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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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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8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정부 예산안 보수적
- 경기활성화-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둘 다 놓칠수도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에서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함인데요. 이뿐 아니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 총량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최영일: 먼저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종합 해 보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은 ‘안보’와 ‘고용’ 이 두 키워드가 있고 SOC는 유지.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성태: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내용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적으로 편성 하되 다만 재정적자가 가중돼서 국가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도록 재정 건전성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북 리스크에 따른 우리 군의 평시 대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죠.
◇ 최영일: 최근 이슈들 때문에 국방비 증액은 당정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의 극적 타결로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목함지뢰와 서부전선 교전 사태, 이런 잇따른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안보강화 여론이 한층 더 크게 형성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늘려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 최영일: 이건 당정 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느 대목에서 증액 하느냐. 이건 좀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방 예산 증가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창조경제 밸리를 대통령께서 다 관심 가지고, 또 국민적 동의 속에서 이뤄졌지 않습니까? 창조경제 밸리를 조기에 조성하고 또 문화창조융합 이런 종합 벨트를 통합문화산업발전으로 제시한 부분이죠. 이런 내용과 함께 보육, 주거,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서민층과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서 좀 사회 안전망도 강화 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김의원님, 정부 예산안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평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대목,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 김성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과 함께,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유지를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겠다는 거에요.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다 보면 둘 다 놓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또 세계 증시가 추락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그런 전망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재정 확대 정책만으로는 상당히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 최영일: 네, 그렇죠.
◆ 김성태: 이 추경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 시켜서 그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 쉽게 말하면, 줄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와 닿는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 예산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 최영일: 이게 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의원님. 지금 경기를 감안하고, 말씀 하셨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어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최영일: 야당에서는 오히려 국가 채무가 늘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확장적인 팽창 예산을 채운다고 하면 이것 역시 문제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작정 재정을 늘리다 보면 재정 적자가 가중돼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써야 할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거에요. 가령 이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히 이제 청년 실업 해소와 이런 비정규직이나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썩 보이질 않아요. 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도 재정 투입보다는 민자 사업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이 민자 SOC 사업에 대한 폐해는 우리가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엉터리 수요 예측이 또 난무할 수 있고,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민자 사업의 높은 이용료를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은 여차 잘못하면 재정 낭비와 국민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SOC에 있어서 민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재정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영일: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총량을 무작정 늘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쓸 곳에 제대로 쓰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잡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국회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게 바로 눈먼 돈이라고 논란이 일었던 특수 활동비 문제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 특수 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 소위를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개선 소위 구성이 없으면 결산 소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김성태: 저는 상당히 좀 뜬금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특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활동비의 성격 때문에 아무 개선 방안을 가지지 않았어요. 되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동안 특수 활동비는 계속 동결 내지는 삭감을 5년 동안 계속 해 왔어요. 그러면서 업무 추진비를 보다 투명성을 강화 화면서,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 됐는데, 이 특수 활동비가 눈 먼 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조금 논지를 벗어난 것 아니겠냐. 특수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상당히 제한된, 필수 예산이에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정보 이런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국가는 전혀 없어요. 그런, 가령 국가정보원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활동비에요. 그런 예산으로 다 편성됐어요.
◇ 최영일: 그런데 의원님, 이게 예결위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이 한 말로 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지난 5월 특수 활동비는 그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여당 대표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홍준표 경남 도지사, 또는 야당의 신계륜 의원이 특수 활동비를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것을 짚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 대로,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제한된 방법이나마 특수 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인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그래서 이 비용의 특성 상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기밀 유지를 위해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처럼 이게 국민적 상식이나 도리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특수 활동비가 쓰여졌다고 하면, 심지어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안보라든지, 특수 활동비가 정말 검찰 같은 경우도 수사비 외에는 없어요. 청와대에 일부 있고 이런건데, 절반 이상이 국가 정보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보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특수 활동비가 되게끔 앞으로 여야 간에 제도 개선을 가져갈 부분은 저희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의원님, 이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8천 8백 억원에 달하니까 꽤 큰 돈인데요, 예결위에서 의원님께서 잘 감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의원님께서는 지금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바로 어제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입장은 정부와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정부의 일방적인 또 획일적인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여기에는 좀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동개혁 논의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김성태: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 조합 총 단체입니다. 그런 총연맹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책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율하고 수많은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입장을 이끌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느끼는 부담과 고민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임금 피크제 실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걸 이제 임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 한다면 그 과정에서 무수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게 된 만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이걸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타협과 절충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013년도에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새누리당 책임자로서 그때 흔히 말하는 ‘정년 60세법’,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법률에 정년 60세를 못 박은 겁니다. 그 때 야당에서도 정년 연장을 가져가는 만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당시에 법체계에 그냥 임금피크제는 법률 용어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들어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때 이 법안 심사 회의록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임금 피크제 도입하지 않고 정년 연장 되는 부담을 기업들이 그대로 떠안으니까 3년이나 5년 정년 늘어난 만큼 기업이 부담을 신규인력 채용을 줄여서 이걸 상쇄시킨다 그러면, 청년 실업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도 좀 일정 부분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중장년층의 정년 60세로 인한 이런 정년 연장을 챙기시고, 앞으로 특히 청년 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몸부림에 협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영일: 네,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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