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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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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30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 개혁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바로 노동 개혁인데요.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개혁을 추진할 주체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는 물론 노동계까지 의견이 달라서 앞으로 큰 진통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면인터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노동시장선진화 특별 위원회 간사)(이하 이완영): 예. 안녕하세요. 칠곡, 성주, 고령 이완영 간사입니다.
◇최영일: 바로 이번 주에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특위가 노동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까?
◆이완영: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들은 이번에 출범의 배경과 목적을 보면 너무 노동계가 우려를 많이 한다. 또 고용 유연성에 포커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로는 우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두 번째로는 우리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근로자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양극화 돼있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좀 개선해 보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목적이 전혀 다르군요. 저는 노동 개혁의 핵심, 바로 고용 유연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해라고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고용 유연성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완영: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게 목적이 마치 지금 1년 동안 해 온 노사정 위원회 활동도 고용 유연성 때문에 많이 노총이 탈퇴하고 이런 모습이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유연성에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최영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아까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하나 보면요.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첫 번째 과제인데. 이게 임금피크제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완영: 그렇죠.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대표 발의자입니다. 이 법에. 정년 60세 법. 그러면 정년은 연장을 하되, 임금을 낮추는 게 임금피크제 아닙니까?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면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채용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죠. 그래야만 우리 중장년하고 청년과의 상생 고용이 이뤄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영일: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요. 이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들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이런 반론을 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완영: 절대 그것은 비화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원래 정년 60세 법이 법을 통과할 때도 야당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 임금피크제를 해야만 60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청년 고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동의를 했고요. 그 때는 제가 법안 소위 심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청년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만 양산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떤 식이든 간에 청년 고용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이것을 자꾸 확대해 줘야 하고. 이미 LG화학이나 여러 대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정년은 정년대로 연장하고, 청년 고용은 청년 고용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기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노동 개혁 이전에 기업 개혁부터 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기업 유보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 개혁에 먼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이완영: 저는 그것은 기업 개혁이라기보다, 회사가 돈 벌려고 하면 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 그룹 등 해서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135조를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실천이 돼야 되겠죠.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존에 있는 회사는 이렇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해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저는 이 일자리는요. 올 코트 프레싱(전면 강압 수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방면에서 창업도 해야 하고, 외국에 돌아간 기업도 우리에게 오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최영일: 의원님. 어쨌든 기업 쪽에 투자와 약속 실천도 강조를 하셨네요. 고용노동부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20만 개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 발표가 됐었죠. 그 중에 16만 개 정도 일자리 설명이 나왔었는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이 중에 12만 개 정도는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 기회를 주는, 단기적인 방편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청년 실업 대책으로는 좀 부실하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영: 이번 20만 개 일자리는 다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일자리가 아니라 직업 훈련도 시켜서 일자리 기회도 만들어 주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으나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고. 또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이번에 교사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을 늘려서 청년 교사를 많이 채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일자리 하나라도 늘리는, 우리가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최영일: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다, 라고 강조 주셨는데.
◆이완영: 당연하죠.
◇최영일: 이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 기업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완영: 우리가 늘 어느 나라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국가 기술이든, 과학이든. 이런 것도 정부가 서포트를 해주고요. 우선 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해주는 게 우선이고. 또 외국계 기업도 우리가 왜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일자리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등등 해서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게 하고. 거기서 적정 이익을 내면 반드시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하는 우리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정부가 그것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일: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기업에 대한 압박은 정부가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재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고용 유연성 문제가 자꾸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것이, 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게 이번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인데. 그러면 의원님 지금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주실 수 있나요?
◆이완영: 정규직 과보호를 우리가 맡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정규직 보호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규직 과보호를 우리가 특위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막아야 겠다는 법 개정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보호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 수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쉽게 해고를 못 하는 한국의 법제. 이것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노동개혁 특위에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정규직 과보호를 입법으로 푸실 생각은 없는 것이다.
◆이완영: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최영일: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오해로 봐야 될까요?
◆이완영: 지금 나온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회와 논의됐던 것은. 기업 내에서 저성과자가 있잖습니까?
◇최영일: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완영: 그렇습니다. 저성과자에 한해서 바로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분들이 제대로 일터에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을 시키거나, 전환 배치를 해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최소한 갖춰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내부에서 사규나 기업의 방침으로 잡으면 될 일인데, 정부가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 필요는 있을까요? 저성과자를 고성과자로 끌어올리는 것은 기업 내부의 경영이지 않습니까?
◆이완영: 물론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책화해서 기업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의 틀이 됐는데. 그게 반발이 있는 거죠. 있는데. 어쨌거나 노총이 복귀를 하면 미타결 된 것들을 좀 더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짧게 한 가지만요. 인터뷰를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는 현장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도 지금 2년 현행을 4년으로 늘리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죠?
◆이완영: 저는 노동부 근무할 때부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만났고. 우리가 이미 2년 전에 18대 마지막 국회 때 비정규 대책을 제가 수석 전문위원 하면서 했습니다. 그 때 현장을 나가보면 2년으로 인해서 일주일 전에 퇴직시키고 또 계속 근로를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 이런 것 좀 없애 달라. 계속 4, 5년을 가면 4, 5년 퇴직금이라도 나오는데. 이것은 1년 퇴직금 밖에 안 나온다. 이런 볼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현장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인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라도 제대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대우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저희들이 근로 조건 처우 개선을 확보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완영: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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