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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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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선 후보로 나왔을때도 힘들었는데.. 그분이 알아서 할 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노사정 협상 난항,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줘선 안돼“
"경총 임금 동결?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도록 쌓아가면서 웬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가 아닌 노사간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2년 더 연장? 장그래 계속 쓰겠다는 것“
"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경총 설득 적극 나서지 않아“
"정동영 정면승부 하겠다? 누구와 정면승부하겠다는 건가“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30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구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임금, 정년연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까지 쟁점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문 초안 작성에 대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시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하 우원식): 예,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강지원: 지금 노사정위원회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금 합의문 작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우원식: 네, 뭐 지금 초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좀 기대가 잘 안 되시나요?
◇우원식: 저희가 보기에는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기업 과보호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이 문제고, 고임금을 줄여서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자, 이런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이게 경총 입장이랑 비슷한데요, 그리고 논의 시한도 3월 말까지 대통령이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 좋은 결론 내기가 사실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강지원: 야당 측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나요?
◇우원식: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라기보다는 노동계의 의견이죠.
◆강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금 문제에 관해서 경총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그 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임금상승이 낮다고 하더라도 매년 1%대의 물가상승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의 IMF로부터 실질 노동 생산성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한 만큼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9년에는 271조였던 것이 2014년에 500조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대재벌은 돈을 쌓아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노동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 과보호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경총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내수를 살아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강지원: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원식: 통상임금도 경영계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원래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급 비중이 전체 임금의 40%도 되지 않고, 매우 낮은 거죠. 그리고 가계지원 형식의 상여금, 명절 상여금 이런 여러 가지 상여금 비중이 매우 높구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러한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연장,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관행화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최장 근로시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재계 주장대로 하면 가령 짝수 달에 받게 되는 상여금은 전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야간 연장 근로를 오히려 부추겨서 저임금 장기간 노동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대법원 판결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까지 살리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지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법제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지원: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60세 정년 연장에 맞춰서 정부쪽에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조치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걸 그대로 둔 채 연장한다고 해서 임금만 줄이자, 이런 취지로 임금 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 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특히 퇴직 전 임금이 국민연금 등 노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조건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만 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합의가 되려면 쉽지 않겠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우원식: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정부가 너무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강지원: 오늘 합의문 초안 못 나오겠네요?
◇우원식: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사정이 하는 거니까 지켜봐야죠.
◆강지원: 그렇게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도 마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비정규직에 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우원식: 비정규직은 지금, 비정규직을 기간제 얘기하시는 거죠?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4년으로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그동안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서 2년 기간제,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기간제 그러니까 비정규직 전체가 비율로 보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2014년에 33.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연장하는 건 이런 효과를 다 없애버리는 꼴이 되고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기간제법을 시행하면서 이 규제조차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거든요. 용역으로 다 돌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2007년에 이 법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같은 걸 내 놨었어요.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백지화 되면서 간접고용이 아주 대폭 늘어났는데. 기간제법 보완 대책은 2년을 4년으로 늘려서 장그래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반대하고, 그나마 2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규직화 효과가 조금 있는 건데 그것마저 축소화시키면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지원: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는요,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자,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식: 그게 잘 안 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총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최경환 부총리도 그러면 경총이 반대하면 설득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걱정이 많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부문의 용역 근로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수준을 시중노임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7천원이 좀 넘는, 그래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가져가게 하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 이상으로는 수당을 올려 줘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이 시중노임단가인데 그런 수준에 안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정부도 얘기했듯이 최저임금을 좀 올려줘야 합니다.
◆강지원: 지금 재계에서는 금년이 시간당 5,580원인데 재계에서는 1.6% 정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더군요? 노동계에서는 만원까지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원식: 1.6% 올리는 건 얼마냐면 5,580원에서 5,669원이거든요? 그건 정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기업 편에만 서 있는 최경환 총리조차도 최저임금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내수가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그 기초가 최저임금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1.6%, 몇십 원 올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계에선 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를 감안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거기에 최대한 접근하고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도 이슈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원식: 지금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68시간을 60시간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그럼 52시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노동부가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휴일근로 16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을 포함해서 68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고요.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1주에 40시간,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이고요. 별도의 휴일 근로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0시간이고, 거기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마치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68시간을 60시간, 이게 마치 줄여주는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기만적이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관악을에서 출마하기로 오늘 결심했다는 보도가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글쎄, 저희가 같은 당을 했던 분이고요. 그 분 대통령 선거 하느라고 굉장히 추운 겨울 날 애를 먹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며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이 선거를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새누리당하고, 대적해야 될 일이 많은데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셨던 분이 이렇게 선거에 나가서 선거 분위기를 흩뜨리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하여튼 뭐 그 분이 알아서 하셨을 일이겠으나 같이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비애 같은 걸 느낍니다.
◆강지원: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정면승부 하겠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정면승부는 우리 프로그램 제목인데...
◇우원식: 글쎄, 누구하고 정면승부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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