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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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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8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
-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같은 민족으로 창피하고 안타깝다
- 지뢰는 인명 살상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야만적인 무기
- 한국 DMZ 세계 지뢰 매설밀도 1위
- 후방에도 지뢰지대 있어... 거의 매년 민간인 피해 발생
- 의식, 기술, 에산문제가 지뢰 제거 걸림돌
- 정부, 해외 피해자에는 88억 지원, 국내 피해자에게는 의족하나 사준 적 없어
- 민간인 피해자 지원 법안 통과 되었지만 아직 부족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얼마 전까지 남북을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넣었던 북한의 지뢰 도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지뢰는 분단이 우리 땅에 남긴 아프고 쓰린 상처들입니다. 18년간 지뢰 피해자 지원과 지뢰 제거 활동을 해 온 분이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국제 시민 단체,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 ICBL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의 한국 지부인 '평화나눔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조재국 이사장 전화연결해서 이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의 지뢰문제, 깊이 생각 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이하 조재국): 네, 안녕하세요, 조재국입니다.
◇ 최영일: 먼저 지뢰제거 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재국: 정말 같은 민족으로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변명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뢰를 방어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공격용으로 사용해서 무고한 우리 군인 병사를 두 명이나 희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UN에서 개최되는 많은 지뢰금지조약 조약국 회의라든가 소형 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 평화 회의에서 아마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서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진행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이사장님, 지난 20여년동안 지뢰 피해자들 지원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2명의 아까 희생당한 병사요. 부상입니다만, 앞으로 또 남은 삶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잠깐 기억하고 잊을 수도 있고요. 남북 긴장이 완화 됐다고 또 잊겠지만, 이 분들의 삶을 이사장님은 예측하실 수 있으시죠?
◆ 조재국: 그렇죠.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단 장애자로 살아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 지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남북 간 현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나는 것이니까, 아마 그 동안은 지뢰 사고가 남의 일 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자기들 생애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분들은 너무 외로워하고, 또 그럴 거니까 이걸 잊지 않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겠죠.
◇ 최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조재국 이사장님께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시고, 또 교목실장도 맡고 계셔서 직함을 보기에는 지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처음 이 지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계기는 어떤 건가요?
◆ 조재국: 제가 1996년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 시절에 이제 국제적으로 지뢰 피해가, 너무 캄보디아라든가 앙골라에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1년에 전쟁이, 분쟁이 끝났는데요. 1년 4 천명에서 5 천 명 정도가, 그것도 80%가 어린이들이었었는데,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뢰 사고로.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뢰를 쓰지 말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UN에서 그런 금지법을 만들고 있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없다고 하는 보고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파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민간인 피해자가 너무 많은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참여연대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한국의 많은 NGO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한국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18년 동안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뢰전문가가 되셨는데요.
◆ 조재국: 그렇진 않은데요. 그저 피해자들 생각하고 또 이 지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관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 최영일: 조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입니까?
◆ 조재국: 지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무기인데요. 그래서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용인을 했고, 특히 분쟁지역인 우리 한국에서는 인정이 되고, 우리들도 인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뢰가 인명을 살상 하는데, 특별히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뢰는 숨어서 인명을 살상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이 문제는 남북 간 동시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우리나라에 지뢰가 많이 묻혀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피상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묻혀있다는 건가요?
◆ 조재국: 우리나라는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민통선 주위에 한 100만 발 이상 지뢰가 지금 매설 돼 있고요. 그리고 후방지역에는 7만 5천 발 정도 매설 돼 있습니다.
◇ 최영일: 후방에도요?
◆ 조재국: 네. 후방 지역은 대부분 이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뢰지대라는 것은 지뢰가 한 발, 두 발만 있어도 지뢰 지대인 것이지, 그래서 실상 후방 지역의 많은 지뢰 지대가 지뢰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지뢰 철조망을 철거하지 못하고 그냥 불모의 땅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DMZ는 1 평방 제곱미터 당 2.3개가 매설 돼 있어서 세계 지뢰 매설 밀도가 1위입니다. 세계 1위.
◇ 최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고 야만적인 지뢰가 추산컨대 약 100만 발. 그렇다면 주로 어떤 종류가 많다고 합니까?
◆ 조재국: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제 탐지하기도 어렵고 제거하기도 어려운 M14 대인지뢰라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쓴 것인데 주먹만하죠. 100그램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벼워서 물에 잘 떠내려가고요. 금속성이 거의 없어서 금속탐지기로는 탐지가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제거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M16이라고 하는 것은 밟으면 터져서 사망을 하죠. M14는 발목지뢰라 해서 발목만 잘려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때 많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지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14 대인지뢰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더 이상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국제 조약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2001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CCW재정의정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M14 대인지뢰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하고 또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쓰지 말자는 국제적인 합의를 한 거죠.
