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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김윤경>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 상향이 과연 적당한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요. 얘기가 원래 됐을 때는 국제 사회가 우리나라가 너무 적게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었다가, 이번에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앓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 어떻게 봐야 될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하 안병옥)>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안병옥> 말씀하신 대로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안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37% 중에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을 하고, 11.3%는 해외에서 탄소 크레딧을 사와서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윤경> 배출권을 산다는 건가요?
◆안병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게 원래 오늘 37%로 발표되긴 했지만. 14%에서 31% 정도로 감축 목표를 하겠다고 다소 낮게 제기했었다는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까요?
◆안병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진일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감축은 25.7%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예요. 정부가 발표했던 4가지 안 중에서 3번째 안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1.3%를 외국에서 사오겠다는 내용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감축한 것을 크레딧을 사오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어서. 과거의 일본이 그런 방식을 취했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일보한 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경>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됐었어야지 진일보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병옥> 예.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과학자들이 2°C 이상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축해야 하는지 양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축량을 각 국가들이 능력과 역사적인 책임에 맞게 배분을 해서 감축을 해야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배출량 대비 20%에서 40% 수준은 줄여야 한다는 게 저희들 예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2005년에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보는 감축 목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김윤경> 2005년과 비교하는 것은 10년 전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안병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진국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0년 배출량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때보다 130%, 140%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선진적인 개도국 같은 경우에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에 우리가 2020년 감축 목표를 발표할 때 그 당시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배출량 대비 4%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윤경> 그래요? 그러면 이번 안도 그다지 진일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제대로 됐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병옥>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배출 전망치 대비 몇 % 줄이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은 쓰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식입니다.
◇김윤경> 배출전망치
◆안병옥> 그래서 기준연도를 잡아서 2005년 대비 100% 줄이겠다.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된 면이 좀 아쉽고요.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40% 정도는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든가 경제 능력의 걸맞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김윤경> 그런데 산업계에서도 이 배출 전망치 BAU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판을 좀 하고 있거든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안병옥> 그런 점 때문에 BAU를 기준으로 해서 감축 목표를 잡으면 끝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장은요. BAU는 늘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5년 후에 다시 선정하면 BAU가 또 바뀔 텐데 그 때마다 정책을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차재에 감축 목표를 상대적인 목표인 BAU 기준이 아니라, 절대 목표인 감축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가 나왔으면 했던 것인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명확한 절대적 감축 목표가 나와야 기업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투자 방향이라든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김윤경>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것은 사실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지 누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병옥> 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 협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INDC라는, 국가의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신규 체제의 협상의 결과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돼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면 됐었죠. 구속력이 없었는데요. 신규 체제에서는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은 이미 벗어난 거죠.
◇김윤경> 그러면 탄소 감축에는 좀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나서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업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심하게 표현해서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을 해요. 기업 부담이 15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나요? 이 정도 감축하면?
◆안병옥>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또 붙어있냐면. 산업계 감축률은 12%로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감축은 37%를 하는데. 산업계는 12%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030년에 산업계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요. 15조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산이 맞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15조면 1년에 1조 정도 드는 것인데. 그 정도 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경제 능력이 없는 국가들도 부담을 하면서 해가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이 그 비용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죠.
◇김윤경>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옥>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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