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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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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27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면인터뷰는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과 함께 합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이하 권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의원입니다.
◇최영일: 어느덧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인데요. 자, 여야 내일 본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내일 본회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은희: 내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꼭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하고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최영일: 물러설 곳이 없다. 결의에 찬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 문구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안의 절충점을 찾았다. 어제 보도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함께 주장하다가,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연계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나요?
◆권은희: 지금 원내대표 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확인은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야당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지정하는 대신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해라. 그리고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든지 수정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또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최영일: 별건이고.
◆권은희: 예.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자꾸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은. 그래서 일이 지금 어렵게 되고, 꼬이고, 도저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이러니 시간은 자꾸 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연계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연계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오늘 밤의 원내대표 회동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야겠네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는요. 연말정산 소득세법. 정말 아슬아슬하게 5월 급여에 반영되는 타이밍을 지키기는 했는데요. 단 3건의 법안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5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내일?
◆권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 해임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아마 처리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거부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일: 예. 그렇죠.
◆권은희: 57건이 있었는데요. 그 건들도 아마 같이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빈손 국회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빈손 국회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볼 낯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 이 국회의 소집을, 5월 국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권은희: 그러면 뭔가 결실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민생 법안 처리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밤 분기점을 넘을 것이냐. 관건이네요. 화제를 바꿔서요. 어제 황교안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죠. 그동안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협소한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 여야 기류가 평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권은희: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인재풀의 문제보다는 청문회 문제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청문회가 무슨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봐도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저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장관으로서 2년 넘게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말 그대로 총리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태까지 맡아온 임무를 잘 소화해 왔고요. 저도 대정부질문이나 이렇게 국회에서 봤을 때 참 침착하고 대응을 잘 하셨거든요. 금년이 박근혜 정부 3년차인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고. 어떤 새로운 인물로 모험을 하는 것 보다는, 청문회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검증된 인재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권 의원님 말씀은 저는 잘 이해가 됐는데요. 야당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지금 황 총리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는 박근혜 정부 초기였고. 그리고 야당이 여러 다른 장관 후보들에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했었는데. 이번 청문회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권은희: 다른 장관 후보에게 집중하면서 한 후보자에게 느슨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자기들이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영일: 야당 의원들의 자기 변명성 발언이다.
◆권은희: 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보면, 그 때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했느냐. 또 너무 신앙심에 대해서.
◇최영일: 종교 편향성 문제 나왔죠.
◆권은희: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현역 부장 검사 지원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 보면 별로 쟁점이 없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영일: 역으로 쟁점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청문회에서 다뤄질 텐데요. 지금 잠깐 언급 주셨던 바로 그 문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검찰청 부장 검사들을 차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현직 검사가 차출됐다는 점에서 검찰청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권은희: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인사청문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요구 받는 자료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제출 건수가 1,425건이었습니다. 이 중의 반 정도는 제출이 안 됐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법도 국가기관이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법에서도요. 주로 얘기가 되는 부장검사들은 2년 전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의문점을 남기지 않도록 한정된 시간 내에 꼼꼼하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영일: 이 황 후보자 관련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아직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가 아닌데요. 혹시 총리에서 낙마한다면,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다시 장관으로 복귀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권은희: 저는 총리로서 낙마를 한다 해도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그냥 수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오셨습니다. 총리로서, 장관과 총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능력 검증이, 자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여태까지 잘 해오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혹여 총리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권은희: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최영일: 청문회 한 번 지켜보고요. 권 의원님 다음에 또 한 번 고견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은희: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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