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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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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3 (금)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당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봉합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든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 전부가 재의 표결에 아예 불참한다.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안규백 의원과 정국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안규백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안규백 의원(이하 안규백): 예.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최영일: 이 전략홍보본부장 맡게 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축하에 앞서서 정말 내년 총선까지 할 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안규백: 네. 정국이 어려운 가운데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총선의 밑그림과 당면한 현안 문제를 풀이할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는 안전하고 따뜻한 국민 중심의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실사구시의 정치만을 지금 생각하려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실사구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현안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지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안 의원님 어떻게 진단해 주시겠어요?
◆안규백: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투표 불성립으로써 본회의 전까지 계속 계류되는 상황이 아마 올 겁니다. 따라서 여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당당히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원내 수석을 할 때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 인준안 처리할 당시에 총리 후보자로서의 국민적 동의를 받는 데에 부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적 열세를 알면서도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한테 우리의 의사를 당당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투표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당의 유불리를 강조하면 안 되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계속 계류된 상태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여당이 노리는 전략은 청와대의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폐기시키려는 입장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여야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대하면 끝이다.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규백: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선례인데요. 일단은 19대 내년 5월 29일 임기까지는 자동 폐기 전까지 계류돼서 살아있는 겁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 다음에도 이번 6일 진행될 본회의 이후에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나요?
◆안규백: 그렇죠. 계속 이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최영일: 지금 보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국민들을 상대로 한 캠페인이 여당을 압박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규백: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의도역 주변과 몇 군데 지역에서 국민들께 국회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우리 당의 입장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은 여당을 바라보면서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신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여당에게 당당히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여해 달라는 존엄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국민도 저희 당에 감동을 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전략이군요. 민심이 천심이니까요. 그런데 이 국회법 개정안 다음 주 월요일에 결국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규백: 우리 당에서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 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을 다시 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역 의원 시절에 현재 국회법보다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차례 공동 발의한 바가 있어요. 1998년 당시에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인 행정 입법의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했을 때, 그것을 제시하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런 현재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는 전형적인 자승자박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 의미에서 의회주의자라는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까지는 여러 차례 쓰셨거든요? 현역 의원 시절에는 더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주장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고 하시는군요?
◆안규백: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스스로가 손발을 묶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최영일: 자, 이제 당내 문제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의 당내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좀 잠잠해진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만.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죠?
◆안규백: 예. 오늘도 아침에 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제 당직 인선으로 불거졌던 내홍. 이대로 봉합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까?
◆안규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픈 시련과 큰일은 저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우리한테 큰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사람 몸과 마음과 정신을 수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내 갈등이 서로가 죽고 살고 하는 고사 작전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통합 해결하고. 변증법적 논리인 정반합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우리 사회가 예전같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사람의 손가락도 엄지, 검지, 다섯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하는데 왜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성의 존재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당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 집단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만큼이나 정당 내에서도 그 방법과 과정, 절차의 다양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예전처럼 독선과 독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아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로가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화합하고 저는 단일 대오로 나가는 시기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예. 안 의원님 지금 아름다운 말씀으로, 은유적으로 주시기는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요. 당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제거된 것이냐. 앞으로 추가 당직 인선이 됐든지요, 앞으로 또 남아있는 총선 과정이 됐든지요. 혹시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안규백: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의정 단상에 서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뭔가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큰마음으로, 큰 틀에서 당과 지지자와 또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은 길에서 작은 것을 극복하고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짧게 여당 얘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 의견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 당내 갈등 때문에 국회 운영위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약 다음 주 6일, 친박계가 지금 선언한 날짜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국회 일정에 계속 차질을 빚게 될 텐데. 다음 주 이후의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규백: 저는 여당의 갈등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당이 총체적 난국이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은 봉합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런 전망을 한 번 해봅니다.
◇최영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규백: 예.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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