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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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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03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 주로 예정된 국정원 기술간담회 개최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술간담회 자체가 소용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하 김광진):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최영일: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기술간담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진: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 국정원에 39개의 자료를 요구했고, 또 최소한 간담회가 열리려면 6개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단 한 건의 자료도 오고 있지 않아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야당이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붙여서 간담회 개최 자체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히려 간담회 개최를 꺼리는 것이 야당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개 자료 중에서 다는 아니어도 6개만 와도 해볼 만한데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에게서 받은 자료는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김광진: 예. 국정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하는 정도였고. 예를 들자면 임 과장이 삭제했다는 51개의 파일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그리고 야당은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실제 삭제된 총량이 51건인지, 그리고 정말 삭제된 모든 것에서 100% 복구된 것이 51건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지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 간담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이 진실에 다가가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점이 있는 것이지요.
◇최영일: 이미 주말이었던 어제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술간담회 보이콧을 시사 하셨잖아요? 그리고 재차 국정원에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와서 국정원이 자료를 줄 것으로 보세요?
◆김광진: 국정원이 왜 이 시간까지도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때 이게 공개되면 목숨을 잃을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데.
◇최영일: 이철우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김광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전산 사항에서 보일 수 있는 코딩 파일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람이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전문가들이 삭제에 대한 흔적이나 복원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조차 지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스스로가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최영일: 그런데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 자료 제출은 무리한 요구다.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진: 새누리당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믿고만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야당에게 주지 않은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은 지금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국정원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기술간담회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여당, 새누리당 역시 안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국민들 중에 일부 공감하는 입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떤 설득력을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광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공감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국정원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는 게 70%가 넘는 국민 다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서 본다고 치더라도 공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세부적인 A라는 사람을 어떤 행적을 가지고 추적해 왔다는 그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전산 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의 삭제 파일, 그리고 그동안 어떤 역할, 총 몇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최영일: 네. 그런데 여당 의원, 저희가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지난주에 인터뷰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전공자까지 투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조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속 공세를 펴는 것은 결국 정쟁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집요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근거라든가 정황, 좀 더 추가적인 게 있나요?
◆김광진: 이탈리아 전공자가 팀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해킹팀과 전화 화상 연결을 통해서 RCS 프로그램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바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의원님 말씀이 꽤 전문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프로그램인 것은 국정원도 인정하고 있는 바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감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간첩을 통해서든 어떤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사전이나 사후 승인을 통해서 충분히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CS 프로그램은 감청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비정상적인 대상자라는 것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국정원인 것이죠.
◇최영일: 그런데 국정원 쪽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공세하고 있는데요. 벌써 3년째 국정원과 전쟁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은 안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보에 힘쓰는 국정원을 내버려두고, 좀 정쟁을 그만하고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자.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정원 문제의 천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 의원님은 어떻게 강조주고 싶으세요?
◆김광진: 저희가 국정원을 상대로만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이 안보기관으로서 정확히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세계 어떤 안보기관이 댓글을 이용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도감청 시스템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안보적 측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미 지금도 RCS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대북 사업과 관련한 도청이나 감청 등이 우리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일: 네. 충분히 가능한데 RCS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뜻일 텐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뭔가 그러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종결을 짓든지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남은 수순이라고 보세요? 혹은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김광진: 국정원이 이렇게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만이 주장한다고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고. 또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해킹돼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 400GB에 이릅니다. 아직 번역이 다 되지 않은 부분. 혹은 첨부파일 중에 복원되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들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김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국정원 해킹 의혹이라고 불리는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여야 공방. 무엇이 밝혀지면 좀 김 의원님, 혹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의혹이 해결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아까 39개 자료 중에 6개만 와도 알만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임 과장이 삭제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 51건이 맞는가. 그리고 그렇다 치면 복원된 것이 전체가 다 100% 복원이 됐는가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수백 개 정도의 대상자를 상대로 이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전체 인원 수백 명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는 정보위원들에게 비공개로라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러면요. 국정원에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6일로 예정돼 있었죠? 원래는.
◆김광진: 8월 6일요.
◇최영일: 기술간담회는 무산되는 걸까요?
◆김광진: 기술자들에게 아무런 기술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A4 한 장을 주면서 설명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진: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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