◇ 최영일: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가 국제 조약에 가입을 했다면, M14 발목지뢰요. 지금 묻혀있는 것들은 제거가 된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 조재국: 문제는 이제 묻혀있는 것은 그냥 둘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조약의 ..
◇ 최영일: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는 않는다?
◆ 조재국: 네. 더 이상 묻을 수는 없고 사용 할 수가 없는 거죠.
◇ 최영일: 그러면 지금 북한이 매설했던, 사건의 핵심이 된 목함지뢰는 어떤 지뢰인가요?
◆ 조재국: 목함지뢰는 주로 한국전쟁에서 사용한 것인데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M14 대인지뢰보다 크고요. 도시락만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지뢰라고 불렀지요. 소련제이고요. 북한지역에 약 40만 발 정도가 매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M14 대인지뢰하고 다르게 이것은 썩어서 기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사미천을 통해서 북한에서 한 100발 정도의 도시락지뢰인 목함지뢰가 떠내려 왔잖아요. 그 가운데 대개 반 이상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한 분 살상 당했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청년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묻혀있는 지뢰, 대부분 비무장지대, 휴전선 쪽에 군사용 목적으로 매설 돼 있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후방지역의 지뢰 매설, 이것은 어떻게 언제 왜 된 것이고, 어느 지역에 주로 있습니까?
◆ 조재국: 후방지역은 주로 과거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미사일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뢰가 매설 돼 있고요. 이 매설된 지역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주로 M14 대인지뢰만으로 이제 매설이 돼 있고요. 대개 36개 지역에 되어 있고, 서울에는 우면산, 김포에는 장산 뭐 경북의 양산, 심지어는 이제 부산의 중리산, 이런 곳에 지뢰가 매설 되어있었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애를 써서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지뢰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지뢰 지대로 그냥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러네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최근에도 혹시라도 후방에서 과거 전쟁 전후 묻었던 지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 조재국: 최근에는 별로 후방에서는 그렇게 제거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나지만,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서울 예술의 전당 뒤에 있는 우면산에서도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사고가 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백령도에, 거기는 지뢰지대가 아닌데, 벌목을 하러 들어갔던 인부들이 이제 지뢰를 밟아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사짓다가 과거에 이제 방치되었던 지뢰라고 할지, 묻었던 지뢰들이 살상을 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의 매년 민간인 피해들이, 사고들이 한국에 있죠.
◇ 최영일: 우리 국방부가 많이 애를 써서 제거하고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뢰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제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뭔가요?
◆ 조재국: 결국은 이제 M14 대인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 최영일: 기술 문제가 있군요.
◆ 조재국: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뢰는 만들고 까는 데는 얼마 안드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데에는 그 것의 몇 천 배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주로 전문 민간단체라거나 국가에서 만든 지뢰제거 팀이 있지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지뢰 제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군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군인들이 2년이나 3년 근무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축적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뢰를 제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즉 민간인들이 매년 피해를 당했고, 지금 천여 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좀 그 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최영일: 이사장님 그런데 기술 부족, 예산 문제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또 전쟁국가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절감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뢰가 묻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국가 예산으로 국가 혹은 군만이 제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 제거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 조재국: 국제적으로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간단체들이나 혹은 UN이라든가 혹은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인도적인 지뢰제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뢰 제거는 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손을 댈 수 가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나 민간 회사들이 지뢰 제거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방부에서도 이제 지뢰제거법이라고 하는 법의 초안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 최영일: 이번에 북한 지뢰에 안타깝게 당한 우리 젊은 병사들 잊지 말자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동안도 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분 정도 추산되고, 이 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 조재국: 그 분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 단체가 강원도만 한 번 몇 년 전에 한 적 있는데 강원도만 350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드러났고요. 경기도는 한 3배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천 명 이상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들은 지난 60년 동안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애자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뢰 피해자와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교부를 통해 88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UN을 통해서요. 그런데 국내 피해자들에게는 의족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뢰피해자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된건데, 문제는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40억 정도로 보상을 마무리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러면 1인당 2천 만원도 안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해결을 잘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러네요. 이게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국가 상황의 잘못으로 큰 장애를 입었는데 1인당 2천 만원으로 한 평생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재국: 그럼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과 군인일 경우에는 원호법이라든가 또 이번에 안타깝게 피해를 당한 DMZ 병사들에게 LG 인가 어디에서 5억원씩 위로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박수 칠 일이고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민간인과 군인이 똑같은 지뢰 피해를 당했는데 너무 차별이 많으면 민간인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이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과 인터뷰 감사합니다.
◆ 조재국: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조재국 연세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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