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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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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28(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인데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하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최영일: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박민식: 그렇습니다.
◇최영일: 벌써 3차례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 합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박민식: 상당히 그동안 논의를 많이 했고. 저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지막 단계라서 그런지 여야 간에 좀 힘이 더 쏟아내는 것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그 안에 지역구 의원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최영일: 네.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여야 간 이견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있으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박민식: 이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구비례 2:1을 맞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추기는 맞추어야 되지만. 그렇게 인구비례만 하다 보면 서울, 경기. 도시권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강원도다, 호남이다, 경남이다, 경북이다. 농어촌, 시골이라고 하죠. 거기의 국회의원 숫자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어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모자라게 되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 뜻을 대변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최영일: 네. 그럼 오늘 의원총회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좀 배려해야 한다. 이런 중론이 더 강했나요?
◆박민식: 강했다, 안 강했다기 보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지역구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되죠. 지역구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300명 의원 총수가 정해져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그래서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여야 합의는 못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뭔가 결정 사항은 없었나요?
◆박민식: 대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많은 의원들이 저희 의원총회 분위기를 말씀 드리면. 도시에 사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존중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의견이 피력이 많이 됐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여야의 평행선이요. 지금 새누리당은 말씀하신 대로 비례를 좀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를 늘리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면 결국 야당의 관점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방안으로 끌고가겠다. 이렇게 읽히지 않겠습니까?
◆박민식: 유리, 불리보다 입장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볼 때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는 아니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여태까지 실정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선정되느냐. 그 절차의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밀실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누구는 1번 주고, 누구는 2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재에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죠.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요. 소수정당이기는 하지만 제 3당,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비례대표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여지는 없는 건가요?
◆박민식: 충분히 저는 심상정 의원님의 일관된 문제 제기, 의견에 대해도 경청할 바 있다. 왜인고 하면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좀 성숙한 정당 문화, 특히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 이것을 관철하는 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방지하고 그런 소수 정당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례대표 숫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300명이 마지노선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줄일 수는 없지만. 한 10석 정도는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영일: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 낸 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여야 고정이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 2:1 비율로 맞춰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가이드라인 하에서 선관위는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 이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는 논의가 거의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박민식: 논의가 거의 안 됐다.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우리가 정치개혁특위라는 것은 현실감을 가지고 해야 하죠. 예컨대 교과서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이 7, 8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만든 안은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이것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3, 4년 장기적으로 숙고할 과제이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영일: 그렇다면요. 지금 선관위 안은 교과서적인 이상론이다. 비례대표 100인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300명에서 비례 의원이 54명이잖아요? 지금 야당은 이것을 늘려보자는 것이고, 여당은 이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지금 이 평행선 과정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 8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박민식: 하나 마지막 지점에서 어려움에 봉착해있는데. 이번에 우리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보셨다시피, 또 마지막에 가면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국회의원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개특위 수준을 넘어서 당 대표, 또 당 원내대표, 당 지도부들이 직접 나서서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의원님. 이 정개특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정종섭 장관의 발언. 거기에 또 예결위의 특수 활동비 관련한 야당의 문제 제기.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흘 동안 이 문제. 선거구 획정까지 차질 없이 일정을 풀 수 있다고 보세요?
◆박민식: 어쨌든 내년에 총선을 반드시 해야 되죠. 총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 안까지는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 확정돼야 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 10월 달 쯤이기 때문에. 지금 8월 31일까지는 만약에 못 한다 하더라도 정개특위를 아마 연장하게 될 겁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법정 시한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여야가 한 발 양보해서. 100점짜리는 아니라도 그래도 60점, 70점짜리의 해법을 반드시 마련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여야가 어떻든 합의하고 나면. 이 정개특위에서 공천 문제가 또 남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 하게 될까요?
◆박민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국민공천제죠.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것은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보수혁신위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고. 야당에서도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공천권은 주권자인 국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협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야당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공은 야당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민식: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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