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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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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나물파는 할머니들도 대통령 인사에 관심 많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국회의원들 용은 많이 쓰는데 나오는게 없어서 국민 실망 큰 듯“
"외무고시 합격에 사시까지 섭렵했지만 사표, 사람들 자꾸 감옥에 보내는 일 힘들어“
"팔자에 없던 여의도 정치, 친이 친박 끈 없이 입문“
"초선 재선 거치며 정치의 무력감 한계 느꼈다“
"의원들 개인들은 출중, 국회의사당에만 모이면 개판, 짬뽕이 되는 듯“
"여의도 정치판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 정치 틀 바꿔야“
"정치판 권력자 공천권 좌지우지하는 판 바꿔야“
"공천권 개혁은 국민의 명령“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에게 절대 유리 보완 필요“
"선수들이 룰 정해선 안돼, 선거구 획정 제3의 기구에서 해야“
"여야 적대적 공생 깨려면 제3당 필요“
"제3당 위한 무조건적인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은 안돼“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필요, 그 시작은 개헌“
"박근혜 정부 링컨 대통령처럼 통큰 인사 필요“
"선진화법으로 동물 국회는 면했지만 무생물 국회 우려"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30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하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강지원: 박민식 의원님이 지금 재선이시죠?
◇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18대, 19대 국회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회기 아닙니까? 이럴 때 회기 아닐 때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민식: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지역구가 70%,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법안 준비도 하고 임시개회 준비도 하고, 또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간사를 맡고 있고 정개특위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심심할 여가 없이 계속 여의도에서 부릅니다.
◆강지원: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일을 참 열심히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같은데요?
◇박민식: 제가 초선, 재선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통점 하나는 바쁘다, 좋은 일 하면서 바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안 좋은 일 하면서, 예컨대 부정한 일 하면서 바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통적인 건 바쁘다는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겁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왜 이렇게 바쁩니까? 뭘 하는데 이렇게 바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박민식: 성과가 아웃풋이 결실을 맺는 그런 일들이 눈에 착착 나오면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겠지만,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지 경상도 말로 용은 많이 쓰는데 나오는 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지원: 박민식 의원님께서는 검사 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민식: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 한 12년쯤 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검사 합격하시기 전엔 외무고시 합격하셔서 외무부에도 근무하셨네요?
◇박민식: 원래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당시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외무고시 공부해서 운 좋게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또 조금 다녀 보니까 좀 길이 아닌 거 같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과감하게 사표를 썼죠. 사표 쓰고, 다시 배수의 진을 치고 다시 백수건달이 되어서 공부를 한 셈이죠.
◆강지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요?
◇박민식: 그 때 아마 한창 젊을 때였으니까 지금 같으면 도저히 못 하죠.
◆강지원: 원래 그렇게 배짱이 좋으십니까?
◇박민식: 그 때 세상물정을 잘 몰랐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정답일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고시 합격하셔서 검사 생활을 쭉 하셨는데, 그러다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왜 국회의원이 되셨을까, 궁금해지는데.
◇박민식: 계획된 시나리오는 아닌 거 같고, 제가 많이 살아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검사를 하면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원래 검찰총장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서울지검 특수부장 정도는 꼭 한 번 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도에 아쉽게 포기를 했고, 사표 쓰는 날 사실은 상당히 감정이 복받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강지원: 그런데 왜 갑자기 사표를 쓰셨어요?
◇박민식: 그 당시 때는 여러 가지 갑자기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맡았었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10년 넘게 해 보니까 사실은 참 힘든 직업이다, 보람도 있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을 짓는 직업 아니냐, 왜냐면 사람들 자꾸 감옥에 보내야 하니까.
◆강지원: 그게 직업인데요, 뭐.
◇박민식: 그래도 그게 맨 처음에는 신이 나고 하지만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감옥에 보내서 자기가 훈장을 받는다, 라고 하면 사실은 직업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닌 거 아니냐...
◆강지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군요. 그래서 사표를 내셨어요?
◇박민식: 그 당시에 사표를 썼죠.
◆강지원: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셨어요?
◇박민식: 국회의원은 사실은 오래 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정치적인 막연한 생각, 꿈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한 그런 한 번 상상, 그런 정도로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지역에서 초등학교 선배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와서...
