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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로 이관,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 지금부터 할 것" - 유정복 인천시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과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 하는 4자협의체의 정책 협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전화로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복 인천시장(이하 유정복):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에 나온 수도권 매립지 합의안 내용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정복:
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내용은 첫째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현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것과, 매립지 관리 공사도 인천시에 이관하고, 또 매립지 반입료 가상금 약 500억 원을 매년 인천시에 지원하고, 또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 수도권 매립지의 3-1 공구를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잔여 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합의에 대해서 일부 주민단체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유정복: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매립종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부, 서울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매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5~10년 정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해놓고 매립 종료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인데, 이번 합의의 핵심이 바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추진단에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는 동안 최소면적인 3-1 공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잘 설명해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민들을 만나서 면담할 계획도 있겠네요?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해왔던 분들을 포함한 시민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고, 이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주에도 만나서 내용을 다 설명했는데요.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앵커: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인천시가 받은 혜택은 어떤 게 있죠?
유정복:
우선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립지 소유권을 이양받게 되어서, 이에 따른 수 조 원 대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매립지 관리 공사도 이관되고, 이와 관련된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라든가, 이런 시설의 이양 등을 통해서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갈 것으로 보고요. 또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상금으로 매년 500억 정도를 인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도시철도 1호선이라든가,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의 조기 착공에 대한 적극 협조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 못지않게, 그동안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도 갖지 못하고 있던 인천시로서, 인천시가 매립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매립지 관리공사를 이관받게 되면 인천시 매립지관리공단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기업 설립을 위한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이후에 주민 공청회와 설립 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조례 재정을 통해서 이 공사가 이관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가 공사 관할권 이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유정복:
지금 매립지공사 노조는 고용 승계 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문제와 관해서는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나놔서,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외에 환경 공공성 후퇴나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공개의 염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네, 일각에선 수도권매립공사의 재정운영이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앞으로 3년 동안에만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정복: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재정 결과라든가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인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입 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공사와 관련 시설의 인천시 이전에 따른 보다 큰 경제적 가치라든가,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다는 점,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안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남아있는 3,4매립장의 15% 사용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때 가서 대체매립지 못 찾아서 또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유정복:
지금은 그런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기 보단,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매립지를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매립지를 마련해야 하고요.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울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협상 과정상의 문제였을 뿐이고, 결국 3-1 공구를 쓰면서 대체 매립지를 운영한다는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죠?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이런 곳과 같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또 공무원 등이 구성되어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곧 수도권 매립지 조성위원회에서 추진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해 나가게 됩니다.
앵커: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유정복:
서울시나 경기도도 이 기본적인 원칙에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는 이론이 없고요. 앞으로 이 추진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가게 되겠죠.
앵커:
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이 합의된 이후에, 일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천시민에 대한 입장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유정복:
네, 이미 제가 지난 해에 매립지 정책이 잘못되었다. 선제적 조치를 해야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환경부의 정책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당시 서울시장께서는 매립지 관련 조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인천 시민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과 또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언급한 바를 분명히 했고요. 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인천에 소지한 매립지이다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것이지, 서울시장도 이번 합의 과정에 함께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선제적 조치라든가, 합의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안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이관받은 뒤 자산 운용을 서울시와 경기도와 별도로 합의하는 조항을 가지고도 말이 많던데요.
유정복: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 뿐만이 아니라, 하수 처리시설이나 오폐수 처리 시설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3개 시도가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향후 관계기관과 논의해서 참여 방식을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이야기 쭉 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 막 지난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소회도 말씀해 주시죠.
유정복:
네, 인천은 사실 재정적 어려움이 많고, 또 많은 사업들이 중간 지체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성장 요건이 어느 지역보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극복할 과제일 뿐이다. 인천의 잠재가치를 극대화 시켜서, 인천의 꿈을 실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지역이 바로 인천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서 대형 사업들이 중단, 지체되어 있는 문제를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 가고 있고요.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초 특단의 노력을 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모든 공직자,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면 이런 부분은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네, 방금 재정 건전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 건전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있겠죠?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이 과도한 부채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비 확보라든가, 교부세, 무려 지난해보다 84%나 증액 받기로 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혀나가기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공사 설립 등 인천의 미래 성장 가치를 관광산업에 주력해 나갈 생각이고, 특히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해외 투자 유치의 최적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인천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해왔고, 지금 성과를 내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인천의 재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정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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