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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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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7 (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채권단의 긴축안을 거부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두 정상은 채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는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정면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과 함께 합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이하 이준협):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주만 해도요.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 금융 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았는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오늘도 하락했죠?
◆이준협: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락폭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어제 그리스의 국민 투표가 부결이 되다 보니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대거 이동하게 됐습니다. 즉 뭐냐 하면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크게 이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주가가 2, 3%까지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한 0.6, 0.7%로 그 폭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줄어드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 그리스의 유럽중앙은행 채무 상환이 예정된 이번 달 20일까지는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박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준협: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불안정성이 줄어들어야지 안정성을 찾을 텐데 아무래도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의 견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 질 텐데. 특히 이제 20일인데. 20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유로를 갚아야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에 긴급유동성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꿔주고 있는데. 그 담보분이 뭐냐면 그리스 국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일 날 국채를 못 갚게 되면 담보물인 그리스 국채의 가치, 담보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럽중앙은행은 긴급유동성지원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리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 그렇게 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유동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든다면 20일이 만기일이지만 그 상환일을 연기해준다거나 해서 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영일: 네. 조금 연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정상 회의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키를 가지고 있는 정상들이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채권단의 긴축안을 거부한 그리스에 대해서 채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오늘밤에도 유로존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준협: 아마 그리스는 이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텐데요. 특히 국민들의 지지를 이번에 크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요구, 그러니까 부채 탕감을 해 달라, 그리고 만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채권단이 요구했던 재정 긴축이라든가, 연금 삭감, 임금 삭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완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견해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도 커지게 되고, 힘겨루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고요. 국제금융시장도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최영일: 불안정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오늘 긴급정상회의에서 그리스는 아무래도 채무 탕감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로존이 빚까지 줄여주면서까지 그리스의 유로 탈퇴를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준협: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채무 탕감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채무 탕감을 안 해주고 만약에 ‘그렉시트’까지 간다고 하면 채권단의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유로존이 너무 취약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유로존이 붕괴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그리스가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렉시트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몇 년 후에 그 다음에는 채무 재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갚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에 가기 전에 채무 탕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2010년부터 그리스가 구제 금융에 들어갔잖아요. 5년 동안 긴축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GDP가 25%까지 줄어들었고요. 연금이 반 토막 나고, 실업률도 2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세수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지금 빠져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 탕감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가 경기를 살려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순환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초반에는 채무 탕감이 조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최영일: 네. 이 박사님께서는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그리스가 채무 탕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 이걸 지금 유로존 정상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그리스는 그렉시트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한다면 유럽 경제,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그렉시트가 벌어졌을 때 우리 경제까지는 어떤 파장이 있게 되는 걸까요?
◆이준협: 예.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렉시트만으로, 그리스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유로존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느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실 그렉시트가 일어난다고 해서 꼭 유로존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이라든가 이탈리아, 좀 취약한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가 탈퇴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은 포르투갈의 국채를 직접 매입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포르투갈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흠이 유럽중앙은행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렉시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로존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유로존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아마 2012년 때의 충격에 버금가는 큰 충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 유럽 수출도 7, 8% 가량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번 그리스 사태가 결국은 유로존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단일 통화가 됐습니다만 사실 1국이 아니라 다국이 연합으로 모여 있는 상태잖아요. 유로존의 한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준협: 예. 맞습니다. 분명히 유로존이라고 하는 화폐통합의 구조적 한계가 내재해 있는데요. 보통 경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화폐통합 뿐만 아니라 재정통합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화폐통합만 지금 했는데. 화폐통합을 한다는 것은 개개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독일 제품과 그리스 제품은 질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그리스는 돈을 더 풀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트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만성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반면에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망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폐통합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정통합까지 빨리 가는 것이 유럽연합이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아주 핵심적인 사안을 간략히 잘 정리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죠. 이번 사태로 유로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기게 된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로존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이 9월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준협: 예. 맞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아무래도 충격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유로존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그 충격을 견디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특히 산유국을 중심으로 몇몇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3월 달에 FOMC에서 회의록을 보면 중요한 문구 하나가 처음으로 삽입이 됐는데요. 뭐냐 하면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라는 말이 삽입이 됐는데요. 보통 미국 연준은 자국의 성장이나 고용, 물가. 이것을 보고서 기준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여건을 고려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 위기로 확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을 조금은 늦출 수도 있겠다, 는 것이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국제금융시장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기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만약에 그리스, 유로존 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늦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영일: 네.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협: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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