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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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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7월 2일(목요일)
□ 출연자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경우에 따라 조기 총선 실시
- 현재 여권 MB 말기와 비슷
- 비노+비박 신당? 폭발성 없어
- 與, 한계에 도달, 野, 여당 될 준비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목표는 김무성 교체"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진단한 청와대발 여권 내 내홍의 핵심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파워게임 대응법>이란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여당의 위기는 야당의 기회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할 길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전화로 만납니다. 야권의 대표적 전략통이신데,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들어보죠.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김무성 교체이다.’
◆ 민병두: 대체로 국민 여론조사에도 일정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는 수순을 보면 서로의 어떤 제휴, 동맹, 이런 관계들을 보면,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 구하기 논쟁이 아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훨씬 많고요. 또 대통령도 1998년도에 이보다 더 강한 법을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했던 것을 더듬어보면, 이것이 헌법 구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권력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80%는 친박이었던 거 같아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텐데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2~30%도 친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내년 공천을 거치고, 나머지 2년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도대체 몇 명이 대통령과 권력을 함께 하고, 이 정권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며, 집권 후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권력보다 현재 권력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여당에 더 많다면 국정이 운영되겠느냐?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하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 말기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 국회의원 박근혜, 이 미래 권력이 더 힘이 셌다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 신율: 하지만 그때는 시기가 좀 늦었죠. 지금처럼 2년 반 지나서는 아니었죠.
◆ 민병두: 그건 선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 신율: 총선 시기요?
◆ 민병두: 그렇죠. 80%는 친박으로 시작했다가,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고 보니 친박이 모레알처럼 흩어져있고, 국회의장 선거랄지, 당내 여러 가지 경선에서 연전 연패하다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창하게 헌법 구하기 논쟁을 따라갈 것도 아니고, 괜히 야당이 유승민 원내대표 구하기 뒤에 서 가지고, 존재감 없이 이렇게 행동할 것도 아니다. 저쪽의 이 전쟁의 본질은 공천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전쟁으로 가자, 이렇게 대립구도를 짜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당내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고상하게, 헌법을 구하자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승민 구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로 가자는 뜻입니다.
◇ 신율: 지금 그래서 이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나시라고 예상하십니까?
◆ 민병두: 정치를 늘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파워게임은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승자가 되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요.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보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기 전당대회는 현재 지도부가 선출된 지 1년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게 될 걸요. 비대위가 구성되면요. 정확히 그 당 당헌당규는 모르겠습니다만..
◇ 신율: 맞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 민병두: 그래서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발 쿠데타가 불발이 되는 거죠. 오히려 당내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결국 의도한 대로 다 간다고 한다면, 전체 정국 지형에서 볼 때 굉장히 협소해지겠죠. 정부 여당의 입지가 굉장히 협소해질 것이라고 봐요. 대통령 선거 때는 100%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민주화 하겠다. 외연을 넓히고, 절대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정권은 친박 정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협소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게 실패해서 비박이 권력을 다수를 잡거나, 유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적인 당청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장력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확장력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당청갈등이죠.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피로한 것은 오히려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민병두: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되겠죠. 대통령 스타일 상, 엄포를 놓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행하려면 바로 결행하시겠죠.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국정이 굴러간다면, 집권당이 항상적인 당청 갈등이나 공천경쟁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힘든 것은 민생이고 국민이니까, 차라리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신임투표를 묻고 싶어요. 국회와 대통령에 대해서요.
◇ 신율: 신임투표를 묻고 싶다고요?
◆ 민병두: 네, 가령 국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기 총선 하는거죠. 국회의원 총사퇴하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라는 것은, ‘대통령님 민생이 어려우니, 여당하고 전쟁하고, 국회하고 전쟁하지 말고, 이제는 대화의 정치로, 소통의 정치로,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이런 국민적 호소가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신임투표를 묻고 싶다. 이 말씀이시군요.
◆ 민병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민생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신율: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평가적 신임투표를 해보자.
◆ 민병두: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와는 다른 게, 그건 자기의 임기를 물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임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운영 스타일,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이야기했으니까, 차라리 국회에 대해서는 조기 총선으로 가든지, 이런 이야기인거죠. 어차피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니까요. 국정의 연속성 상에서 큰 불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나라 전체가 다운 되어가지고는 동력을 찾을 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동력을 찾아보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모르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상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민병두: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대통령의 그날 국무회의 발언 있잖아요. 그 국무회의 발언이, 메르스 총 사령관으로서 메르스 전쟁에 임하는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끝에 가서 국회에게 제발 법 좀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걸 재의에 붙입니다. 이랬다면 아마 온 국민이 환호했을 거예요. 이런 전쟁도 안 났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 그 법안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사실 관계를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안이 몇 개 통과되었는지, 통과될 예정인지, 다른 여러개의 법안은 왜 묶여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을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의 기능이 정말 소통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을 때만, 대통령이 잘 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게 포인트라고 알려주고, 진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전략보고서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청와대가 정말 그렇게 보좌가 안 되겠는가? 이런 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린 거죠.
◇ 신율: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낸 보고서 이름이 ‘파워게임 대응법’인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파워게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민병두: 정말 죄송하죠. 야당의 파워게임은 사실 가장 큰 단위는 야당 그 스스로 하는 거죠. 표가 떨어지거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당선이 안 되거나, 이런 거죠. 물론 국민들에게도 해를 끼치긴 하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파워게임은 야당의 파워게임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늘 이야기 해왔듯이, 야당은 선명성, 투쟁성, 이것이 야당의 본령이 아니다. 여당이 될 준비, 누가봐도 실력있다.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저 당에다가 권력을 넘겨야 되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유능한 야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정권 10년 가까워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 이 분들이 한계에 도달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후보 종합 지지율 5위, 6위까지 보면 대부분 야당측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민심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현실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내부정리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내부 정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30일 날, 강창일, 김동철, 김영환, 박지원, 신학용, 이종걸, 주승용, 최원식 의원 등이 모여서 당 혁신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새 정당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창당 이야기가 본격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단순하게 내홍 수준을 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민병두: 중도층 일각에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들, 그리고 새로 정치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 중에서 정치권 전체가 다 헤쳐모여야 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야당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라가 합의가 안 되고, 진전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의 친노, 비노, 저쪽의 친박, 비박, 이 차이 못지않게, 이 당의 비노와 저 당의 비박 간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서로 다른 곳에서 정치를 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전선에서 대치해왔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계기, 폭발성도 쉽게 찾을 수 없고, 또 합쳐졌다고 했을 때도 또 다른 무지개 정당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찬란한 무지개가 아니라 제각각인 무지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노연합신당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새누리당까지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비노들이 나가자, 이런 이야기 인 것 같은데요.
◆ 민병두: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정당이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할만한 새로운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동의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승리의 가능성이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움직여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신율: 그런데 지금 승리 가능성도 말씀하시고, 여론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나요?
◆ 민병두: 여러 가지 여론 조사 지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갈라지라는 것 보다는 다시 잘 해라, 이런 것이 7~8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요구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의 지지부진한 갈등구조를 가지고는 재시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계기를 찾아야하고, 계기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당직 임명을 둘러싼 소동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요. 그래서 저쪽은 공천경쟁을 하는데에 비해서, 이쪽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이든,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일신시켜가면서 혁신의 내용을 채워간다면, 쉽지는 않지만 한 쪽으로 야권이 결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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