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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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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31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부가 규제 개혁 점검 회의 겸 국가 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과 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 단지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하 박수현):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최영일: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어제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차 규제 개혁 점검 회의 겸 국가 정책 조정 회의를 열어서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보면 내용들이 우선 저희들은 산업 단지 입주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집중 투자할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이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더 가속화 돼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경제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걱정들이 더해지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일단 어제 발표된 계획은요.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못박혀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권으로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단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은 입지가 좋을 수는 있지만 토지 가격이 비싸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또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는 좀 멀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토지나 지대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과 수도권 간에 이렇게 투자 여건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단정 짓는 이유는 뭡니까?
◆박수현: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요존 국유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고, 대부 계약도 안 되고 오로지 사용 허가만 되는 곳이거든요. 요존 국유림과 계획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보전 산지. 이 세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전 산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 보전 산지 편입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왔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한 공장 입지 규제, 그 동안 있었던 업종 제한 규제.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별광역시. 이런 지역에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 요존 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헥타르 미만인 것을 8헥타르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정도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 면적이 서울시와 이 세 개를 합친 면적이요.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면적이 약 60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약 1/3 20만 헥타르 이 정도 되거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건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상 지역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행된다고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 등의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 7월 9일 날 정부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요존 국유림에 대해서 호텔, 리조트 같은 관광 단지 개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산업단지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으로 못은 박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전문가들 소견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제 발표된 정책이 다 실시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수도권이 아니라 중부권 지방에서부터 이 정책이 더 확산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몇 차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 법이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 하나만 가지고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규제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누차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일: 수도권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의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가 큰데, 수도권만 규제하는 것도 그럼 방법이겠느냐. 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으세요?
◆박수현: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 같은 데를 보면 그동안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택으로 주한미군 전체가 이전하면서 예를 들어 경기 북부 지역에 그동안 아주 낙후되었던 지역은 완전히 공허함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인 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의 전체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맞춤형인 정책들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한 가지만 들면 그렇게 주한 미군이 나간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공동화가 되고 황폐화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주한미군 공여 구역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 대학의, 중소 도시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은 중소 도시 경제의 약 3,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이 그렇다고 그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이 지방 도시도 역시 같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을 냈는데. 이 지방 도시는 지방 도시대로 지역 대학과 발전하도록 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내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의 발전은 수도권 내의 대학들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을 해야 한다. 이런 법도 제가 냈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단순한 구도보다는, 수도권 내에서도 그런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배려하는 맞춤형 상생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그리고 이걸 전국 단위로 넓혀보면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국내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도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결국은 오히려 해외, 비용이 덜 드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비수도권으로 나가게 하려는 유도 전략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시키고 국내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시대적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무조건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그것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방을 발전시키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은 그런 논리와 함께 지방 발전 대책을 병행해서 시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은 무조건 수도권을 빼서 지방으로 이전해서 고르게 발전시키자. 이런 1단계적인 논리에 있었어요. 한 마디로 수도권 국토 균형 발전을 하되 지방 발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을 못 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러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유리한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다.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방 발전 대책을 함께 연구해서 시행해야 하고요. 또 지방 자치 단체도 그렇게 수도권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인가,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이 중장기적인 계획은 같이 연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만약에 정부도 절박한 것 같거든요.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대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박수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주장합니다만. 어떤 그림을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그런데 한 쪽에 사람들을 잔뜩 실어놓고요. 한 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잔뜩 탄 쪽으로 배가 기울어서 침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실이다. 이렇게 그림을 선정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토 균형 발전의 전략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그리고 지방 발전 정책을 쓴다는 것은 과밀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서로 철학적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일 것이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번부터, 지난 1일부터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천만 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 76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도 하지만,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들을 상대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윈윈 전략이라는. 그런 철학적 토대를 만들어서 설득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기적 대응이 나와야 겠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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