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별도특검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사축소 하겠다는 의도”-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7 (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세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는 여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지금 성완종 게이트. 이게 밑도 끝도 모르고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핵심 측근 처음 구속 됐고. 성완종 전 회장의 비서는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 됐고요. 비밀 장부의 실체는 무엇인지 관심이 큰데. 진 의원님께서는 이 검찰 수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예. 초기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들을 확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조금 길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당도 초기에는 초동 수사의 중요성과 신속성 때문에 먼저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최근의 핵심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돈을 전달한 중간책에게 위증해 줄 것을 교사했다, 라는 이런 정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한다거나, 심지어는 출국 금지조차도 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특별 수사팀의 수사가 좀 늘어지면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완구 총리가 대통령이 들어오셨고 바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임식까지도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좀 확고하게 수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바다. 이제 이완구 총리가 필요하다면 소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청와대의 의지. 또 정치권의 향방.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이완구 전 총리가 됐죠. 만약에 소환 된다면 더 지켜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진성준: 아니 사퇴했던 분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죠. 그걸 수리하지 않고 그러면 식물 총리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새 총리를 선발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 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결과는 지속적으로 상부에 보고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병기 실장 같은 분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당장 사퇴시키는 조치 같은 것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본인이 수혜를 받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핵심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사과가 없습니다. 마치 남의 일 보듯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점도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영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당 측 입장을 잠깐 전언해 드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특검.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 아닌 특검. 상설 특검도 당시 야당의 의지로 관철돼서 제정된 법 아니냐. 그런데 상설 특검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성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먼저 상설 특검은 야당에서 제안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상설 특검이 구체적으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애당초 그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졌습니다.
◇최영일: 지금 현재는 야당이 제안했던 원안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상설 특검의 추천권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상설 특검의 수사 인력이 특검 외에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검보. 특별검사보가 다섯 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열다섯 명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상설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자는 얘기는 수사 인력을 1/3로 줄여서 수사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사를 축소하자, 라는 이야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수사 기간도 60일에 더해서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서 30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최장 90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번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경선 자금, 대선 자금 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의 선거 자금까지 다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자고 하면 수사 기간을 90일만으로 한정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상설 특검과 완전히 별도의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 인력도 충분히 배치하고, 수사 기간도 충분히 주어서 특검을 진행하도록 해야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최영일: 네.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상설 특검으로 한계가 있겠다. 기간상, 인력상.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여야가 합의로 과연 상설 특검이 아닌, 더 강화된 특검을 어쨌든 합의하고 제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쉽게 풀릴까 하는 문제는 고민이 좀 남는데요. 좀 화제를 잠깐 돌려서, 지금 성 전 회장과 관련한 게이트가 어떤 측면에서는 성 전 회장이 2007년에 받은 특별 사면 문제로 불똥이 튀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성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헌법적 권한입니다.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사면권자가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왜 임기 중에 두 변 사면했느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무슨 성완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거나, 부정한 금품을 받아서 사면을 해준 것인 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형사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누가 어떻게 로비를 했거나 부정한 금품을 전달했는지를 특정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과 법리적 책임을 뒤섞어서 모호하게 제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네. 오늘 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과 문제들, 많이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4.29 재보선 이틀 남았고요. 후임 총리 인선도 남아 있고요. 정치 개혁 관련해서 오늘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줄이고, 선거 이후에 진 의원님 연결해서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성준: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