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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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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쁜 짓 안 하면 무상복지 충분히 가능
-성남시장 이재명
"무상 산후조리원 운영 예산 충분해 살림하기 나름“
"무상 산후조리 중앙 정부 막을 이유 없어“
"무상복지 나쁜 짓 안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부동산 용도 바꿔 매각해 몇 백억 마련, 세무사 고용해 체납 세금 받아내“
"밥 버린 홍준표, 밥 공부 모두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와 토론 응할리 없어"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31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상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가 공공 의료냐, 낭비 복지냐, 하는 논란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이재명(이하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장입니다.
◆강지원: 무상 산후조리원 이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이재명: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체 다를 무상 산후조리원에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93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이 중에서 2000명 정도를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무상으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7천여 명쯤 되는 신생아들은 보조금을 주겠다, 출산지원금 형태로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도록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올 하반기부터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조치를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재명: 우리 강 변호사님이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승인 사항이 아니고 중복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걸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게 하거나...
◇이재명: 금지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중복되거나 이럴 경우에 재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해야죠.
◆강지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원은 2천명 정도의 신생아, 그렇게 하고 나머지 7천명 정도는 50만원씩의 출산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재명: 무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에 수용되는, 이용하는 분들은 전액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50만원씩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저희는 다자녀 가구라든지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비는 시점에 신청을 쭉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어려운 분들, 지원이 필요한 분들부터 먼저 입소시키려고 합니다.
◆강지원: 돈이 있습니까?
◇이재명: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강지원: 충분히 있어요? 와.
◇이재명: 예,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남을 수는 없잖아요?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 끝날 때까지 예산이 남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쓰기 나름인데, 결국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저희는 연간 예산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집행 예상 규모가 연간 시설비까지 해서 3년 정도면 90억 정도, 그 후에는 유지비와 보조금 해서 5~6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대비 0.2%에서 3% 선 정도이고, 이걸 다른 낭비적 요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부정부패라든지 예산 낭비, 또는 세금 탈루, 그 다음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는데, 성남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지출만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제가 취임하기 전 정부에서는, 성남시에서는 7300억 빚을 졌거든요? 저는 그 후에 그걸 인수해서 현금으로 4500억을 갚고 복지 지출을 늘렸습니다. 2013년 말까지 다 갚았고요. 갚고도 충분히 복지 시책이나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실제 여력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살림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강지원: 혹시 재정 자립도가 지난 15년 동안에 83%에서 27% 넘게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이건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정부가 지출한 것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게 얼마 정도냐, 하는 비율인데 지금 성남시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남시는 버티고 있는 정도죠.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가용재원 확보 사업들 좀 더 하니까요. 이건 사실은 중앙정부의 시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계속 감면해 주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인데 아마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도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강지원: 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고 국가사업이니까... 성남시가 50% 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강제로 떠안았죠. 일방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50% 네가 내라, 이렇게. 그래서 연간 4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자꾸 압박하고 떠넘기니까 나빠지는 것인데, 이건 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가용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사실 없습니다.
◆강지원: 아무튼 빚을 다 갚고, 또 지금 쓸 돈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그러니까요. 제가 취임할 때는 한 연간 500억 정도씩 현금을 절약해서 갚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1500억씩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살림이 아무 지장 없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전에 안 하던 복지 사업을 할 정도로 충분하더라고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나쁜 짓 안 하면, 예를 들면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돈 버는 재주가 있으신 겁니까, 살림살이를 잘 하신 겁니까?
◇이재명: 일단 개발 이익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을 저희가 매각할 때 공공용지 상태로 팔면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팔고 난 다음에 용도를 바꿔주면 산 사람이 엄청나게 특혜를 보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용도 변경을 다 한 상태로 제 가격을 받고 파는, 이런 걸 통해서 몇 백억씩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세입 부분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납된 세금만 1300억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무사 고용하고, 또 징수 요원들 100명씩 추가 채용해서 고용도 늘리고 철저히 받아내죠. 가택 수색도 많이 하거든요. 잔인하다고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강지원: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그런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고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왜 느닷없이 무상 산후조리원을 생각해 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재명: 하하. 느닷없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 5기는 주로 빚 갚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고, 민선 6기 시장선거를 다시 재선 선거를 하게 되면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공공성 강화를 하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니까요. 안전, 교육, 의료, 이 세 가지 문제에 방점을 두고 핵심 공약들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선거 때 핵심 공약이 무상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임시회의에 조례를 내고 하면서 묘하게 시간이 겹친 거지, 이번 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하하.
◆강지원: 알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 교복도 무상으로 주는 무상 교복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재명: 이미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제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복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민선 5기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못 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득이 낮은 분들만 지금 하고 있어요. 10% 넘게. 이걸 전면적으로 신입생들에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정도부터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시의회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죠? 부채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는데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까?
◇이재명: 전혀 부채 늘어나지 않고요. 지금 늘어난 1200억 정도의 잔존 지방채가 있는데 그건 7300억이라고 하는 그 때 당시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 중에 일부 안 갚고 남은 걸 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빚지게 해 놓고 제가 그 빚 중의 일부를 지방 장기채로 전환한 걸 가지고 마치 이거 때문에 빚진 걸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강지원: 하여튼 무상 산후조리원 문제도 무상 복지 논란의 한 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재명 시장님하고 무슨 토론할 생각이 없답니다. 하하.
◇이재명: 하하하. 제가 왜 그러냐면 홍 지사님이 성남시를 걸어 넣으셨어요. 뭐냐하면 밥이냐, 공부냐, 해서 성남은 밥을 선택했고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한 게 아니고 교육 지원 사업도 이미 대규모로 하고 있다, 올해 제가 204억 들여서 학교 수업지원 하거든요? 이미 하고, 무상급식도 친환경 급식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둘 다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선택 문제라고 해서 검증을 한 번 해 보자, 라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 홍 지사님이 응할 리가 없죠. 하하하하.
◆강지원: 응할 리가 없다고 미리 알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무상 산후조리원 문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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