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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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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8월 31일(월요일)
□ 출연자 :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의료계 리베이트,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 업체, 그리고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약품, 의료기기에 관련된 일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에서 지난 2010년 돈을 받은 의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쌍벌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제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베이트 문제는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하 노환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의료계에서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리베이트 문제, 먼저 의료계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왜 생겼고 또 어떤 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노환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3~4개 있는 것이 아니라 400개 쯤 있다면,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2~3천만 원 받아도 되는 차 값을 만약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높게 책정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차를 타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자동차 회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굉장히 할인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제약 산업이 딱 이런 상황인 것이죠. 리베이트 관행은 예전에 의약분업 이전에 생겼는데요. 병원에서 약을 구매할 때 제약회사들마다 서로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할인을 해줬죠.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는 소위 할증을 해줬는데, 이것이 지금의 리베이트로 굳어지게 되었고요. 또 정부는 원가보다 낮은 진료수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들의 이런 편법행위를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눈 감아줘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의약품 리베이트가 관례화된 원인들이죠. 우리나라는 약값을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가 이미 그 약값을 올려놓아서 많은 이익을 보장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생긴 것이거든요. 따라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약값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복제약 값이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 김우성: 결국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리베이트 수법,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참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노환규: 글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논문번역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뢰하고, 또 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해외 관광,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눈이 가는 것이 시장조사비 명목인데요. 만약에 그 시장조사가 포스트마케팅스터디라고 부르는 PMS라는 시장조사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제약회사가 약을 시판한 다음에 그 반응을 의사들을 통해서 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어떤지,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는지, 그런데 이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리베이트냐? 아니면 반드시 제약사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었고요.
◇ 김우성: 네,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수사기관에 적발된 게 빅데이터 수사 등을 통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카드 포인트를 적립한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아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수사기관이 적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간에 친밀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노환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는, 사실 지금 국내에 적정제약회사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개 이내이고요. 보통 30~50개 사이가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회사 숫자가, 이 작은 나라에 4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원가가 얼마 들지 않는 약을 카피해서 생산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이 약값들을 전부 다 높게 책정을 해 놓았으니 이런 리베이트 과다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서 퇴출되게 되면 B라는 회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계속 그런 것이 악순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적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계속 외면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네, 안 그래도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지 않냐 는 말이 나오는데요. 쌍벌제나 투아웃제,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한 제재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환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않죠. 근본적인 환경을 그대로 두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약회사 처벌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리베이트가 알려진 것처럼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약사의 공세에 의해서 리베이트가 형성되는데, 일본도 원아웃제이거든요. 걸리면 바로 퇴출해야지 왜 투아웃제를 합니까?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개원한 의사들, 소위 말하는 개원의를 타겟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 대학병원에서 리베이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잡고서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못하죠. 그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의사가 약 10만 명 가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미 범법자로 규정된 의사들이 이미 1만 명이 넘고요. 그 모두가 거의 다 개원 의사들입니다. 이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쌍벌제 그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불온한 거래를 전부 다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처벌하고 있죠.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는데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조금 전 PMS를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정당한 거래도 사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임상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위축시키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되는 게 모호하다는, 그런 법 자체의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말씀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정부가 영업과열, 즉 제약회사의 영업이 아주 과열 될 수 있도록 단가라든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놓고, 처벌 자체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처벌을 만들어놓고, 말 그대로 정부가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핵심이네요.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다국적 제약사와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약품을 주로 처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 종합병원과 다국적 제약사도 리베이트에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환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가 규정해놓은 리베이트의 정의를 보면 처방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다 리베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의 영업부가 하는 일은 처방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윤리규정이 국내 제약사들보다 굉장히 엄격하죠. 본사 윤리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자체 윤리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다른 제약사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영업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있지 않다. 이것이 조금 다른 방식이고, 그리고 정부와 검찰이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병원의 교수님들께는 매우 관대하죠. 실제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의사들만 검찰에 송치하고 구속기소하고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했다는 것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 김우성: 결국 힘이 없거나 수사가 쉬운 분들만 타겟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환규: 지금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을 모두 행정처분을 하고, 어떤 처분을 한다면, 예전에는 모두가 다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 교수님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없죠. 그래서 제도를 시행할 때 오래 전에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것까지 다 잡아서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시점을 잡아서 아주 엄격하게 법을 잘 만들고 시행해서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한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 개선을 해야죠.
◇ 김우성: 많은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리지널과 제네릭,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은데요. 복제약 허가가 되었죠. 2~3년 전부터 복제약이 판매되는데 비용도 싸지 않고, 이상하게도 대학병원에서 글리백에 대한 복제약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환규: 글쎄요. 특정 약과 정확한 연관성을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오리지널 약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평균 1조원의 개발비가 들어가는데요. 복제약을 만들 때는 그런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원가 비중이 매우 낮고, 그렇다면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대비, 선진국의 경우는 20~50% 사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80% 이상으로 올려놨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오리지널보다 복제약 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값을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거든요. 왜냐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급여혜택을 받아야하는데 그 건강보험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그 가격을 높게 책정해놓은 거죠.
◇ 김우성: 네,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뇌물 성격이 강한 사회적 논란인데, 의사들 스스로의 자정,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노환규: 필요하죠. 제가 의사협회장을 했던 2013년 2월에 의사협회에서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했습니다. 리베이트 자정 선언이 아니라 단절 선언을 한 이유는 리베이트 받지 않을테니 제발 리베이트를 가져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금지 조치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그것이 정부에서는 제약회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는 연구개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돈 가져다주면서 계속 써달라고만 하면 이윤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들 간의 M&A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고, 약값도 대폭 인하해야 하고, R&D 연구개발에 몰두하지 않는 제약회사들은 대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개선, 그리고 의사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환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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