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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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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7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유재원 한국외대 그리스학과 교수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유재원 한국외대 그리스학과 교수
- 채권단, 그리스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다
- 언론 보도와는 달리 현지 분위기 평온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그리스 협상, 파국으로 가게 되면 서로 잃는 것이 너무 많아
- 그렉시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의 영향 제한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 여론조사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는 61%, 찬성 39%로 반대가 앞도적이었는데요. 이 결과,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기술적 디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 디폴트가 이제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리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재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유재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재원 한국외대 그리스학과 교수(이하 유재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몇 시인가요? 저희 때문에 너무 늦게 주무시겠어요.
◆ 유재원: 지금 여기가 2시 넘었습니다.
◇ 신율: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 유재원: 저는 모넴바시아라고, 그리스 남쪽에 있는데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동남쪽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그쪽 분위기는 어때요?
◆ 유재원: 지금 굉장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나와서 자기네들이 바랬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죠.
◇ 신율: 원했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은행 문이 닫았죠?
◆ 유재원: 은행문은 벌써 7월 6일까지 닫는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국민투표를 한다고 발표하면서 은행문을 닫는다고 했죠. 그리고 은행은 결국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수상과 재무장관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은행 문을 내일부터 열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내일부터 우리가 무한정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내일부터 은행이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연금수령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없다. 그리고 식료품이나 약이 부족하다. 이런 보도가 많거든요.
◆ 유재원: 그건 어디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온지가 꽤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민투표를 한다고 발표할 때도 그리스에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고, 오히려 6월 30일인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쪽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면서, 거기 괜찮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전혀 그런 낌새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ATM 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줄서 있다는 소리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봤더니, 조금 줄이 길기는 길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일부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만큼,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재기 같은 것은 전혀 못봤습니다. 저도 슈퍼마켓에서 매일 물도 사고 하는데요. 전혀 사재기 낌새는 없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안식년으로 나가 계신 거죠?
◆ 유재원: 네, 그렇죠.
◇ 신율: 그러면 교수님도 돈을 찾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찾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유재원: 그렇죠. 신용카드가 안 통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신용카드도 잘 되고요. 돈 찾는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으니까 한 번에 600유로, 700유로, 이렇게 뽑아도 ATM 기기 안에 돈이 있더라고요.
◇ 신율: 네, 그런데 관광객은 돈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유재원: 주민들은 하루에 60유로까지만 뽑을 수 있게 했으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내일부터는 그게 풀린다는 거죠.
◇ 신율: 내일부터 그게 풀리는 건 확실한가요?
◆ 유재원: 지금 수상이 ‘내일부터 은행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했고요. 그 전에는 은행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현금인출기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 신율: 지금 어쨌든 반대가 61%가 나왔어요.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유재원: 저로서는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의 요구를 5년 동안 들어온 데에 대한 실망, 그리고 오히려 빚더미가 133%에서 176%까지, 5년 동안 모든 긴축재정을 하고, 채권단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빚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 총생산은 25%가 떨어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온 결과 같아요. 국민을 실망시키고, 그리스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몰아붙인거죠. 그러니까 거의 고리대금 업자에게 대항한다.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서 그걸 거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 신율: 지금은 희망이 있나요?
◆ 유재원: 그러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더 나빠졌던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금이 끊어진다는 등 굉장히 위협적으로 채권단이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그렉시트라고 하잖아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 치프라스 총리같은 경우는 그렉시트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유재원: 국민투표는 어디까지나 협상을 함에 있어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요구 중에서 두 가지 문제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깎아라,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깎으라는 것인데요. 치프라스 수상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거죠. 이미 연금생활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인데, 거기서 더 깎게 되면 연금생활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노인들은 모두 구호대상자가 될 형편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간접세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겠죠.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걸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식료품이나 생필품 쪽은 부가가치세를 낮춰주고 다른 곳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국민투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재원: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그리스 현지에 계신 한국외국어 대학교 유재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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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계속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국민투표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이하 이준협):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채권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협상용으로 보시나요? 치프라스 총리는 ‘협상에 유리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협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준협: 네, 아무래도 협상이 워낙 힘들었고, 그러다보니까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늘과 내일 곧바로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 정부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겠죠. 채권단 주장에 대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채 탕감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등,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협상력이 커진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리스 정부의 협상력이 커진다는 것은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견해차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결렬이 된다면 그렉시트까지 간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력이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협상력이 높은 상태에서 하는 요구를 채권단이 들어주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 이준협: 맞습니다.
◇ 신율: 그러면 채권단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 이준협: 물론 들어줄 수 있겠죠. 못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데요. 예전까지 엄격했던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재정을 긴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지난 5년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난 5년 동안 GDP도 25% 줄고, 실업률이 20%, 청년 실업률이 60%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고요. 경제가 망가지고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리스 경제를 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채권단도 조금은 물러서 줘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파국으로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이준협: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파국으로 가게 되면 서로 잃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용이고, 협상이 결렬 될 가능성보다는 타결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렉시트나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이나, 이 협상이 예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견해가 엇갈리는 양 주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
◇ 신율: 만일 협상이 결렬된다면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요?
◆ 이준협: 결렬이 되면 그렉시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렉시트로 가게 되면 우리나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 이준협: 제가 보기에는 설사 그렉시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2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이미 2008, 2009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나서 2010년과 2012년에 이미 두 차례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할만큼 파국을 겪었죠. 그리고 이번에 3차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와 많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우선 금융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포르투칼이 그 당시에는 100억 달러 이상 그리스에 돈을 꿔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2~3억 달러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 중앙은행이 포르투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체를 직접 매입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위기가 포르투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유럽중앙은행이 포르투칼의 국채를 직접 사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내부에 굉장한 폭풍은 있을 수 있어도, 세계경제에는 미미한 영향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이준협: 그렇죠. 2012년보다는 훨씬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일부에서는 안전통화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달러 가치나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도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전부 안전자산으로 이동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이준협: 일시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조금 커질 수 있죠. 문제는 2012년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격하게 긴축발작처럼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인상, 9월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을 줄까요?
◆ 이준협: 우선 제일 처음에는 미국은 자기 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과 물가 상황을 보고서 금리 인상 시점을 파악하는데요. 한 2~3개월 전부터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대외여건까지 고려하겠다’는 문구가 이번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세계 경기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굳이 빠른 시일 내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늦춰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설사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미 충분히 줬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는 크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리스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 조금 더 파고가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협: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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