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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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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의 사건 의뢰 :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 성우멘트: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김복준 수사반장이 출발 새아침에 이 사건을 의뢰합니다! 수사반장의 사건 의뢰! 반장님, 오늘의 사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이하 김복준): 오늘 사건 키워드. 도가니 사건입니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네, 도가니 사건이 뭘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도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복준: 이게 공지영 씨가 소설로 쓴 것이죠. 광주 인하학교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이 도가니 사건인데요.
◇ 신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동들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 볼 쓰다듬고 팔꿈치 만진 것, 이거 성추행으로 판결이 낮죠.
◆ 김복준: 그렇습니다.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이 분은 이전에도 다른 범죄 기록이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 성추행으로 본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신체적 접촉 없이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죠?
◆ 김복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선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또는 아이들 앞엣서 가해자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보여주는 것도 아동 성폭력입니다. 또 아동들에게 난잡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건도 최근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신체적 접촉이 없는 아동학대, 성폭행이 되겠습니다.
◇ 신율: 이런 성범죄자들에게 유형이 있나요? 이게 사실 정신병이죠?
◆ 김복준: 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으로 보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아동 성범죄자들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퇴행형이라고 해가지고, 인격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성향이 소아기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람들을 퇴행형이라고 부르고요. 또 고착형이 있거든요. 고착형은 성향 자체가 완전히 아동에게 고착되는 겁니다. 성인하고의 관계는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조두순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아동에게 성 기호가 고착된 한 편, 거기에 더해서 가학형,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 신율: 조두순 같은 사람은 개명을 금지하는 법 같은 거 없나요? 이거 완전 걸어다니는 흉기잖아요. 나와서 개명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 김복준: 아마 신상공개라든지, 전자발찌 착용을 하겠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구속었는데요. 피해자가 그 당시에 8살이었는데,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아서,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해에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합니다.
◇ 신율: 그게 참... 그런데 이런 수사도 해보셨나요?
◆ 김복준: 네, 일선에 있을 때 좀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항상 피해자한테 책임을 미룬다는 거에요. 전에 보니까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 아이를 53세 정도 되는 사람이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하려다가, 다행히 CCTV를 통해서 사전에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검거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이도 어린 아이한테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이가 너무 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치마를 입고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그게 야했다는 겁니다.
◇ 신율: 미쳤군요.
◆ 김복준: 이 사람들 성향 자체가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있어요.
◇ 신율: 진짜 이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폭탄인데 말이에요. 이거 또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 김복준: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범죄지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 신율: 완전히 뻔뻔하게 나오고요.
◆ 김복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 여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가지 못하는 성적 결함이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상이, 자기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동들이 반항하게 되면, 자기 자존심에 엄청 상처를 받아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극도의 폭력적이 성향을 보인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어다니는 흉기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복준: 일단 형사처벌은 생각보다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20% 정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거든요.
◇ 신율: 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상당히 주목받는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세 자매가 죽었어요. 언니 둘은 베란다에서 투신했고, 막내는 자기 방에서 목이 졸린 듯한 상처를 입고 숨졌고요. 유서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생활고의 증거가 없다. 경찰의 입장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인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복준: 지금 두 사람은 투신해서 사망했고, 막내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생활고가 없어보여요. 간호조무사나 어린이집 교사인 모양인데요. 최근에 실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문제는 경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부거검을 통해서 방에 있던 막내의 사인부터 밝혀야 할 겁니다. 유서는 본인들 필체가 맞다고 밝혀졌는데, 그리고 자매들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해보면 어느 정도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신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하고 계속 주무신 모양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미스터리 같은 사건이요. 이런 것들이 부검을 하면 어느 정도 밝혀지나요?
◆ 김복준: 일단 사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요. 실제로 목을 졸려서 사망했는지, 직접 사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자매의 갈등요소, 지금 외견상 보기로는 경제적인 갈등은 없어보여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서초에서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인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봐야 할 겁니다.
◇ 신율: 부검이 보통 얼머나 걸려요?
◆ 김복준: 일주일 이내는 명확하게 사인이 나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큰 불이 났는데 방화로 추정된다. 제일모직 의류창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부탄가스 통을 들고 누군가 왔다갔다 했다면서요. 인명피해도 있었나요?
◆ 김복준: 인명피해도 있습니다. 거기 경비용역으로 있던 34세 윤모 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고요.
◇ 신율: 네, 맞아요. 임신한 아내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 김복준: 네, 그리고 지금 CCTV는 거의 다 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 그래도 CCTV를 확보했는데요. 약 50대 남성이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4개의 부탄가스르 화분 받침대로 덮어서 이동하는게 보였어요. 또 화분 받침대에는 기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다분히 방화로 보입니다. 빨리 경찰에서 CCTV를 정밀 분석해가지고 방화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범인이 희생자의 지인일 경우가 7~80%가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방화 같은 경우는 살인과 같이 이 회사와의 원한관계, 이런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병처럼 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 김복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화가 확실하다면, 그 회가 쪽에 해고자라든지,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서 계획적인 방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방화는 연쇄방화입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대모산에 조울증에 걸린 여성이 마구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죠. 연쇄방화는 거의 다 충동조절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어떤 흥분을 만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라든가 주변 환경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이전에 울산 봉대산 다람쥐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도 지속적으로 불이 나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현상금이 5억원이 걸렸습니다.
◇ 신율: 그래요?
◆ 김복준: 네, 나중에 검거해서 물어봤더니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헬기가 뜨고, 경찰관이나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흥분되는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이 있는데, 양주에서 소방 공익요원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여기저기 불을 질러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 신율: 아니, 소방 공익요원이 불을 질렀어요?
◆ 김복준: 네, 그래서 나중에 검거해서 물어보니, 소방 공무원들이 자기 공익요원이라고 무시해서 복수하려고 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방화범을 잡기가 쉽지는 않죠?
◆ 김복준: 이게 수사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현장 자체가 소각되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화재 현장기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태웠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근거가 남아 있거든요. 발화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찾는다면 검거할 수는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제일모직 방화는 원한관계일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충동조절장애, 이런 것일까요? 물론 추론입니다만.
◆ 김복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선 거기에 협력업체 직원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오갔다고 하고, 또 12시가 넘은 시각에 들어왔다면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구조도 잘 알고 있고, 준비한 물건 차제가 부탄가스 4개들이 세트에 기름을 넣었다. 이건 다분히 계획성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복준: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신, 한국 범죄학연구소 김복준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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