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김윤경>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이자고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라고 있습니다. 이달에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그동안에는 노인 연령을 올리자,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것을 반대해 왔다가, 갑자기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공론화해도 좋다.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당장 정부는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 나가야 하는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부담을 덜겠지만요.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구멍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나이 기준 무엇이 문제고 또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하 이상구)>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김윤경> 네.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이는 것을 절대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번에 결정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혔을까요?
◆이상구> 글쎄요. 지금까지 노인회가 친정부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관변 단체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진해서 노인들도 좀 경제에 도움을 주자. 또 평균 연령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인 기준도 바꿔야 한다. 이런 좋은 뜻에서 하신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당장 여당에서는 존경의 염을 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의 기준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잖아요. 그 분들이 받던 혜택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받던 혜택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구> 예.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버스 요금 같은 대중교통 수단 요금이 노인들이 면제를 받아왔었는데, 또 감면 받아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당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요금도 노인들이 할인 내지는 면제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체감되는 차이가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경감이 노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초진 진료비를 3,500원 내지 4,000원 정도 내야 하는데 노인이면 500원 내지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해왔는데. 그런 혜택들로 나이가 상향되면 훨씬 늦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기초 연금도 늦게 받게 되잖아요.
◆이상구>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55세 내지 60세 정년이 되어 있는데. 그 나이 지켜서 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오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40대 중반, 50대 초반이면 다 퇴직하게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은 65세 돼야 겨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상향돼서 68세 내지 70세가 되면 그만큼 5년 정도를 돈 없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상구> 그렇습니다. 지급 개시가 늦어지면 물론 지금의 적자 부분은 소진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당장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급 납부 예외자가 60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커버 못 할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잘 살고 있고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잇는 노인 분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요. 이렇게 정말 소득 하위 계층인 노인들, 노후대책을 잘 마련해 놓지 않은 분들한테는 청천병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구> 그래서 이게 과연 대한노인회가 할 소리냐. 이런 것부터 대한노인회가 과연 노인들의 대표 단체가 맞느냐. 노인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양하게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경> 이 대표님. 혹시 대한노인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이상구> 이게 법정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부모님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분들이 회장으로 추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번 사안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지금은 경로당에 65세가 돼서 가면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해야 하거든요.
◇김윤경> 이제 노인에 갓 들어간.
◆이상구> 70세 후반 내지 80세 돼야 노인 대접 받으니까. 그에 맞춰서 현실화 하자, 그런 좋은 뜻에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김윤경> 물론 이게 정부를 생각해서 하는 뜻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기는 했었거든요.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았던 게, 바로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게 되면 한편으로는 정년도 늦어지니까. 지금 괜히 창업했다가 망해서 노후가 더 어려워지시는 장년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상구> 첫째 지금 법정 연령 자체가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만 상향하면 그것이 정년도 같이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금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도 직장에서 고용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년 연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으로 이것을 연장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오히려 노인도 아니면서 퇴직하고 지내는 기간만 늘리는 그런 효과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게 되면 괜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을 막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겠죠?
◆이상구> 그것도 사실은 별 근거가 없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취업이 많아진다고 해서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윤경>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죠?
◆이상구> 예. 일단 노인들이 취직하는 일자리 자체가 청년들이 취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일용잡급직으로 허드렛일 하는 임시직 같은 경우는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도, 청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와 노인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구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김윤경> 이 대표님. 그것은 요즘 많이 같아지던데요.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점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요.
◆이상구> 그런데 맥도널드에서 노인들이 캐셔를 보지는 않거든요. 앞에서 청소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을 하지. 캐셔 보고 안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이런 일은 여전히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자료를 봐도 그런 것은, 노인 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청년들이 취업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관계 없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청년들의 고용을 적게 하는, 그런 고도화된 구조로 가는 이런 부분이 문제고. 또 복지를 적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적은 것. 예를 들어서 OECD 평균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가 30%인데.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공무원과 각종 공단이라든지 준공공까지 포함해서 5%밖에 안 되거든요. 무려 25%나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의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그것은 고령화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을 지금 당장 큰 폭으로 높이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민의 그야말로 콘센서스, 동의를 얻어가며 해야 할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해마다 50만 명씩 노인 인구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노인 연령만 상향한다든지, 정년만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거의 없이, 오히려 당사자들을 도탄에 빠트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서. 기준 연령을 높임과 동시에 정부가 해당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같이 연동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하고. 또 실제로 평균 수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신체적 활동이나 신체적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학문에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김윤경> 예. 그러면 어쨌든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선행해서 이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나서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진짜 이 은퇴의 크레바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면 타격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에 빠져있는 확률이라고 해야 하나요. 빈곤률.
◆이상구> 그것은 확률이 아니고 비율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라는 정의가 전체 노인 중에서 주민소득의 50% 이하,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 순서를 쭉 세워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김윤경>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구> 우리나라가 지금 48.6% 정도가 작년 통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13.5%입니다.
◇김윤경> 엄청 차이가 나네요.
◆이상구>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4배 정도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나마도 전체 노인의 중위소득 상위의 노인이라도 자기 수입이 아니고, 자녀들이 주는 이전 소득.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로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 정도가 자녀들이 주는 이전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김윤경> 지금 이 정부는 어쨌든 세금은 더 안 걷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세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인들은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나이대를 높이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높이지 않고 그대로 복지 혜택을 주면 더 좋잖아요.
◆이상구> 그럼요. 오히려 노인단체가 그런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김윤경>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하잖아요.
◆이상구>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죠. 이제는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출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처음으로 정치권에 했는데. 전체 노인의 70%가 20만 원씩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10만 명 중에서 한 560만 명 정도 받는데, 이렇게 주장했던 제일 큰 경제적 이유가 노인들을 경제활동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소비를 통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를 시키자.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논리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노인들이 610만 명, 670만 명, 870만 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있는데. 이 분들을 대한민국 경제에 편입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기준 연령 상향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게 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구>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