◆강지원: 지역이라고 하시는데 부산...
◇박민식: 부산 북구를 말하는 겁니다. 부산 북구 구포, 덕천, 만덕동이죠.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좀 색다르다, 향토색이 짙은 지역이죠. 저희 초등학교가 예를 들면 백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거기는 아주 향토색이 강한 그런 지역인데, 초등학교 선배님들이 올라오셔서 이번에는 우리 후배가 한 번 우리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서줘야 되겠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우리 북구 구포, 덕천동, 만덕에는 그 당시까지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60년 만에 제가 처음입니다.
◆강지원: 왜요? 다 거물들이 밖에서 날아왔나요?
◇박민식: 그 전에 잘 아시다시피 정형근 우리 선배님, 문정수 시장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만 또 지역에서는 업적도 많지만 한 편으로 이 분들은 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다, 철새다, 이래서...
◆강지원: 다른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다.
◇박민식: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종으로, 시쳇말로 우리 새끼를 우리가 한 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지역의 여론이 있었고 그런 여론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팔자에도 없이 국회의원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친이계다, 친박계다, 다툼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친이계, 친박계, 저는 전혀 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운이었고 저희 지역 선배님들이,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의외라고 생각이 되네요.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러셔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가 뭘 좀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었고 또 그냥 팔자에 없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의외입니다.
◇박민식: 그런 부분은 한 편으론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디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측면이죠.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출발점에 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결기나 결심이 사전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없이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원: 오히려 순수하신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치 개혁 특집인데요. 구체적인 정치 현안을 가지고 니캉 내캉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받는 그런 정치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되실 때는 팔자에 없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때 국회의원이 처음 되셨을 때하고 지금 벌써 초선, 재선도 벌써 3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3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세월 지내시는 동안에 막상 해 보니까 뭐가 좀 다르더라,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같다든가, 다르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박민식: 그 때 시작할 때에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이 시작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구에 돌아다니고 또 서울에 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나 초선, 재선 거치면서 우리 정치의 무력감, 한계, 그런 건 저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뭔가 제가 18대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농성 같은 거, 야당도 많이 하고 또 여당도 법안 처리 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본회의장에 잠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여당 의원들이 다 담요를 깔고 본회의장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물론 신문에, TV에 다 나온 이야기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도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는데, 완전 새벽형 인간이죠. 일어나서 다 본회의장에서 잠자고 있는데 제가 쭉 한 번 둘러봤습니다.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쭉 보니까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능력이나, 품성이나, 사회적인 평가나, 지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성과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 국회의원들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여의도 의사당에만 들어가면, 짬뽕이 되면, 서로 섞이면 이렇게 시쳇말로 개판이 되냐, 이건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국회의원 개인들이 뭔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아직 이런 부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의 구조, 정치의 틀이 좀 잘못되어 있다, 운동장을 예로 들면 운동장이 평평하고 바르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뛰어 노는 선수들이 좀 실수하고, 잘 하고 해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운동장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경사면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참 힘들지 않을까, 우리 정치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개혁 특위에 저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정치의 틀, 기본 구조를 바꾸는 데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담요 깔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생각해 보신 거로군요?
◇박민식: 그렇습니다.
◆강지원: 틀이 좀 잘못된 거 같다. 운동장이 잘못된 거 같다.
◇박민식: 물론 개인의 측면도 많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은 틀림없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틀이, 어떤 운동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잠시 쉬셨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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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면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초대했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앞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팔자에 없이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초선, 재선 의원을 하다 보니 우리 정치판의 틀이 잘못된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국회의원 되셨을 때가 18대 국회의원이죠? 그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습니까?
◇박민식: 당시 만으로 마흔한 살이었죠. 마흔두 살.
◆강지원: 아주 젊으셨을 때네요. 마흔 한두살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선으로, 신선한 시각으로 정치를 보셨을 거 같아요. 지금 한 6년, 7년 국회의원을 하시다보면서 정말 뭔가 틀을 바꿔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겠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박민식: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딱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번 정개특위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공천권의 문제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은 다 선하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만 가면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국민들한테 왜 그렇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냐, 이것은 틀의 문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천 제도의 문제다, 뭐냐면 여태까지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YS정부, DJ정부, 노무현 정부, MB정부까지, 저는 거의 피장파장이라고 보는데요. 오십보백보 비슷하죠. 권력자들이 공천권을 행사했다, 쉽게 말해서 밀실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몇 명이서 대통령 오더를 받아서 이 사람은 여기 지역구를 주고, 저 사람은 저기 주고, 쉽게 말해서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관심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또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충성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퇴행적인 정치문화의 가장 큰 병폐였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이번만큼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말 기본적으로 공천권은 국민주권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나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지금 와서 너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되는 쪽은 모든 것을 다 취하고, 가지고,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그 쪽은 하나도 가지는 게 없다, 이러니까...
