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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답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
◇김윤경> 행복주택, 정부가 젊은 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임대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주변 월세 시세의 60%에서 80%까지로 확정이 됐는데, 예상보다 너무 높아졌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서는 주변의 절반, 1/3 수준까지도 얘기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감이 없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과연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수요가 많이 몰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 질까라는 것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주거난 정말 심각한데요. 젊은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이하 최은영)>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네, 어제 행복 주택의 임대료가 확정이 됐잖아요? 제가 주변 월세의 60%~ 80%가 좀 공약보다는 비싼 편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은영> 예, 공공임대주택으로는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 저소득가구, 저소득 청년을 생각하면 임대료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러니까 높다고 판단하는 게 무리한 생각은 아닌거죠?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게 있잖아요?
◆최은영> 그게 소득계층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30%.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임대 주택은 거의 30%였고요, 시세에 비해.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소득 10분위 중에서 4분위까지의 국민임대주택은 60%에서 80%였는데 이게 시세 대비가 아니었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60%에서 80%이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원가대비 60에서 80%. 말로는 시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 상에서 60에서 80%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한 40% 정도, 시세 대비,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행복 주택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시세 대비 80%를 적용하면 굉장히 높은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윤경>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건설원가대비보다 시세대비 하는 것이, 지금 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더 높게 체감이 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최은영> 네, 그게 아마 지역별로 좀 체감되는 것이 다를텐데. 워낙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실제로 송파구 삼전동에서 40m² 짜리가 공급 예정될 것인데, 그것이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기존에 어떤 공공주택보다도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 정도면 변두리에서 민간 월세 사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최은영>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김윤경>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것이, 행복주택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사회초년생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아직은 돈이 많이 모이지 않은 젊은 계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뭘까요?
◆최은영> 이게 이제 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윤경> 사업주체라면 LH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영> LH 공사, SH 공사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행기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부담을 많이 한다보다는 사업시행기관 쪽에 부담을 떠넘기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다른 사업 부문에서 토지를 조성해서 파는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LH나 SH에서 지었다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그런 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부문에서의 이익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그 문제가 근본적 문제라면, 사업주체가 민간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는 바꿀 순 없는 건가요?
◆최은영> 저는 그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제공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적인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까지 LH나 SH의 재정 책임이 많았던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와야지 이게 민간으로 한다거나 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체는 민간 영리 주체가 될 수는 없죠.
◇김윤경> 그러면 행복주택이 초기에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최은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주체의 재무적인 건정성. 이렇게 되면서 임대료가 좀 비싼 측면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철도 위에 짓겠다, 이런 것들이 워낙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 의도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경> 하나씩 보면은, 그러면 지금 사업 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의 수익성 문제가 어쨌든 이 주택문제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면은요. 임대료의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하면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라고 보셨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재정투입이라고 보신 건가요?
◆최은영> 그렇습니다. 이거를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저소득 청년들이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안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다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윤경> 재정투입이 또 곤란한 측면이 정부로서는 있을 것도 같고요.
◆최은영>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청년 주거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결혼과 출산을 모두 포기하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은 국가의 존립 근거를 마구 파괴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 말씀이 맞겠네요. 재정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할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최은영> 이것은 인구의 재생산 구조를 아예 파괴하는 수준으로 지금 주거문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의 제기와 해결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정성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비싸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 철도부지같은 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철도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공유지들을 얘기를 했는데, 행복주택 결사반대하는 곳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추진이 잘 될까 그런 것도 걱정이예요.
◆최은영>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잘 추진할거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전망하기 힘들 것 같고요.
◇김윤경> 그런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곳에서 국토부가 잘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은영>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일방적인 방식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구요.
◇김윤경> 네. 그리고 목동같은 경우에는 유수지에 짓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죠. 수도권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이쪽에 행복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량 맞추기로 나가게 되면 그냥 전국에 행복주택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수도권에 있는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은영>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보다도 사실은 청년 거주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이거든요? 서울과 경기도, 인천도 좀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에 집중적으로 행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수도권 물량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에서 서울 물량이 적어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 부분이 서울이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 공급물량이 적고요,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수도권에 덜 짓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행복주택이 필요한 서울의 물량이 적은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윤경> 서울에서 반대하는 곳도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럼 행복주택이 서울에서는 어디부터 분양이 되나요?
◆최은영> 서울에서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먼저 4월 정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SH 공사에서 짓는 행복주택은 6월에 내곡동 쪽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은영> 서울에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90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900가구요? 너무 적지 않을까요?
◆최은영> 네. 적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LH나 SH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공급하고 있거든요, 주택을? 사실 이 공급물량에 비해서 과히 많다고 할 수 없는 물량이예요 행복주택이. 그래서 행복주택은 새롭게 짓는 방식인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활용해서 공급을 늘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아마 지금 대학을 졸업하신 분 같은데, 문자가 들어와서요. 7082님인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한식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도 행복주택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최은영> 예 계약직인 경우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보다는 소득기준이,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득기준이 워낙 높아요. 아까 국민임대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득 10분위 중에서 4분위까지가 대상인데, 행복주택은 6분위까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소득 계층, 그러니까 한 460만원 정도까지 소득이 되면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 대상에서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전화하신 분은.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가난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월소득 460만원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월소득 460이면 연봉이 5천이 넘는데요?
◆최은영> 예 그렇죠. 이게 지금 행복주택의 기준선, 여기가 지금 상한선인데요. 그래서 그것보단 아래겠지만 아까 비싼 임대료랑 문제가 겹치면서 굉장히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윤경> 말씀 듣고 보니까요, 연봉이 5천이 넘고, 그리고 들어가면 10년 살 수 있잖아요?
◆최은영>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윤경> 아 그렇게 되나요? 조건만 맞는다면 점점 연봉도 높아져 가면서 10년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소외받는 문제도 심각할 수 있겠네요.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워낙 많지 않다보니까,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로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당첨 확률이 낮은 행운이라는 측면에서 로또라고 하시는데,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있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대상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먼저 해야하는 것인지.
◇김윤경>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임대료 문제만 접근을 했었는데, 임대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한국 도시연구소의 최은영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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