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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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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1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오늘도 여야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는데요. 국회 일정 전반의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이하 김영우):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최영일: 이 특수활동비 문제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빈손국회로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주요 안건 처리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민생은 뒷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실 겁니다.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갑자기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여러 법안들을 하나도 통과 못 시켰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당의 지도부나 상임위원장들. 정치권이죠. 정치권에서의 특수활동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렇게 정보와 치안과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것을 또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국가기관들, 정보기관들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고 나오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명숙 전 총리 구속. 이것 때문에 야당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야당 세력을 집결시키고 공세 모드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죠.
◇최영일: 그런데요 의원님.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야당의 박수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내역을 모두 여과 없이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개할 부분은 없는지,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제안을 한 것인데 새누리당이 펄쩍 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결산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짚어주기 위해서라도 결산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결산심사위원회의 소소위를, 특수활동비 개선 소소위를 소위원회 아래에 구성하기 전에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마치 학교에 등교해야 될 학생이 옆집 학생이 아픈데 자기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다른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야당이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활동비 소소위.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지 않겠다. 결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까지 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소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면 결산위 안에서 특수활동비를 개선할 대목은 없는지 다뤄보자는 것은 여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이로군요?
◆김영우: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조건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제안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국회의 기능까지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제안이 아니라 거의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은 늘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제안하고 싶은 것. 요구하거나 요청하고 싶은 안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다른 국회의 기능은 절대로 정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국회의 기능. 본회의든, 결산소위든 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의원님. 정의화 국회의장은요. 특수활동비를 100% 투명하게 노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내용이 특수활동비에 있는지 소위를 구성해 담론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오히려 큰 틀에서는 옳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특수활동비, 특히 안보기관,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수’ 자가 붙은 이유는 그것이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더더군다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공개하게 되면. 그것은 정보기관의 정보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권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라든지, 다른 법안들과의 연계 처리라든지.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최영일: 자, 의원님. 다른 안건도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도 뜨겁지만요. 일단 오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구성 안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전에 새누리당 의원총회 이후에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 문제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가 아닌가 우려들이 있는데요. 진전된 합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우: 원점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여야 정개특위 간사 간의 300명을 유지한다. 의원 정족수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큰 틀에서는 그래도 합의를 본 상태고.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우리가 거스르지 않으려면. 사실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야 될 겁니다. 지금 인구 기준을 3:1에서 2:1로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비례 의원수가 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의총에서도 의견을 모은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개특위에서는 계속 아마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최영일: 시한이 워낙 지나고 있죠.
◆김영우: 완전히 원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양보와 타협할 것 있으면 또 해야죠. 그게 정치니까요.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 숫자. 늘이느냐, 줄이느냐가 여야 간의 격차가 큰데요. 그렇다면 만약 정개특위에서 이 답을 내지 못한다면 지도부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남은 방법은 여야 대표 간의 빅딜일 뿐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되,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양당의 지도부가, 대표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칙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오늘 9월 1일이니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기사들을 보면 다 여름방학 숙제 못 풀고 개학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처리. 난항인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우: 저희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청년 일자리 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또 관광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민생 관련, 특히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된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크게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희의 경제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저성장 기조. 이게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 때는 정말 노동개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내겠다. 야당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일: 의원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니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 내일 방중하지 않습니까? 이번 중국 방문이 한중 외교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박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우: 저는 일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남북 합의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국민들이 단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어주고, 대통령의 외교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중 회담, 정상 회담 할 때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한중 외교를 풀어갈 수 있도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정치권이 이런 면에서는 단합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외교와 안보,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국민의, 정치권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 외교력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중일 문제를 잘 풀어가고, 한중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최영일: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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