◆강지원: 그걸 승자독식, 이렇게 말하죠.
◇박민식: 승자독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 행태가 팍팍해지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무슨 무상급식이다, 공무원 연금이다,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가면 제일 국민들한테, 저희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일장, 구포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구포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들조차도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하면 할머니들이 그런 정책적인 거 아주 자세하게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조차도 관심을 갖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장관을 누구를 시켰다, 총리를 누구를 시켰다, 왜냐하면 인사 문제가 나오면 누굴 임명하게 되면 TV나, 라디오나, 그런 사람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의 장삼이사라 하더라도 한 마디씩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번 장관, 총리, 인물이 괜찮더라, 후하더라, 잘생겼다,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인사 문제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DJ든, YS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되면 싹 다 채우고 특히 보통 말하는 권력기관, 검찰이다, 국정원이다, 경찰,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의 수장들은 그야말로 그 쪽 사람들로 다 채웠다, 이렇게 진단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인사 부분은 좀 통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강지원: 인재를 팔도강산을 다 뒤져서 넓게 구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씀이죠?
◇박민식: 아니, 이번에도 제가 지역구에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고 불만이 많이 있더라, 링컨 대통령이 왜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 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들을 국무장관도 시키고 재무장관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지만 우리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또 화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50대 50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치로 꼭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70, 80대 20, 30은 나눌 필요가 있다, 자리를, 인사 문제에서 그런 상대 쪽 진영에 있었던 인재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정을 야당도 책임성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일종의 탕평책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 반대자들도 포용하는 거국내각은 아니지만, 반대자들도 수용하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민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 또 관료들과도 소통을 해 봐야 하고, 그런데 국민들한테 미치는 임팩트는 사실은 오히려 인사 문제보다는 덜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사 문제는 사실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히 크다, 해서 인사 문제를 좀 더 탕탕평평,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앞에 여나 야나 똑같이 당 내 공천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해 보죠.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힘도 센 양반들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당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꼼짝을 못 합니까?
◇박민식: 요즘은 많이, 제가 18대, 19대 정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요즘은 그게 완화되었죠. 당 내 민주화라고 하는데 당 내 민주화가 사실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져야 돼죠. 그건 당위로는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음에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강지원: 밉보이면 안 된다? 찍히면 안 된다?
◇박민식: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찍히는 걸 걱정해요? 저는 금배지 달고 엄청 으스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요?
◇박민식: 여당, 야당 할 것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문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할 거 없이 비례대표도 순번이 1번, 2번 쭉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의 전리품이었죠. 누가 1번이 되고 누가 20번이 되는지 누가 정했습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밀실에서 그냥 몇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어떻게 후보자를 정하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결정하도록 돌려 드리고 그 과정을 투명화 시키는 것이 정치 개혁의 요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마침 지금 정개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 문제 다룹니까?
◇박민식: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자기들 편의대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나눠먹기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끼리, 또는 권력자 마음대로 뭘 정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줘라, 이것이죠.
◆강지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 오픈 프라이머리, 방금 말씀하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번 여야 협의에 의해서 합의될 거 같습니까, 안 될 거 같습니까?
◇박민식: 우선 가장 중요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비례를 3대1에서 2대1로 바꾸어라,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아무리 늦추고 늦춰도 올해 말까지, 그리고 법상으로는 10월 중순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 위반 상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만 그 선거구 획정을 누가 하느냐인데...
◆강지원: 제 3의 기구에 넘기는 거, 여야가 다 동의할 거 같습니까?
◇박민식: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큰 바다의 흐름이다, 이건 거부할 수 없다고 전 봅니다. 이게 안 되면 정개특위 하나마나죠. 그 부분은...
◆강지원: 그건 박 의원님 생각이신데...
