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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답 :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
◇김윤경>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 놓은 대출이죠. 안심전환대출, 내달 3일까지 20조원 추가로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0조원이 되는 건데요. 두 번째 판매하는 것은 기존과 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을 우선으로 하되 집값이 낮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바꿔주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외된 분들이 적지 않고요. 가계 대출 문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창균 교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이하 박창균)>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지난주에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는데, 순식간에 완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 예상하셨나요?
◆박창균> 예, 사실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한 사람은 시장에서나 정책 서클에서나 학계에서나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도 인기가 있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잠재되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재원은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20조원을 더 투입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발표가 됐어요. 하반기쯤에 나오겠거니 했는데요. 이게 빠르게 발표된 이유가 있을까요?
◆박창균>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정부가 1차로 공급한 20조원을 넘어서는 수요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게 정책 당국에 포착이 됐고요. 그 분들의 형평성 고려, 이런 것들을 아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했을지는 다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딱 집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아무래도 너무 서둘러서 하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세심한 검토 시간을 가지고 예상한 대로 하반기쯤에 2차 대출을 실시했었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에 방점을 두시면서 정말 너무 빠르게 나가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예상이 되나요?
◆박창균> 아무래도 차주들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되었는지...
◇김윤경> 원리금 부담을 다 할 수 있는지?
◆박창균> 예, 정부가 2차 대출을 그저께 발표를 하면서 1차 대출의 구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김윤경>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르신지요?
◆박창균> 구체적으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1차분 20조원의 평균 LTV가 60% 정도, DTI가 30% 정도로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건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금융에서 위험 관리는 평균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10%가 과연 건전할 수 있겠느냐, 또는 20%가 과연 괜찮겠느냐,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LTV가 70%, DTI가 60%이면 일단 전환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 있느냐, 1차 20조원에,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이런 통계들을 복원한 다음에 평가하는 게 정확한 평가인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평균만 갖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꿔 줬는데 50원을 떼먹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100원을 꿔줬을 때 10원만 떼이더라도 은행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부실 위험이 가장 높은 그 쪽이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사실 안심전환대출은 아시다시피 원리금 분할 상환입니다. 실제로 아마 대출 받아가신 분들도 다음 달부터 당장 상환액이 돌아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에요.
◇김윤경> 이미 알고 있더라도 일단 바꾸고 보자, 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이 또 우리 세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금융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데, 이번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박창균> 주택금융공사가 부채가 많은 건 업무의 성격 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계산된 부채냐, 금융기관이 위험을 다룰 때 항상 중요한 건 계산된 위험이냐, 가 중요한데요. 적어도 2차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그렇게 정확하고 세심하게 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정부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대한 단기간 내에 빨리 해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마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그에 의한 자본조달 비용 상승, 수익성, 건전성 악화, 이런 것이 곧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윤경> 업무의 특성 상 주택금융공사의 부채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전제는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주택금융공사가 추가로 떠안게 되는 부채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박창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본금 확충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윤경> 자본금 확충이라고 하면 주식을 더 발행해서 증자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되나요?
◆박창균> 그렇죠. 지금은 아마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증자를 해야 되는 걸로, 증자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걸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윤경> 그래서 지금 안심전환대출은 어쨌든 재원은 마련해서 투입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라든지 전환대출을 한 분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라든지 다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만큼 조건이 좋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원금을 같이 갚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소외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가 되고 금리가 높았던 게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었잖아요? 이게 다 소외된 것은 또 여전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균> 먼저 전제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거든요. 정책의 대상은 불만이 나오는 부분도 그런 분들이고, 그 분들이 저소득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30%는 집이 아예 빚을 내서라도 집을 못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번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또는 소외된 계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책을 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 어려운 분들을 항상 고려해서만 정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저소득층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분들에 적합한 그런 정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소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부분은 이 안심전환대출이 절대로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정한 재정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가 망가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망가지게 되니까 그건 국민 전체의 부담이거든요. 가계 부채 구조의 건실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감수하고 하는 정책이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분들을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들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수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실시한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김윤경> 저소득층을 소외시킨 정책은 아니다, 일단 타겟층이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위주로 한 것은 맞고, 그럼 교수님은 이 안심전환대출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체 해소에는 도움이 분명히 된다, 라고 보시나요?
◆박창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부분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냐,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대출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빚이 줄지를 않아요. 이자만 계속 갚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번에 원금을 같이 갚는 대출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계대출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경> 그렇지만 어쨌든 20조를 함부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빠르게 더 대출해 주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을 늘릴 수도 있겠네요.
◆박창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부담이나 위험이 잘 계산되고 면밀하게 검토된 것이면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데요. 적어도 2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교수님이 이번에 2차로 추가된 20조원을 두고서 공짜는 없다, 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공짜는 없다, 라는 것은 누구에게 공짜가 없다는 뜻인가요?
◆박창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이자를 어쨌든 적게 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는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담이 일부는 은행이고 일부는 주택금융공사가 해야 된다는 거고 주택금융공사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보면 국민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이 세금을 내서 메꿔줘야 되는 거에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리를 하자면 안심전환대출 추가분이요. 교수님이 보실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 짚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할까, 부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박창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갈아타시는 분들 중에 진정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금융기관의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점검이 조금은 너무 루스하게 진행되는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점검, 사실 DTI 60%라는 얘기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한 달에 100만원 벌면 60만원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해요.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들거든요? 너무 이런 기준들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다보니까 실제로 이 분들이 상환이 돌아왔을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못 내는 것을 넘어서서 주택금융공사의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다른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살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원금도 갚아 나가니까요.
◆박창균> 장기적으론 그렇죠.
◇김윤경>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안심전환대출도 있고 금리 낮고, 여러 가지 규제에서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집 사자, 빚내서 집사자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는 또 해결이 요원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창균> 가계부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가계부채는 경제 이론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신다고 할 때 본인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본인의 총액의 30%를 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가계가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주거가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시는 거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30%를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지적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균> 예.
◇김윤경>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박창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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