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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년 수도권 추모 풍경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어서 오십시오.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데, 수도권에서 각종 추모행사가 열리죠?
백병규:
네, 벌써 1주년이 되었죠. 우리 사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 단원고 학생들이 집단 희생된 안산시 전역에서는 조금 후인 오전 10시에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을 울리게 됩니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데요. 경기도교육청도 오전 10시 이재정교육감과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남청사와 북청사에서 동시에 추모식을 갖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안산 정부합동분양소에서 4·16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이재정교육감과 실국장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한 위령제에 참석했고, 사고해역도 방문했다고 했죠.
앵커: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에 대한 추모행사 소식도 있어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났던 희생정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우리 사회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살의 나이로 동생 같은 학생들을 구하려다 끝내 희생자들과 함께 한 박지영 씨에 대한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박지영 씨의 모교인 수원과학대학교에서는 어제 학생과 교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씨를 기린 ‘박지영 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박 씨가 졸업한 시흥고등학교도 오늘 오후 교내에 조성한 지영 동산에서 추모식과 함께 추모비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죠. 수원과학대학 김응권 학생복지처장, 어제 추모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 년 전 박지영 학우는 차디찬 바닷물이 모든 것을 삼킬 듯 덮쳐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을 구하다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는 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주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앵커:
안산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도 각종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백병규:
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는 일반인 희생자도 43명이나 있죠. 오늘 오후 2시 인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는 인천시 주도로 이들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하게 되고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단 정부 대표로 추모사를 낭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어제 세월호의 기록을 담은 표지석이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209일간 분향소가 운영된 곳에 상징조형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인데요. ‘추모의 마음’을 담은 검은색 대리석과 ‘기억의 노력’을 담은 황색동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또 200여 일간의 분향소 운영, 서울도서관 추모 공간 운영기록을 망라한 세월호 백서도 같이 발간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야 말로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되새기는 게 부담스럽고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시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지난주에 인천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백병규:
네, 지난 주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인천시는 지난 6일 주택 재개발 사업 때 17%로 돼 있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5%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이후 이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인천 지역의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인천시민들과 함께 저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인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백병규:
인천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조합처럼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진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과 합의하면 2년 반 만에도 분양이 가능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고요. 둘째로는 임대주택 비율이 0%가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게 되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인천시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지 의문이네요.
백병규:
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억지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6.3%인 임대주택 비율이 10%가 될 때 까지 계속 짓기로 했는데, 그 비율이 5.05% 밖에 안 되는 인천시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아예 0%로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몫을 빼앗아 건설사와 민간주택 조합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도 아니면서 그나마 부족한 임대주택을 보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개발 이익 환수 조치까지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5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고시할 계획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천시가 이를 강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백병규:
그렇죠.
앵커:
서울외고 소식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 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궐석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고요?
백병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평가를 해서 상당히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 10개교와 특성화중학교 3개교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지난 2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특수목적 학교들이 과연 당초 설립 인가 취지대로 특수목적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인데요. 평가 결과 13개 학교 가운데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학교가 기준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외고는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무자격 학생 서류 조작 입학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비리로 인한 감사 지적 사례가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영훈국제중은 13일 서울시교육청의 청문회에 응했지만, 서울외고는 14일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궐석 상태로 청문절차가 마감되었습니다.
앵커:
서울외고가 청문회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백병규:
한마디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설립 목적에 따른 외국어 인재 양성에 충실하고 있고, 졸업생들의 어문계열 대학 진학률도 높은 데 기준 미달 평가 결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청문 불응 결정에는 학부모들의 보이콧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청문회 참가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면 청문절차는 학교측의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결국 청문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외고와 학부모들 14일 성명을 내고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평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외고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백병규:
교육청은 일단 한 번 더 청문기회를 주기로 했는데요. 17일, 내일이죠. 서울외고 대상의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주 내로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 둘 중의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외고가 17일 청문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참작’, 즉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한 고려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교육청으로서는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종 결정 권한을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권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포천 미군 사격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격장 주변 피해주민들이 급기야 용산 미8군 사령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포천 미군 사격장 피해주민들이 오는 29일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 접해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안전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도비탄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격장 폐쇄까지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미8군 사령부에 주민들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앵커:
사실 포천에 있는 미군 사격장은 얼마 전에 연습용 105mm 대전차 포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8군 사령관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백병규:
그렇죠. 미군 측의 반응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닌데요. 버나드 샴포우 미8군 사령관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사과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하죠. 이런 일도 처음있는 일이고요. 또 두 차례 사고가 났던 105㎜ 대전차 연습탄을 이용한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미군 측도 나름 성의를 보인 셈인데요. 도지사가 미8군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도 처음이고, 또 지난 3일에는 주민들 600여명이 사격장 앞에서 송아지 등을 대동하고 시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 측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훈련 시 사전 통보, 야간 사격 훈련 중단, 사격 소음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채소 농사 등을 짓는 수직농장이 들어서게 되었다고요?
백병규:
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이른바 식물공이라고 하는 수직농장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수직농장 건물을 서울시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하죠.
앵커:
수직농장이란 건 처음들어보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백병규:
네, 영어를 직역한 게 수직농장인데요. 버티컬 팜이라고 하죠. 빌딩에 빛과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 환경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화된 농장 빌딩, 이렇게 말 할수도 있겠는데요. 시설재배의 빌딩화, 혹은 자동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경재배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농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운 농작물을 키우겠다는 발상이죠. 특히 도시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송과 유통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운송 에너지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도시형 농업 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앵커:
실제 이런 수직농장,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백병규:
네,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싱가포르의 전략적 비전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서 시범적인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재배와 수경재배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일본에서는 30여개의 수직농장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우리로서는 전혀 그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실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빛과 습도, 온도 등 모든 양육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 만큼, 과연 친환경적인 농사방식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앵커:
목동에 들어서는 수직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백병규:
네, 빌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들어서는 것은 3층 규모라고 하고요. 1층은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은 엽채류 등의 식물을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으로 재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수직농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실험인 것만은 분명하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병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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