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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주택융자 떼일 걱정 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드립니다" -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주택보증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내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표를 새로 답니다. 종전보다 역할과 업무가 추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대한주택보증 김선덕 사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이하 김선덕):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요. 대한주택보증일 때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선덕:
우선 명칭에서 보듯이 지금까지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보증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면서, 도시부분에도 저희들이 공사의 역할을 하는 체계로 바뀌고요. 도시부분 중에 특히 도심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사로서 투자와 융자, 보증업무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 들었는데, 먼저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뭔가요?
김선덕:
우선 흔히들 생각하시기에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과거의 정비사업을 떠올리실텐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도심재생사업은 지역 내의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정주여건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났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도시 주택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겠습니다만, 이 기금을 이용해서 투자도 일부 하고, 융자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앵커: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어느 지역에 할 지는 결정된 게 있나요?
김선덕:
작년에 13개 선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올해도 35개 정도의 지구가 추가될 것인데요. 저희들이 7월 1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면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투자 모델을 우선 구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투자 방식이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올 해 내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면서 맡게 된 대표적 업무가 또 어떤 게 있나요?
김선덕: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된 근간이 주택도시 기본법인데요.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 기본법에서 과거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는데요. 그 기금을 저희들이 운용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국토부 주관 하에 우리은행이 관리해오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국민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한주택보증 시절보다는 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보증기금을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에 투자, 출자, 융자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장 내일부터 전환될텐데, 준비는 다 됐나요?
김선덕:
그동안 공사 전환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드리자면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은행이라든가, 건설업체하고는 이해상충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주택보증에 은행하고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저희들이 매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난 22일에 신청을 다 받아서, 오늘부로 주식대금이 나가면서 저희들이 민간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어서, 공사로서 정부 지분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과제를 해결했고요. 또 하나는 주택 도시 기금을 우리은행에서 저희 회사로 안전하게 이관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조직과 인력을 다 확충했고요.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이름이 바뀌더라도 보증이란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데요. 보증과 관련된 역할도 있겠죠?
김선덕:
네, 기존에 저희들의 가장 큰 역할은 분양 보증이었습니다. 수요자들이 청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하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돈을 돌려주는 분양보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보증을 해준다든가,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 업무였고요. 앞으로 회사 명칭이 바뀌긴 합니다만 그 업무들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 도심재생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증을 좀 더 개발해서 확대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 분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0827번님, “SH 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주택보증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을 해야 하나요?”
김선덕: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LH공사나 SH공사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 그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요. 그 보증금을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이미 개발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셋값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놓았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이죠?
김선덕:
집주인에게 사전적으로 뭔가 협의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9311번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하셨네요.
김선덕:
지금까지는 집주인하고의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동의 절차를 최소화하고, 간편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전월세난 해소나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할도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김선덕: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전세금 반환보증, 또는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보증을 해주고요. 그 두 개가 결합된, 전세 안심대출이라고 해서, 대출 받을 때 보증을 하고, 대출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줄 때도 보증을 하는 결합상품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국민주택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형 모기지라고 해서, 저리에 자금 대출을 할 때에도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 사업에도 여러 가지 보증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6304번님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공사 전환되면서 융자 업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보증 외에도 융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선덕: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도심재생 사업 중에서 조합이라든가, 시공,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융자를 의미했던 것이고요. 개인 융자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은행에서 개인이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융자에 대한 보증을 저희들이 서게 됩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라기 보다는, 주택구입이라든가, 주택 건설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재건출 사업이라든가,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연계된 융자만 취급하게 됩니다.
앵커:
보증받을 때 돈이 필요한가요?
김선덕: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험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료를 받게 되는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대에 할인하는 제도가 또 있고요. 보증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김선덕:
네, 저희들이 그동안 분양보증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면서 주택 도시기금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로인해서 도시 재생 사업 부분에 활력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 주택 정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 김선덕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선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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