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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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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26 (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최영일: 지금 오늘도요.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문제가 국민들에게 공포로 확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문형표 복지장관이 지난 주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두 주가 최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춘진: 저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세 번째 환자의 가족이 네 번째 환자로 확정 판결을 받았죠. 바로 보건 당국이 메르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주 금요일 날 질병관리본부장을 저희 위원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은 매뉴얼이 있는데, 2m 이내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자라는 밀접한 접촉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즉각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격리조치를 하는데. 이 환자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자택 격리를 했죠. 그런데 바로 이 분이 환자로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전염병 처단에 있어서는 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좀 놀라웠던 일이요.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나 가족들을 대부분 자택에서 격리 중이라고 전언이 돼서 놀랐는데. 격리 시설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건 당국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김춘진: 예. 격리 시설 수용을 요청했으나 당국이 거부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저도 봅니다. 이것은 정부의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노력이 미진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택에 격리할 때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독을 어떻게 하고, 마스크를 어떻게 끼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그러한 소독약이나 마스크, 여러 가지 공급해야 할 물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다른 가족들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렇지만 만약에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았더라면 또 다른 가족들한테도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이러한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매뉴얼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래서 의원님께서 신종 감염 질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춘진: 이미 결과로 나타났죠.
◇최영일: 오늘 또 두 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걱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김춘진: 그렇죠. 지금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메르스 환자의 감염률은 0.7명에 불과하다. 즉 한 명의 환자가 발생되면 0.7명뿐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볼라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2명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 발생했는데 벌써 세 명이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나 상황, 여기에 따라서 감염될 우려가 많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려가 염려되는 곳은 철저한 격리와 질병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의 선제 대응을 촉구한 것은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2012년 9월에 메르스 환자 보고가 이뤄졌죠. 그런데 중동의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구촌의 어디든지 우리 근로자들이나 국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 이외에도 다른 국민들도 상당히 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등 범정부차원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의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지역에 나갔다가 중동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하라고 알릴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간과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최초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도 했다가 4시간 만에 같은 병원에서 사용한 환자에게 전염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전염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종질환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그런 질환이 유입되지 않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는 철저하게 우리 보건당국, 외교당국, 출입국당국이 서로가 공조체제를 이뤄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이 메르스만 해도 큰 걱정인데, 이 건강의료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식약처에서 백수오 사태 있었잖습니까?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중 백수오 제품 가운데 진짜 백수오라 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김춘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도 대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엽우피소를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농림부에서는 권장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백수오 제품에 대해서 기능성식품 등을 만드는 데에 이엽우피소도 재배를 하고. 그러면 이미 재배를 권장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먹어도 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고 할 때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식약처가 4개월 전에는 안전성이 입증 안 됐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가 지난달에 와서야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려서 국민들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오락가락 했는데. 이번에 가짜 백수오 파동이 남긴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춘진: 저는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제히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번 결과에 시중에 유통되는 128개사 207개 제품 중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이 된 것이 40건이죠. 그리고 불검출이 10건이고, 확인불가가 157건인데. 여기에 검출된 데는 전부 다 수거하게끔 만들고, 판매금지 시키고 다 하지만. 확인불가 된 157개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DNA가 파괴되고, 이래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계속 판매하게 되지만. 그런 입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자율회수조치를 취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우리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고, 또 기능성 식품이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웰빙 시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것을 제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가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어서 또요. 지난 연휴에도 일본에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일본산 해산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최근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쓰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춘진: 학교 급식에 쓰이는 것은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초중고 급식에 일본 수산물이 4,000kg이 넘어요. 쓴 수산물이. 가다랑어나 꽁치, 명태, 연어 순이거든요. 우리가 수입금지 조치를 4개 현에 대해서 처음에 실시를 했죠. 바로 일본 사고가 생기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8개 현으로 확대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수입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여했죠. 그러나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바로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죠. 그러나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나온다, 즉 100베크렐 정도가 kg당 나올 때는 수입을 허용했죠. 그것이 3,013t에 해당돼요. 그동안에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내로 반입된 것이. 그리고 설령 그 지역에서 잡힌 고기가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제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을 2008년도에 제출을 해서 이 법이 2009년 12월 30일 날 통과가 됐어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규제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바코드를 넣으면 이력이 쭉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3월 3일 날 법이 통과가 돼서,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는 유통이력제가 실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백수오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백수오 사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확인불가 제품이 157건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율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좀 일파만파인데.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춘진: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현안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검사를 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 달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157개 미확인, 확인불가 제품에 대해서는 DNA, 스스로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판매금지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영업자 자율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 회수가 아니고 강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여러 가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춘진: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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