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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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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현찰이라면 국민연금은 부도어음, 개혁 따로 갈 수 없다
-김성광 공무원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구성 합의, 사실상 대타협기구 연장“
"연금 깍지 마라 보험료 올리면 더 내겠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논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달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27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기구 활동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여야안 모두가 나온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공무원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시각에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타협기구의 공무원노조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죠.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광 공무원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하 김성광):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지금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까?
◇김성광: 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강지원: 인터뷰 때문에 잠깐 나와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김성광: 공적연금, 미진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기구를 양 당 원내대표들께서 설치하도록 건의하는 것하고...
◆강지원: 양당 대표에게 건의하는 거에요?
◇김성광: 예, 양당 원내대표에게 미진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기구를 건의한 거하고요. 그 다음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실무 기구가 공무원연금 배정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한 부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회의가 안 끝났다면 더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모양이죠?
◇김성광: 아마 마지막으로 대충 대타협기구 활동을 종료하면서 위원님들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들과 발언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는 정도... 네.
◆강지원: 그러면 대타협기구는 내일로 활동 기한이 끝나죠? 그러면 활동시한을 거기서 그치기로 하신 거네요?
◇김성광: 그렇죠. 대타협기구 활동은 끝나는 것이고...
◆강지원: 그럼 특위로 넘어가게 됩니까?
◇김성광: 네, 특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 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셔서 대타협기구가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결론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것들의 미진한 사안들을 실무기구를 설치해서 계속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강지원: 실무기구에 인계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기구는 활동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성광: 그것도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고요. 양 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안을 내 놓았죠?
◇김성광: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었죠.
◆강지원: 그 안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광: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써의 기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소득 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소득 단절 구간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년이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주기 시작하면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그런 소득 단절 구간은 해소되는 것이 맞는데 임금 피크제라든지,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거부한다, 반대한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강지원: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하신 실무기구에서 앞으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그걸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광: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의 향후 바람직한 연금의 최저수준인 우리 현재 소득 대체율을 지키면서 재정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유의미한 결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강지원: 예를 들어서 기여율이라든가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무기구에서 타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광: 일단 거기에 따른 재정 추계 모델이 확정됐기 때문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하게 되면 얼마를 더 받게 되고, 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청취해 봐야 되겠죠.
◆강지원: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각 안에 따른 모형 결과가.
◇김성광: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합의하시느냐, 에 따라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회적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의미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러면 공적연금 전체에 관한 사회적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김성광: 네, 그 사회적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계속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개혁되면서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된 것이 아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대타협기구에서 큰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실무적인 것을 실무기구에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공적 연금 전체에 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성광: 실무기구에서 공무원 연금법하고 이 사회적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까지 다 함께 논의해서 함께 단일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강지원: 그러면 공무원연금만 따로 먼저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광: 아마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논의 기간이 길어져야 되겠죠. 한 2년 이상 걸릴 거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연금은 논의가 진행된 게 있으니 속도는 공무원연금이 먼저 바뀌게 되겠죠.
◆강지원: 공무원연금을 먼저 타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고, 2년이고 더 걸려서 추진한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찬성을 하신 거네요?
◇김성광: 사실 저희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이 합의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공무원연금은 현찰을 주고,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는 부도날지도 모르는 어음으로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대타협기구 안에 남아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니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저희 내부 조직 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마 긴급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 문제에 관해선 아직도 더 내부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노조가 말이죠. 김성광 위원장께서 관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있고, 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고, 네 단체의 목소리가 다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광: 그렇죠.
◆강지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김성광: 저희들 공동투쟁본부가 아마 조만간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각 조직별로 자기 입장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우리 공투본에서 국민연금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강지원: 그런데 내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시는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건 예정대로 열립니까?
◇김성광: 예,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참가 인원 대충 파악한 바 10만 명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집회의 명칭은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여야 정치권에서 사실은 시한폭탄 같은 걸 돌려놓고는 저희들한테 국민연금 부분을 당근처럼 줄 테니 공무원연금은 스스로 살을 깎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2009년도 공무원 연금, 개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고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법으로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30년 근무하고 5급으로 퇴직하면 연금이 147만원인데요. 통상 20년 정도 근무하거든요? 23년 정도.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9급으로 임용되어서, 한 8~90% 9급으로 임용되니까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이 20년 근무하고 6급으로 퇴직하면 지금 현재도 받는 연금이 98만원입니다. 그리고요. 소득 대체율 부분이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부담률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7% 내는데 9%로 올리면 국민연금보다 2배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비가 1이고, 그러면 우리는 2가 되어야 하는데 1.9거든요, 지금도?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광: 네, 수고하십시오.
◆강지원: 네, 지금까지 김성광 공투본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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