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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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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6/30 (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최악의 가뭄 상황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워낙 심한데다가 앞으로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오늘 특별 초대석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결해서 가뭄과 장마에 대한 대책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이동필):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보도를 보니까 주말에도 가뭄 현장 돌아보셨더라고요.
◆이동필: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농업인들께서 땀을 흘리고, 결과적으로 가뭄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모를 내지 못한, 이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동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가뭄 문제 잠시 한숨 돌린 것이고.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가뭄 대책 상황실 계속 운영하시는 거죠?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일단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우리가 농업 재해 가운데에는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나 폭우, 그 밖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로 개편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이게 좀 큰일이다 싶은 것이요. 가뭄이 올해만의 문제로, 한 해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 가뭄이 온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다 보니까 걱정인데. 앞으로도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넉넉하게 확보해 두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이동필: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가뭄이 심할 때에는 긴급 용수 대책. 이렇게 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하천을 굴착하고. 그래서 양수기나 호스를 공급하고 급수차를 대는 등 그야말로 단기적인 급수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저수지, 저수지가 전국에 17,000여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수율이 좀 낮은 곳. 퇴적량이 많은 곳. 이런 곳을 330개 정도 골라서, 우선 준설을 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농경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6,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논농사는 수리안전답율이 거의 56%. 그리고 수리답율, 소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논이 80%는 됩니다. 논은 상당한 정도로 용수 문제를 해결했지만, 밭의 경우는 아직도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밭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밭의 기반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중장기 가뭄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요. 가뭄, 홍수 같은 기후 변화 차원의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단기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우리나라가 워낙 물 부족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때부터 지적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대비에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동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용수라든지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워낙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현재도 해마다 우리가 거의 8천 억 이상 돈을 가지고 용수 개발을 하고, 저수지를 개보수 하고. 이런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 온 결과 지금 논 같은 경우는 80%, 어떻게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합 대책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이상 기온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최영일: 지금 예산 문제도 장관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대강에 설치된 보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친다. 그런데 이게 가뭄으로 갈라지는 논밭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동필: 당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뭄이 강화도와 대관령 부분, 강원도, 경기도 북부. 이런 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역은 대표적인 밭 농업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4대강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4대강이 가지고 있는 잉여 하천수, 남는 물.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물을 필요로 하는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갖춰나가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군은 하천수 활용, 농촌 용수 공급 사업.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비 타당성이라고 무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또 경제성이 좀 높은 곳은 어디고 낮은 곳은 어딘지. 이런 것을 가려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좀 알뜰하게 써서. 가뭄의 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예. 어쨌든 좋은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군요.
◆이동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이 가뭄으로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주로 경기가 어렵다고 도시나 농촌이나 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과 보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이동필: 네. 대게 농작물이 고사한다, 말라 죽었다든지, 아예 모내기를 못했다든지. 이런 곳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작물을 대파한다고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 또 생계가 막연해지는 농가에 대한 생계 지원. 이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지난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현재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복구비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이게 생산 농가 지원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면서, 채소 유통이라든가 시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소비자 차원에서는 가뭄 때문에 채소 값이 많이 뛰었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잖아요. 이게 7월, 8월에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 앞으로의 농산물 수급, 가격 관리 대책.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이동필: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농산물 소비는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를 안 할 수는 없고.
◇최영일: 김치 먹어야 사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동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생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은 아주 폭등, 폭락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관측을 잘 해서 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특히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는 가격 안정대라고 말이죠.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경계, 심각.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동 폭에 따라 미리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는 한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조금 이해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는 서로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봄배추, 무, 고랭지 배추와 무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현재 봄에 심었던 배추가 지금 생산되는데 이것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00톤 정도를 미리 수매를 해서 비축을 해놨다가, 9월 달이나 이럴 때 가뭄 때문에 생산이 줄어든. 이런 부분을 좀 충당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생산안정제, 이렇게 해서 생산자 스스로가 계약을 해서 추가로 생산한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얼갈이 배추라든지, 열무 같은 대체 품목 생산도 확대를 하고요.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 해서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할인 판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가격, 공급. 이 부분 대책 고민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제 장마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장마에 또 대비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신지라. 가뭄일 때는 또 가뭄이 힘들지만, 또 느닷없이 요즘에는 아열대성 기후로 폭우가 쏟아지면 또 농작물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마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이동필: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우리 가뭄 대책 상황실을,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로 바꾸고. 오늘 아침 제가 회의를 통해 이런 점을 미리 점검하고 보수, 보강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 관련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매뉴얼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수리 시설을. 과거에도 지난 3월, 4월 이때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저수지 붕괴라든지, 배수장 가동이 제대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사 불여튼튼. 한 번 더 확인 점검하자. 그런 각오를 오늘 아침에 같이 다졌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장관님 가장 정공법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농촌 상황 보니까 가뭄과 관련된 외예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농촌도 영향과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최근에는 농촌 체험 관광들이 많은데. 관광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농림부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이동필: 정말 할 일이 참 많은데요. 농촌에는 체험 관광지라든지 민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토 음식점, 이런 외식 업체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메르스 확산으로 이런 체험 휴양 마을, 체험 예약이 거의 8, 90% 이상 취소가 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회복세가 살아나기는 합니다만. 이런 침체된 농촌 관광. 그리고 내수 경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가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7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메르스가 진정이 될 것이니까. 주부라든지 학생, 또 언론계나 관광 종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농촌 관광 체험단. 이런 분들을 농촌에도 많이 모시고 가서 이런 데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도시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농촌을 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연중 상설 농촌 체험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요즘 농촌 6차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가공과 관광, 체험을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에 이번 여름 휴가는 농촌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농촌에서 보내자. 이런 국민 캠페인도 벌이고자 합니다.
◇최영일: 아마 오늘 청취자님도 이 말씀 주목해서 듣고 계실 것 같고요. 농촌이 우리 고향이니까요. 우리나라 계속해서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농업의 6차 산업화. 이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장관님 농경제학자시기도 하니까. 6차 산업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동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차 산업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경지가 워낙 작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생계에 넉넉하게 살 수 없으니까 농업 이외의 다른 소득원.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공하고, 흔히 가공을 2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식이라든지 관광, 유통, 서비스. 이런 3차 산업. 이것을 농업이라는 1차 산업 + 가공이라는 2차 산업 + 관광, 서비스 3차 산업. 그러니까 1 + 2 + 3. 이래서 농업과 가공, 서비스를 융복합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도농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촌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는 보면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작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농경민들이 그 지역의 자연 경관과 음식, 혹은 체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농업 이외의 소득을 좀 얻도록 하자. 이런 것이 소위 6차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가뭄, 장마. 또 유통. 대응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농촌 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 예. 오늘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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