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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김윤경>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거래소가 세 개 자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일단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가 되는. 이런 내용의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오늘 금융 당국으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거래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많은데요.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안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요. 핵심은 일단 거래소를 지주회사화 하고, 밑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세운>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거래소 구조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거래소를 말씀하셨듯이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가칭 한국거래소 지주를 설립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죠.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시장, 시장감시위원회 등이 사업부서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거래소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각각의 사업 부서를 자회사의 형태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지주회사 전환 시에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을 함께 코스닥 거래소로 이관을 하겠고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두 시장 간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의 IPO 추진 방안이 발표됐고요.
◇김윤경>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부분이요.
◆황세운> 그래서 거래소가 공공기관적인 성격에서 탈피를 하고 글로벌 거래소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IPO를 통해서 상장을 추진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체거래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주식을 거래하도록 돼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을 바꿔서 주식을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체거래시스템이 출연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러한 방안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좀 돌려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었다는 얘기도 되는 건가요?
◆황세운>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 체제에 지나치게 안주하다 보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다른 글로벌 시장들에 비해서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김윤경> 어떤 면에서요?
◆황세운> 특히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다 보니까. 국제적인 변화 흐름에 굉장히 뒤쳐져 있다는 우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조금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시장 발전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그러한 혁신적, 또는 모험적 시장으로써 코스닥 시장이 가졌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었었죠.
◇김윤경> 이를테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경쟁을 하면 코스닥도 더 덩치도 키우고 성장성도 커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이 그냥 놔두면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
◆황세운>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던 거죠.
◇김윤경> 현실에 안주했다는 평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황세운> 예를 들어서 상장기업의 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변화하지 못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로 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주회사 개편 말고도 별도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주회사를 두고 자회사가 되는 형태로 분리가 됐는데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황세운> 주로 벤처기업 쪽에서 코스닥 기업을 아예 거래소로부터 분리하자, 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한 주장들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지나치게 코스피 시장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의 IPO 기회라든지 자금 조달 기회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이 굉장히 활성화돼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이런 비판들이 벤처 기업 쪽으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소 구조 개편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들인데요.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사실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간의 경쟁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김윤경> 그렇겠죠.
◆황세운> 그렇지만 반대로 단점들도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코스피 시장, 중소 벤처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상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라는 비판도 상당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시키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실질적으로 중소 벤처 기업의 상장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그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쟁이 이 두 시장 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두 시장 간의 경쟁을 일정 수준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상의 문제점. 코스닥 시장이 현재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윤경> 지금 코스닥 시장은 본부 형태로 들어있었죠?
◆황세운> 예. 본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본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보면 코스닥 시장 본부는 적자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분리해냈을 때 과연 독자생존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관련된 우려도 상당히 컸던 것이죠.
◇김윤경>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코스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자회사 형태로 두면서 독립을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상장 조건을 완화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황세운> 지금 지주회사 밑에 소속되는 자회사를 분리함과 동시에 상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고요.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요건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면 무분별한 상장을 조장해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은 사실은 무조건적인 상장 요건의 완화. 이런 쪽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요. 상장 유치 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겠다. 그 다음에 상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지금 당장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상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투자자들한테 충분하게 제공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김윤경> 지금도 코스닥 상장하려면 일단 흑자가 나야하죠?
◆황세운>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런 기준도 완화가 될 수 있겠고요.
◆황세운> 네. 앞으로는 그런데 특례 같은 것을 조금 적용해서요.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비중을 더 높게, 가중을 해주는 쪽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코넥스 시장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세운> 일단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같이 같은 자회사로 분리가 되는 거고요. 코넥스 시장에 비해서는 많은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넥스 시장이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한, 실패한 시장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지금 생긴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지주사로 개편을 해서 지주사의 기업 상장, IPO나 국제화도 꾀한다는 게 이번 개편 방안에 들어있는데요. 2005년에 정부가 얘기한 것을 보면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단일 거래소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요.
◆황세운> 예.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 지주사로 전환을 했다. 예전에 했던 통합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통합이 옳으냐, 혹은 자회사로의 분리가 옳으냐. 이것은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떤 통합이 더 효율적인 시장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주사의 전환만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단순히 지주사의 전환이 경쟁력 강화를 담보해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효율화 작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 거래 시스템과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법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노조 반발도 좀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황세운>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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