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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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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8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총선 불출마보다 선거제 개혁부터
- 당 주류가 비례대표 공천 독식, 개혁의 핵심과제
- 혁신위 메시지 왜곡, 안타까워
- 혁신위 아마추어리즘? 이슈관리 미흡하나 순수성이 혁신의 동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여야의 가장 관심은 총선입니다. 총선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치권이 국민적 감정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다가 야권 발 의원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러다보니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가 맞대결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야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 나와계십니까?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하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빅딜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빅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요.
◆ 전병헌: 글쎄요. 저는 빅딜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각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전병헌: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독일식 정당명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권역별로 후보자를 내서 기본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특히 한 정당에서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일정하게 제어해서, 국민의 요구를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반영시키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전병헌: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커다란 선거구에서 다수를 뽑게 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도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을 별도로 뽑고, 또 지금 정당에도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에 투표하는 득표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해당 광역 단위별로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득표한 만큼, 그 지역에 할당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의원을 별도로 뽑자는 이야기죠.
◇ 신율: 네, 그런데 어차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리스트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전병헌: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비례대표의 존재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지금 여든 야든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비례대표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나가고,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 중에 상당수는 임기 끝나면 지역구 하나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전병헌: 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죠.
◇ 신율: 그래서 어차피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도 못 살리니까, 이게 비례대표를 늘리건 줄이건,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의 공천 과정을 먼저 바꾸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말하자면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면,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가 사실상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개혁과 혁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불가분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천혁신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공천방식의 혁신적 개혁이 가장 정치개혁의 요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위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선거인단 배심원을 꾸린다든지 해서, 중앙당의 권력에 의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순위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배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의 취지인 지역성과 직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이런 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제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 신율: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왜 혁신위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비례대표 공천방식부터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정원을 늘리든 비례대표를 늘리든, 순서가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 전병헌: 글쎄요.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편향과 지역 독점적 정치구조를 혁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헌재나 중앙선관위에서 지적한대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의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언론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고 했을 때 일부 국회의원 정원수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국회의원 정원에 대해서만 초점이 모아지면서, 당초 혁신위가 의도했던 메시지와 목표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혁신위가 당초에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정당성 있고 개혁적으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신율: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처음에는 ‘비례대표 대 지역구를 2대1로 만든다’고 헸는데, 그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장이라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우리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이야기가 바뀐 거 아닌가요?
◆ 전병헌: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표, 거기에 방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쪽으로 부각되다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되었죠.
◇ 신율: 바로 그 이야기가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말이 바뀐 거 아니에요?
◆ 전병헌: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미 혁신위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300명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최소한도로 정원을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쪽에 초점이가고, 확대되다보니까, 혁신위가 당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자 했던 취지가 희석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누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 신율: 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과정을 좋게 보면 의도가 상당히 순수해서 앞뒤도 뒤바뀌고, 순서도 뒤바뀌고 이랬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아마추어리즘 아니냐?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그건 혁신위가 전반적으로 정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슈를 관리하고 제기하는 과정과 순서와 방식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로 그러한 순수성이 혁신적 성격을 만들어가는 데에 동력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 신율: 네, 혁신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총선 불출마가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하는 것은 김태호 최고위원이 왜 그만두었을까? 이 부분도 물론 집중해서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파장이거든요. 새누리당 내에서 영남권 의원의 불출마를 권유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볼 때는 기선을 뺏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물론 불출마 선언이 일종의 혁신적, 인적 쇄신을 이루는데 단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불출마 선언이 곧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런 등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 국민적 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또 국민적 기대를 모아낼 수 있는 신진 인사의 영입과, 신진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방식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신진인사나 능력있는 인사,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다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불출마선언이, 여야가 경쟁식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갈 일이지 인위적으로 불출마를 강요하거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못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개혁을 내세워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호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천 못 받을까봐요.
◆ 전병헌: 글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호남은 야당이, 영남은 여당의 일당 독점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온, 그런 것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이 가까우면 대체로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총선을 인물중심의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 중심의 공천개혁으로 이루게 되면, 그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공천과 총선과 맞물려서, 어차피 분당, 그리고 신당 창당은 이제 기정사실 아닌가요?
◆ 전병헌: 저는 자꾸 외부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열하는 것은 사실상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분열을 자꾸 부추기고, 신당을 부추기는, 언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2015년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된지 60년을 맞는 해인데요. 60년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애당적 동질감은 높여서, 분열되지 않고 총선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해갈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명도 바꾸시나요?
◆ 전병헌: 그것은 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귀납적 결과로서 당원들과 국민적 요구의 형성 결과로서, 당명의 문제도 자연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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