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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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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돌풍! 2차분도 매진될까?
-매일경제신문 채경옥 논설위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31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죠. 출시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가 매진되었었는데, 곧바로 어제부터 추가분 20조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일경제신문의 채경옥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채경옥 논설위원(이하 채경옥):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저번에도 소개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채경옥: 이건 그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변동금리로 보통 받아서요. 거치식이라고 하죠. 3년에서 5년 정도 원금은 안 갚고 매달 이자만 갚다가 3년에서 5년에 만기가 되면 그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그런 거치식 대출을 한 사람들이 만기에 한꺼번에 돈을 갚으라고 하면 나 못 갚겠다, 돈이 없다, 아니면 집값이 떨어져서 못 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다달이, 매달 이자만 내지 말고 그 금리를 낮춰 주는 대신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라, 한 20년에서 30년, 미국의 모기지 대출처럼 갚아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공급합니까?
◇채경옥: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출받은 사람이 변동금리 이자만 내던 사람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고정금리로 내는 건데, 다만 시중의 변동금리가 지금 한 2.8% 내지 3%대 초반이거든요. 이걸 2.65% 정도로 1% 정도 깎아 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예를 들어서 2억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1년에 이자 부담이 1%만 해도 200만원이잖아요? 10년이면 2천만원이고 20년이면 4천만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이자 경감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덜 내기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0조원, 20조원 처음에 하고 20조원 다시 추가로 집행하는 게 은행권의 부담이 크고 희생이 큰 줄 알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은행권의 의무이자 과제다, 이렇게 별도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로 아까처럼 3.5% 정도 갚고 있다가 3년 만기 때 갚아라, 이랬더니 집값도 떨어졌고 집도 안 팔렸고 내가 못 갚겠다, 자빠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일종의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 확률을 줄여주고 한 30년, 20년 장기로 상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길게 보면 대출 구조를 더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은행에서도 나중에 자빠진다고 표현하셨는데, 자빠지는 이들을 고려하면...
◇채경옥: 사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 도저히, 집을 차라리 가져가라든가 나는 못 갚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걸 다시 경매 돌려서 거기서 대출금 받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과 확률을 줄여 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강지원: 안심대출로 인해서 은행권 손실이 한 1600억원쯤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채경옥: 1차분은 1600억이지만 그게 20조원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2차분 20조원을 더하면 한 3600억 정도 손해가 나는 거죠. 6개 시중은행이니까 한 은행 별로는 한 600억 정도 손해가 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은행이 현재 금리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올 9월이나 5월이나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 때 가서 고정금리로 가면 은행이 손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경기가 더욱 더 안 살아나면 사실은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정금리로 묶어 놓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닐 수 있죠. 은행들이 정말 아시지만 다 빠꼼이잖아요? 당국이 쫀다고 해서 손해 날 일을 앞장서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금리가 만약 내려가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득을 보는 구조죠.
◆강지원: 은행들이 빠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큰 손해 아닐 거라는 것이 채경옥 논설위원님 판단이시고요.
◇채경옥: 당장 손해는 분명히 보죠. 지금 현재 금리에 비해서는 손해를 보지만 금리의 향방을 예측할 때는 그건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좌우지간 20조원이 모두 소진되고 말이죠. 이번에 2차로 20조원을 한도를 또 늘려서 추가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채경옥: 그 동안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 샀던 사람들, 특히 2007년에서 2008년 고점에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은 정말 그 동안 고생 막심이었습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갚아야 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3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LTV 한도를 축소하잖아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갚아라, 갚아야 대출 연장을 해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금리가 하향 추세였기 망정이지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오르는 구조로 갔으면 정말 나 못 하겠다, 배 째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에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에서 왔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됐을 텐데,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은 시중금리보다 1%p 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주택금융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 걸로 갚을 생각을 하지 본인이 일일이 갚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출이 나온 건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르니까 당신이 살 집에 대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차곡차곡 이자하고 원금 갚아라, 그런 구조로 바꿔 가는 거거든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판매분에는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조건이죠?
