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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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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비행 막으려면 조종사의 정신감정 중요, 인권보다 승객 안전 중요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정윤식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27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지난 24일 독일 국적기 루프트한자의 저가항공사 저먼윙스 소속의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을 했죠. 이 사고로 탑승자 150여명이 전원 숨졌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운대학교 항공운항과의 정윤식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정윤식 교수(이하 정윤식): 예, 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정윤식입니다.
◆강지원: 이 사고가 부조종사의 자살비행이었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윤식: 지금 현재 정확히 항공 당국에서 이렇다,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있지만요. 정황상으로 자살비행, 또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인행위죠.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종석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항공기를 강하시켜서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추정을 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조종사가 잠시 나왔다가 조종실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까?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조종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밖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열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정윤식: 조종실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니고 번호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 이후로 보안이 강화되어서 항공기 문을 굉장히 방탄문으로 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발로만 차도 문이 열릴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 이후로 튼튼하게 만들면서 또 기능 자체를 여러 가지 기능을 둬서요. 보통 때 들어 올 사람이 들어 올 때는 문을 열어주고, 또 밖에서 번호키에 의해서 들어갈 때는 다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번호키를 누르는 동안 적게는 8초에서 길게는 30초까지 시간 지연을 합니다. 그 동안에 과연 들어 올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번호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조종석 내에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열게 하고, 또는 수동으로 어떨 때는 쇠파이프 같은 막대를 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잠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부조종사가 우울증을 앓은 경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파일럿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을까요?
◇정윤식: 예, 맞습니다.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는 아주 간단히 세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사나 항공 당국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의사의 소견입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항공 전문의들이 소견을 내고, 또 다른 분야는 담당 분야들이 소견을 내는데, 만약에 치료되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치료된 사람을 탑승하지 못하게 거부할 방법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인권문제까지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약간 유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종사가 될 때, 이런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지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울증이나 심신불안 경력이 있어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정윤식: 네, 지금 한국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합니다. 드물긴 하고, 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신체검사를 하고, 나이 60 넘을 경우에는 6개월마다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또 항공사에서 관리자들이 계속 출근했을 때 얘기도 하고, 특히 비행할 때는 혼자 비행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하기 때문에요. 장시간으로 갈 경우는 8시간 이상 계속 대화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 때 행동이 이상하다든지 하면 바로 상부에 보고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긴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 조종석 규칙을 강화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정윤식: 운송용 항공기에서는 조종사가 보통 두 명이 운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처럼 생리적 현상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항공기 점검을 위해서 조종석을 이탈할 경우에 조종사가 혼자 남아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좀 위험성이 있다, 이번과 같은 그런 사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예비 조종사가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선임 객실 승무원급의 경력 많은 승무원이 들어와서 두 명이 있는 게 낫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몇 개국에선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국내 항공사들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제도화되어서 하는 항공사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비 조종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원 수급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지원: 이번 사고가 고의적인 추락사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정윤식: 네, 과거에도 모잠비크에서 추락한 사고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요. 자살의 추정이죠. 자살이라고 확인된 사례가 사실 드뭅니다. 자살할 경우에는 보통 아주 고속으로 충돌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박스마저도 다 파손이 되어서 규명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정을 할 뿐이지 실제 완전히 자살로 된 거는 몇 건 있지 않습니다.
◆강지원: 이번 사고는 저가항공사 사고이죠. 그런데 이 항공사가 그 동안에는 상당히 신용이 있는 항공사였다고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저가항공사가 특히 위험한 겁니까? 덜 안전합니까?
◇정윤식: 그건 아닙니다. 저가항공사는 운영비용을 줄여서, 즉 기내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신문 배포하는 걸 줄인다든지, 운영비를 줄여서 저가로 운영할 뿐이죠. 항공기 정비를 안 한다든지, 조종사에 대한 급여를 낮게 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항공사가 인가가 됐다는 거 자체는 해당 국가의 항공 당국의 모든 서류라든지 아니면 기능이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걸 만족한 상태기 때문에요. 결코 저가항공이라서 위험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 기종이 말이죠. 지난 해 12월에 사고 났던 인도네시아 여객기, 에어버스 A320B라는 겁니까? 같은 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윤식: 네, 아무래도 에어버스 320 기종이나 또는 보잉 737 기종 같은 건요. 737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로 5천대 이상 팔려 나갔거든요. 에어버스도 마찬가지로 에어버스사 베스트셀러 기종이기 때문에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결국 사고도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항공기가 안전하지 않고, 이래서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운영률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지원: 우리나라에도 이 기종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정윤식: 예, 국내 저비용항공사, 또는 메이저항공사에서 다 쓰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강지원: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정윤식: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승객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방식을 지문 방식으로 변경해서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외부 테러 방지 차원에서만 도어문에 대한 기능을 뒀는데요. 실제 이건 외부 테러가 아니라 내부 테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요. 또는 지금 국내 항공 당국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조종석 2인 탑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무슨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의 예측가능성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예측가능성만 가지고서도 항공사에서는 그 사람의 조종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법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인권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관련된 문제니까요. 단단히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네요. 자살비행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윤식: 네, 맞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윤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운대학교 항공운항과의 정윤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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