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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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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7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 국정원 해킹의혹, 99% 해명됐다
- SKT 회선 3개, 국정원 실험용으로 밝혀져
- 현장조사, 정보위도 거부한 안철수. 밖에서 불신만 이야기
- 임 모 과장, 왜 삭제했는지 나도 의아
- 의원수 확대하고 세비동결? 꼼수중의 꼼수
- 정치개혁이 밥그릇 늘리기? 염치없다. 국민저항 받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직을 걸고라도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진상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회와 검찰, 투트랙으로 진실이 밝혀질까요?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장이 출석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하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민식: 이게 여당, 야당의 정파의 문제 비슷하게 비화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이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여기까지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보용이냐, 기술연구용으로 도입한 것이냐? 또 그렇게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 프라이버시를 사찰하려고 사용한 것이냐? 이 진실의 문제, 팩트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기에는 99%는 거의 해명된 것 아니냐? 조금 더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같은 것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 박민식: 우선 야당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 제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부, 변죽을 많이 울린 거죠. 핵심적인 것, 이 해킹 프로그램이 국민들을 사찰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또 구체적인 의혹제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안철수 위원장께서 ‘우리 SKT 회선 3개가 IP가 발견되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사찰했다는 핵심적인 증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세 개 회선은, 전화번호까지 특정해서, 이것은 보니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 해킹팀하고 접속한 시간이 다 일치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은 우리 국정원의 소유이고, 국정원이 보유한 스마트폰이고, 거기서 실험용이에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게 대국민 사찰을 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할말이 없어진 것이죠. 어제 정보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그걸 다 보고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아무도 달지 못했죠.
◇ 신율: 그런데 야당은 뭐냐면, 국정원에서 실험용으로 쓴 핸드폰이라는 이야기만 있었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박민식: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면 참 답답한 거죠. 그건 간단하게, 제가 볼 때 오늘 정도에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SK에 가입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3대의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보유자가 국정원 직원이거나 국정원이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국인 사찰용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지금 100% 복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삭제한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100%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 박민식: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국정원에도 방문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이런 데에 동참을 할 것을 여러 번 촉구했는데, 거기에는 묵묵부답하면서, 계속 주변부에서 못 믿겠다고만 하는데, 그런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국정원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개인 PC 같으면 Delete키로 삭제한 것을 한 시간 만에 다 복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RCS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우선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고, 그 시스템을 복구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있었던 데이터를 또 복구해야하죠. 그리고 데이터만 복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안에 있던 내용들, 예컨대 이것이 대공용의자를 추적하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데에, 사실 일주일도 빠듯했다. 그래서 충분히 여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조사도 거부하고, 정보위에 들어오는 것도 거부하고, 그냥 밖에서 계속 못 믿겠다고만 하면, 이것은 진실 규명에 대한 태도가, 아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믿고 싶지 않은 거죠.
◇ 신율: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어제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료 제출을 하면 백지신탁을 해서라도 정보위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박민식: 백지신탁 하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 정무위든, 정보위든, 기재위든,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백지신탁을 합니다. 저도 백지신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정보위에 들어오는데 자기 발로 들어오면 되지, 백지신탁하는 것이 큰 자기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 자료 제출 하는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국정원이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 신율: 로그파일을 제출해달라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 박민식: 로그파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을, 그 절차와 법에 맞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보위는 아시다시피 다 국가기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것을 국회에 특별보안공간을 만들어서 제출받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회에 이런 특정 사건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안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 보안공간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러지말고 본인이 자기 발로 같이 국정원 방문해서, 하루가 아니라, 필요하면 이틀, 사흘, 한 달이라도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로그파일을 국정원 입회하에 비밀엄수를 서약한 전문가가 분석하게 만들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그래서 사실 정보기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특히 민간인이 거기에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국제적인 코메디죠. 그러나 이번 의혹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어제 여야가 서로 전문가를 선정해서, 현장조사까지는 모르지만 간담회를 한 번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한 번 해보자, 이런 합의를 어제 이루어냈죠.
◇ 신율: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서약하고 각서쓰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서약이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 박민식: 그런데 워낙 못 믿겠다고 하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서약이라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약서 쓰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1년, 2년 지나서라도 그때 보았던 많은 국가기밀사항을 비밀을 엄수한다는 보장이 없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모 과장의 자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과정에서 ‘실제로 감찰은 없었다’, 이게 아마 국정원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 박민식: 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없었다고 하고, 임 모 직원의 비극적인 자살은, 사실 이것도 이 분이 왜 자살했느냐? 왜 파일을 삭제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 신율: 그렇죠. 국정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 박민식: 그런데 첫째로 인터넷이나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자살이 맞느냐?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신율: 그것까지 의심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 박민식: 승용차 색깔이 어떻다 해서, 괴담 수준으로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유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친필 유서를 써 놓고 타살하는 경우는 영화에서나 있을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살 의혹,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괴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분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했느냐? 저도 사실 의아하죠. 그리고 국정원의 책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렇겠죠. 일도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 박민식: 파일을 다 복구해보니까 충분히 해명이 되는 사안인데,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파일도 삭제하고, 파일을 삭제한 게 들통이 날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여러 사람들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분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억측을 만들어 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어쨌든 참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 박민식: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박민식 의원께서는 정치개혁 특위 위원이시기도 하죠? 지금 의원수 늘리자는 것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저는 이 문제가 몇 달 전에 맨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컨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이 360명으로 늘리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400명으로 늘리자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다 구조조정 한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판에, 정치개혁 특위 한다고 시작하자마자, 의원 숫자 늘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건 염치가 없는 거죠. 정치개혁이 자기 밥그릇 늘리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유불문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체면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일을 잘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제품이 인기가 좋으면 더 많이 만들어내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당연히 줄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거기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거북하니까, 세비를 동결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은 늘리지 말고 사람 숫자만 늘리자는 건데,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숫자 늘리게 되면 맨 처음에는 세비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지나면 다 세비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꼼수 중에 꼼수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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