◇채경옥: 금융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이 상품을 내 놓을 때는 이렇게 흥행이 잘 될 줄 몰랐습니다. 20조원을 시범 삼아서 해 봤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1% 금리에 민감하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서 2차분의 경우에는 5일 동안, 닷새 동안 일괄 접수를 한 후에 주택 가격별로, 주택가격이 쌀수록 승인이 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에 너무 인기를 끄니까 서민, 저소득층이 소외되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정 방식을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대출에 대해서 우선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저소득, 서민들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데,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채경옥: 그러니까 그걸, 일단 가계부채가 천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은 정확하게 타겟층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가져가다보니까 내가 이자만 갚고 나중에 주택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국민행복기금이나 미소금융이나 이런 데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안심대출이 왜 저소득층을 감안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책의 대상이 중산층인데 이번에도 보면 20조원 먼저 소진됐을 때 대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연봉 6100만원 이하의 한 그 정도가 70%거든요. 중산층에서 약간 밑으로 처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환을 했어요. 그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왜 나에게 안 해주냐, 하지 마시고 국민행복기금이나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다른 데의 정책 자금을 찾아봐야 하는 거죠.
◆강지원: 다른 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러 줄을 섰다가 분통을 터뜨리며 발길을 돌리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내용을 모르신 분들이었겠네요?
◇채경옥: 이번에 일단 과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됐고요. 또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 지났으면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자기 집이 9억원을 넘는 집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채를 한 경우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단순히 얘기하면 은행에서, 이것도 은행이 아닌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강지원: 그래서 그렇군요. 제2금융권도 이번에 대출된 것에 대해서 섭섭한 분이 있으실 거 같은데?
◇채경옥: 현실적으로 지금 이자부담 때문에 가장 힘든 계층은 2금융권 대출자들이죠.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서 2금융권을 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런데 사실은 은행권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딱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또 담보 여력도 없는 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통상 은행을 제외한 보험, 캐피탈,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대부업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2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2금융권은 금리나 담보 여력이나 취급기관이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숫자도 천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더군다나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해도 금리가 8% 이상 되고요. 보험사는 한 5% 내외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업체는 한 뭐 30% 되잖아요, 연. 그런 금융기관들이 2.6% 고정금리로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바꿔줄게, 이건 사실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2금융권 대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최선의 방법은 이 분들이 2금융권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대출을 갚아서 1금융권,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이 될 겁니다.
◆강지원: 그런 방법은 다시 따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부에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채경옥: 가계부채가 천조 원이고 그 중에서 40조원 정도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 건데요. 이게 구조 개선이 됐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게 지금 사람들의 니즈가 확실히 자기네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영유하면서 집값을 장기적으로 갚아가는 그런 선진국형 모기지형에 적응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계속 유도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지 내가 소득 중에 얼마를 대출이자 갚는 데 쓸 것인가, 얼마를 원금 갚는 데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소비를 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첫발을 저는 디뎠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쪽에서 계속 유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 향방이지만 고정금리로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혜택을 줘서 가계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 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지원: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냐, 라고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가계부채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말이죠 이번 안심전환대출 이후에 모든 서민금융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채경옥: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요. 2009년에서 2011년도에 저희가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덩치가 큰 저축은행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부업체가 많이 메웠습니다. 대부업체가 메우고, 그 대부업체가 또 일본계 대부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텔레비전만 켜면 광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리가 비쌉니다. 지금 은행은 담보가 없어도 금리가 4% 내외고요. 저축은행은 10%대거든요. 그런데 대부업체는 연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업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수순을 밟았는데, 한 때 일본 주요 도시에 가면 대부업체 간판하고 슬롯머신 간판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대부업체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정말로 서민들을 보호하려면 대부업체들하고 저축은행들, 이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는지, 채권추심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진 않는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에서 보완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대부업체나 이런 쪽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들이 많대요.
◇채경옥: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너무 금리도 살인적이고요. 처음에는 소액대출에다 간편하게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발을 들이면 거의 수렁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강지원: 더군다나 힘없는 이들이 되어서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착안점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채경옥: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채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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