 누가 거기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소소위 구성이라는 조건을 좀 빼고 여야가 함께 검토해 보자. 이렇게 풀 수는 없을까요?
◆안민석: 이미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소위 ㅅ자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소위는 빼고.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집행 내역 보고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위법입니까? 선별된 몇몇 의원들이 비공개로 보고받는 게 왜 위법입니까? 집행 내역을 보고받지 못하는 것은 마치 환자를 의사가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과 똑같죠. 의사가 제대로 처방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피도 뽑아보고, 맥도 잡아보고, 청진기도 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전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제도 보완을 하겠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이죠.
◇최영일: 오늘 저희 인터뷰로는 면대면 하시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적 눈높이에서는요. 오늘부터 9월 1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긋는 상황이라면 정기국회에서도 법안과 예산안 처리. 난항인데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보세요?
◆안민석: 결산은 별개의 문제고요. 사실 결산이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제때 처리가 된 적이 없고요. 이번에는 한 번 소위 구성만 동의하면 어제 마무리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불발돼서 못한 것이고요. 따라서 법안은 법안대로 가게 될 것이고요. 단지 10월 말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여유 있게 여당의 수용을 국민들과 함께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성역을 국민들과 함께 깨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두르지 않고 여당의 합리적인 결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끝으로요. 그렇다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안민석: 전 두 가지입니다. 첫 째는 능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항상 억지 쓰고 싸우는 그러한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실력으로, 능력으로 대안 있는 정책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명한 야당이어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야당이 무슨 야당입니까. 여당의 2중대죠.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 같은 문제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문제고. 또 오늘 특히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소위 구성하는 게 맞는다고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선명한 야당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실력 있는 야당,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민석: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