◇박민식: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마 반드시, 어떤 여야 권력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건 막지 못할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사실 정개특위 갈아엎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도 저는 어렵다, 국민들 신뢰 받기 어렵다...
◆강지원: 아주 과격한 발언까지 하시는데, 그래도 권력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유력자들이 그래도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 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무슨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걱정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박민식: 여태까지는 국회에서 했지만 선수들이 룰을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그런 독립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을 권력자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 바꾸는 문제, 이거 양 당의 권력자들이 이 권한을 내 놓을까요?
◇박민식: 이 부분은 사실 보완장치가 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말은 오픈 프라이머리다, 공천권을 여태까지는 권력자들 한 둘이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국민한테 돌려줘야 한다, 말은 맞죠. 그 부분도 저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 여야 누구 특정한 사람들이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약간의 함정이 있죠. 예컨대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현역들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한 80%, 90% 이상 현역들이 생존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그런 걱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소수자, 또 신진 인사, 여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정치개혁이나 정치 발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그것은 응당히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특히 비례대표는 어떡합니까? 여론조사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54명이죠?
◇박민식: 그래도 비례대표의 선정 절차에도 지역구 의원들보다는 국민 대표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뭔가 전문성,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1번으로 정했다, 이 사람을 왜 10번으로 정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투명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권력자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강지원: 더 나아가서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워낙 크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패율제도라든가 이걸 중앙선거관리위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 합니까, 안 합니까?
◇박민식: 당연히 논의 대상이죠. 그러나 우선은 더 중요한 것은 소선거구제다, 권역별 비례대표다, 석패율이나 이런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뭔가 사표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지역주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에서 나온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소선거구제도를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도로 갈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정공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고, 그것이 안 되고 현행구제 소선거구제를 해라,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이긴 사람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고 한 표라도 지면 국회의원 낙선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로 나온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다, 석패율제인 건데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충분히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원칙, 그런 데 배치가 된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각 당에서 특히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표는 많이 얻었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적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대 정당이 덕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분석 결과 나타난 거 아닙니까?
◇박민식: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양대 정당이 이 기득권, 포기할까요?
◇박민식: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새누리당 소속입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의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가 방금 아주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이죠. 지역을 터 잡아서, 그러니까 제3의 정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당 득표율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방법은 중대선거구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지 권역별 비례대표 또는 석패율을 할 거냐, 이것은 차선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제3당에 기여할 것인지, 사표를 방지할 것인지는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인사 문제, 통 크게 하고 탕평적인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대통령이나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데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저는 지난 2월 본회의 제가 대정부질문 정치 질문자로 나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골든타임이다, 개헌 문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발언도 하셨고 또 당의 분위기도 개헌 논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소신이기 때문에 당시 총리를 상대로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찍힙니까?
◇박민식: 그래도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소신이고, 전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제 87년 지금 현행 헌법 체제는 사실 생명을 다 한 것이다, 지금 옷이 안 맞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87년도에 마이카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지금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는데 새로운 옷을 입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개헌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지원: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주로 내용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줄인다, 라고 하는 분권형 얘기가 가장 많이 있죠.
◇박민식: 백가쟁명식인데 어떤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개헌을 하자, 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주장 대로 대통령 중심제 중임제를 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을 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개헌 논의를 오히려 가로 막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강지원: 어느덧 말씀 나누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간단히 한 말씀만 언급해 주십시오. 한국 정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가 청와대, 대통령이고요. 또 여당이고 야당인데 각각 한 마디씩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박민식: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잘 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통 크게 다가가시면 좋겠고 또 야당도 수권정당이, 쉽게 말해서 정권을 차지해 본 적도 있고 앞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리로 나가고 머리끈 매고 데모하듯이, 이건 안 맞죠. 지금.
◆강지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건 없어질 거 같아요. 좀 변화한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민식: 많이 변화했죠. 폭력은 없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참 동물국회는 아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생명 국회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발목 잡아서 지금 여당이 무조건 못하게 하면 결국 나한테 점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그것은.
◆강지원: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요? 소속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박민식: 지금 우리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현재까지는 저는 상당히 소통하고 당 내 민주화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지만 아직도 국회의 자율성, 청와대의 2중대가 아니냐, 옛날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자율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한다, 하는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민식: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박민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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