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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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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3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
"세월호 조사특위를 허수아비, 일종의 관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
"세월호 특위 시행령 정부 안, 특위를 무력화 하려는 것",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가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특조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세월호 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부 시행령안을 절대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하 이석태):
네,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 정부가 예고한 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행령 안을 만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나요?
이석태:
저희 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율:
세월호 특위도 그렇고요.
이석태:
저희는 충분히 의논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만들었고요. 정부의 시행령안은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다면 특위와 정부 사이에 여태까지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이석태:
뭐,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 입장을 저희가 2월 17일날, 저희 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가, 3월 10일 경에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해서, 그 뒤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장관을 만날 때까지 4번 정도 만났고요. 저희 입장은 그때마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율:
그때 정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석태:
저희는 공식적인 것을 좀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저희 안하고 전혀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신율:
사전에 분명히 하셨군요.
이석태:
네.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 붙인거네요.
이석태:
그렇습니다.
신율: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세요?
이석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 전체가 문제인데요. 구조 자체가 결국은 특위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 가지 진상규명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3개의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위원장들이 그걸 감독하고, 그리고 주로 민간인이 위주가 되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안을 보면 기획조정실장이라는 게,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부서가 생겨서, 그 기획조정실장이 이 특위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획조정실장이 특위 업무를 좌지우지 하는,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상규명 내용도 그걸 결국 정부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것으로 국한시켜서, 사실상 진상규명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안전대책마련, 이런 것도 사실상 특별법에는 전반적인 재난, 재해에 관한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 안은 주로 해양사고에 국한시킨 점도 그렇고요. 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인원문제에서요. 저희는 상임위원을 빼고 120명으로 뽑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90명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4분의 1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건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것이지만, 이런 인원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조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여러 가지 직재로 보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진상규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들의 지휘를 받아서 뭘 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국 허수아비, 일종의 관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일단 진상규명을 정부자료 조사에 국한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상 규명이 정부자료 조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석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의 취지가, 정부가 제대로 못 밝힌 참사의 진상을 특위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한 것이니까요. 정부의 자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밖에 정부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신율: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석태:
예를 들자면 지금 침몰 원인에 대해서, 4월 16일에 대각도 변침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했는데, 우선 이게 단순히 조타수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진상규명 해야 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커다란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지, 또 그 다음에 구조 구난 작업이, 배의 규모도 크고, 그런데 저런 배가 풍랑도 많지 않은 바다에 그렇게 침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뒤집어지면,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학생들이나 피해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거의 구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못하게 된 원인은 뭔지, 이런 것들도 현재의 정부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조사를 두 번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를 저희 사회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세금을 들여서, 되풀이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신율:
지금 ‘세금을 들여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산 면에서는 변화가 없나요.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 하고요.
이석태:
저희는 한 190억 정도로 제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원수가 4분의 1 줄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인원은 대폭 줄어들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조로 봐서 저희가 사업비를 50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전혀 이야기한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 봐서는 대폭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율:
이게 시행령 안이죠. 시행령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특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석태:
네, 입법 예고 기간이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이 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저희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고친다고 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월 6일까지는 저희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거기 특위에 세월호 유가족들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석태: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죠.
신율:
네, 그럼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접촉을 하고 계신가요?
이석태:
저희가 접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만해도 가족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왔지만, 특위는 별도의 기구니까요. 다만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입장은 저희가 늘 경청하고, 소통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안산에 가서 가족들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신율:
네,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이석태:
가족들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결국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 실종자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이런 뜻에서 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결국 정부 시행령에 의하면 거의 그걸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도 시행령 폐기나 철회,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으세요?
이석태:
네,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요청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신율:
그런데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만나자고 하신 거에요?
이석태:
우선은 대통령께서 여러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정말 거두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이라면 논리적으로 이번 시행령은 전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시는지, 여전히 진상규명 의지가 있으신지, 확인도 해 보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 안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신율:
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특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안을, 정부 안에 제대로 투영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이게 절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석태:
맞습니다. 절충안을 만든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 면담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석태:
우선 기자회견 때 밝힌 것처럼, 그동안 사무실에서 일을 해 왔는데, 이번에 시행령 안을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할 일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사무실 밖에 나가서 국민들을 보고 설명하고, 결국 여야가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 면담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국민들께 알리는, 적어도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율:
네, 국민들을 만난다는 것이 광화문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석태:
우선 광화문에 농성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아마 광화문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그리고 어쨌든 정부측하고도 계속 만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석태:
네, 정부가 저희에게 혹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만남을 거절할 수는 없겠죠.
신율:
먼저 만남을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석태:
그건 아직까지 고려하지, 왜냐면 저희는 안을 누누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찌보면 저희 생각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상황에서 먼저 보자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정부의 의도 같은 것을 파악해야 하잖아요. 정부가 시행령 안을 만들었으면 의도가 있을텐데요.
이석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신율:
왜 무력화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석태: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큰 비극을 겪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현 정부에서 일어나서 불행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정부를 새롭게 지지하는 원군도 얻고, 오히려 한 개인도 큰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 사회도 이런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잘 마련할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신율:
그런데 왜 정부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이걸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석태:
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동안 정부가 조사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를 조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정부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태: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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